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6년 5월 6일 오전 6시에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8차선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로 204km로 운전하다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차량 운전자인 B(44)씨가 사망하고
A씨 차량 동승자 C(22)씨도 전치 12주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주된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노5198 판결
1) 80제한도로에서 200초과하는 속도로 사고를 내서 피해자 사망사고, 동승자 중상
2) 1심 군사법원, 집이 좀 살거나, 계급이 좀 높은 군인 추정
3)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옴
4)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
5) 2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4개월에 구속
살인저지르고 징역 4개월
헬조선
무기징역도 아닌.집유. .
무기징역도 아닌.집유. .
살인저지르고 징역 4개월
헬조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는점...
전 음주운전사고 합의 5백 들고왔길래 안해주고 그냥 몸으로 때우라고 했습니다. 집유나오데요. 5백받고 합의해줄껄 그랬나봅니다.
@몰덴 그건 형사합의에 해당되는 합의금이고요.. 민사소송하면 따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큐아우님
징역과 금고형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징역은 일하면서(강제노역) 사는거고
금고는 일안하고 방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죠.
빽 없으면 불가능한 판결이에요~~~
이사건은 참고로 금고형입니다.
미친..사람이 죽었는데.......진짜 미친 대한민국입니다..
가해자는 살고 피해자만 죽는 대한민국..
다시는 운전 못하게 눈알을 파버려야함.
현대인들의 문제점은 다들 너무 물러터졌다는거
톨비가 없었나... 왜 거기서 처달려...
삭제된 댓글입니다.
그런듯하네요...
속도 줄이다가 사고난건가?
바로 양갈래길이라 지하차도 끝나면 속도 줄여야되는데..
월드컵삼거리유턴자린가보네... 거기 사고 생각보다 많이 나는디... 새벽시간엔더.. 지하도 올라와서 신호받을라고 냅다 밟기땜시...
4개월? 사람죽였는데? 하여튼 음주운전조장법이라니까..
우리나라는 가해자들의 천국인데 머..
첨에 집행유예 내린 판사는 제정신이여?
200km/h 속도로 사망사고인데 금고4개월... 헐...
약해...법이 너무 약해
군사 법원이 더 빡시게 나왔어야 하는거 아닌가;;
유
전
무
죄
무
전
유
죄
ㅅ
ㅂ
ㄴ
ㄷ
아
이 X발 합의제 감형 없애라.
이 존나 씺새기들 가중처벌해서 깜방넣고
깜방에서 노역시켜서 번돈을 피해자에게 줘라.
이놈의 합의. 가해자를 위한 법
누구하나 보내 버리고 싶으면 칼이나 몽둥이 이런거 말고
그냥 차로 밀어서 죽여버리면 그만이네요
적당한 트럭 하나 사서 잠복하다가 죽일넘 지나갈 시간에 맞춰서 밀어버려도
몇 개월 살면 끝이네요
요론 내용으로 영화 하나 안만드나?
대로 묻지마 살인과 차이점을 아시는분?
징역형은 구속기간동안 노역도 병행하는거고
금고는 노역없이 그냥 감옥에서 먹고자고만하는건데..사람 죽이고 4개월 숙소생활만하면 끝이구나.
확실히 측면으로 부딪히면 사망율이 올라가네
겨우 4개월??? ㅋㅋ
400개월은 살아야지
이런새끼는 버스로 쳐밀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엉망이네요
저기 관련된 인간들한테 같은놈이 같은 사고를 다시내기를...
딱보니 집이 좀 사는
병사 또는 공익요원 이네요.
보호처분 받았으면 장교 임관시 다 걸릴텐데요 .
경찰서 문 깨부수고 들어가 난동 피워도 6개월 징역살이인데..
사람을 죽였는데 4개월?????
과속도 답없지만 차오는것도 안보고 유턴이 더 발암 아마 ..불법우턴했겠지 싶네
불법유턴이면 판결문에 상대방이 불법유턴한거 지목하면서 양형이유 적혀나옵니다
변호사들이 바보가 아니기에...
게다가 200키로면 엄청난 속도라서 내신호받고 천천히 유턴하고있으면 없던 차가 확~ 나타아서 때려박는겁니다...그리고 저눔들이 라이트 켯는지 안켯는지는 또 우찌암????
법이 법이 아닌가 판사가 판사가 아닌가???
이사건 판례로 앞으로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 있을까요?
이나라는 법이 이따구인데
사람들이 살인천국안만드는것보면 한국사람들이 정신이그래도 개념이있는거임
외국같으면 십년처먹을일도 이나라에선 1년이면 퉁침
사기쳐도 모두몰수안함
사기쳐먹고 범죄지르기좋은 나라 우리나라
사망자가 신호위반으로 유턴중 생긴 사고로 알고있습니다. 과속만 안했어도 사망까진 안갔겠죠..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