물론 우리나라는
과잉은 발 끝에도 미친 적이 없고
그나마 있는 복지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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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아 착각하지 마라 과도한 과잉복지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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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복지로 망햇다고 들고오는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쪽은 복지라기보단 서민들에게 해택없고 그냥 공무원들이 띵까먹을라고 별의별 수당 다 만들어놓은거라 복지라고 할수도 없음
과잉의 ㄱ자 정도라도 하고서 과잉 타령을 해야지
사실일것같지만 아직 과도한 복지를 실행한 나라따위 없기때문에 증명을 못할뿐이지.
복지 한다고 예산 빼두고 도둑놈들 곶간으로 쓰잖아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가 과잉복지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진짜있다
어느 야당 의원이나
과도한이랑 과잉이랑 의미중복 아니니
기분나빳다면미안해
불필요한 사과가 너무 빨라서 귀엽다.
엉덩이 이리대
복지가 과하다못해 공산주의 소리 들을 정도로 좀 받고 싶네 시발
과잉의 ㄱ자 정도라도 하고서 과잉 타령을 해야지
과잉복지로 망햇다고 들고오는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쪽은 복지라기보단 서민들에게 해택없고 그냥 공무원들이 띵까먹을라고 별의별 수당 다 만들어놓은거라 복지라고 할수도 없음
우리도 예전 정권이 그거 추진하지않앗냐...
완전 복지가 아니라 비리수준인데ㅋ
그리스 공무원 비리쩔어서 망한거죠
사실일것같지만 아직 과도한 복지를 실행한 나라따위 없기때문에 증명을 못할뿐이지.
복지 한다고 예산 빼두고 도둑놈들 곶간으로 쓰잖아
사실상 과잉복지가 되고있는 나라는 중동 산유국들 뿐인데,
그나라들 망한 사례를 들고와야 신빙성이 있지
근데 안망함 ㅋ 그러니 사례가 없지 ㅋ
베네수엘라..?
뭐 기름을 아주 싼값에 풀기야했다지만 나라 운영문제지그건
베네수엘라는 복지 보다는 기름값 망해서 그런거 아닌가
산업을 모조리 기름에 투자했다가 기름값이 똥망되니 산업이 망해버렸는데 이걸 복지와 엮는건 아니라고본다.
거긴 복지땸에ㅜ망한게ㅜ아니라 유가 폭락이 문제니...
베네수엘라는 그 뭐랄까 석유산업에만 의존하다 그 꼴난거라, 거기다 미국의 적국이었으니 말 다했고
중동 대부분의 산유국들은 관광업, 대체에너지 산업에 돈 좀 투자해놨는지라 그리 쉽게 돈이 바닥나진 않을듯
거기다 일단은 표면상이긴 하지만 미국이랑 동맹들이기도하고 ㅋ
그러니까여 기름값은 떨어져가는데 복지비용은 내리지 못하니.. 드문 사례긴한데 그런사례가 없다고 하시길래 베네수엘라가 생각나서요
음 저는 미래를 예측못하고 당장 수입이 생긴다고 무리한 복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중동처럼 다른분야에도 투자해서 수입이 있던가 북유럽처럼 다른 산업도 튼튼해야 풍족한 복지가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나라가 과잉 복지라는건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나마 의료보험 제도만 있었지
진짜 과잉복지는 문제가 되는데, 현실에서 소위 과잉복지는 보통 예산을 엉뚱한 사람들이 타먹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제도가 복잡해서 복지를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이 이것 저것 알아내서 받고.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엉뚱한 곳에 복지가 가니까 과잉복지가 되는 거.
그건 과잉복지가 아니라 계산실수지
성남에서도 청년들에게 성남에서만 쓸수있는 상품권 준다고했을때 반대가 심했던것중 하나가
있는놈이 돈받아간다 였는데 돈있는사람 없는사람 그거 추려내는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돈이 더 많이듬
그래서 확실히 확보될수있는 예산+ 성남 경제에 영향을 얼마만큼 줄수있는가 등등 으로 계산으로 때리고
상품권준거지 보통 복지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원인파악을 제대로 못해서가 큼
ㅇㅇ 내말이 그거. 현실적으로 과잉복지라는 소리 듣는 거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이라고
어찌 됐든 이런 제도의 실수를 바로잡지 않고 무작정 복지 예산을 늘려서 기존에 복지 못 받던 사람들을 챙기자고 하면, 실제로는 기존의 꿀 빨던 이들이 더 챙겨가는 수가 생길 수 있고. 복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제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거가 적절한 복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애초에 실행한 나라가 있기나 한가?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가 과잉복지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진짜있다
어느 야당 의원이나
한국에서 과잉은 커녕 정상적인 복지라도 지켜진 적이 있긴 하냐?
근데 과잉복지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거???
걍 일 안하고 집에서 컴퓨터만 해도 매달 200만원씩 지원금 나오는 정도면 과잉복지라고 하는건가
그 나라가 생산하는 재화에 비추어 과도하게 많은 돈을 복지로 지출하는 거?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에서 매달 200만원 씩 기본소득을 '추가로' 주는 거라면 과잉이겠지. 나라가 못 버티거든. 그런데 산유국이라면 석유 팔아서 돈 그만큼 버니까 가능한 거고. 만약 미래에 인간 대신 로봇이 다 일해서 생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월 200을 넘어 500 넘게 기본소득을 주어도 과잉복지가 아니게 되겠지
그리스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공무원 떄문에 망한 나라 아님?
공무원들이랑 부자들이 부패해서 부자들은 세금 안내고 공무원들은 거의 탈세하고 애꿎은 일반시민들만 죽어나간거
내가 요즘 뭐 해준대 뭐 해준다 할 때마다 느끼는데 있음. '저게 지금까지 안됬던건가?! 어떻게 살았지?' 지금까지 얼마나 해먹기만 했으면...으휴 속터져
국민이 나태하면 복지가 과잉해진다
운동량이 일반인의 절반도 안 되면서 "과도한 운동은 위험하다 쿰척" 하는거랑 다를 바 없지.
내가 늙었을때 국민연금이나 제대로 타먹을수 있으면 좋겠네
글쎄...과잉복지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의원 아닌가?
그럼 과잉복지 절반만이라도 해보자 씹쌔들아
아예 하지도않으면서 뭔
과잉복지는 위험하지만 우리나라는 과잉복지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추가적 복지를 한참 더 해도 안전함.
돈 없는 것보다는 국가에 도둑놈이 많은게 문제 아니냐
우리나라 복지는 맨날 다른데 돈 없으면 복지예산 줄이는게 복지 아닌가?....복지는 아직 시작도 안한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