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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번의 영장기각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 생각됩니다. 사법적인 판단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몰상식한 결정이라 생각되네요... 아직도 이런 불합리한 적폐와 싸워야 한다는데 자괴감이 심합니다.
미친척하기로 마음 먹으려면 얼마면 돼?
불구속 원칙을 민생잡범에도 지켰는지?
아니
민생잡법은 불구속원칙지켜도
국정문란은 구속원칙해야지
같지않은 판사들 검찰과 자존경쟁 할때 아니다.
검사가 영장신청하면 무조건 발부하면 존심 상힌다 이거지. 니들이 양승태부역아니라는 전제에서 최대한 좋게 해석하는게 이 판사자존심 해석.
그것도 니들이 독재정권 근혜시절엔 영장기각 했었냐?
그땐 쥐죽했다 지금 사법부 독립 내세우는 건 뭔 시츄에이션?
사법권 남용에 대한 제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