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고등학생애들이 군인 다굴시켜놓고 솜방망이 처벌하지않나
옛날에 미성년자가 살인사건해도 송방망이처벌
요즘 애들은 얼마나 덩치가 큰데
소년법 10호받아도 고작 2년임
중학생이상만되도 양심적으로 옳고 아니고 충분히 판단하고남음
싹수가 노랗으면 갈켜줘도 소용없음 깜빵이답임
소년법 초등학생이후 미적용시켜야함
https://cohabe.com/sisa/35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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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도 영악합니다 10세로 하는게 어떨지요..
초등학생들도 영악합니다 10세로 하는게 어떨지요..
잘못하면 구치소 간다는 걸 일찍부터 알려줘야죠. 잘못한 만큼 벌받는 건데 왜 그걸 못하게 하나요.
어쩌다 어리디 어린 녀석들이 어른도 못할 이런 나쁜 짓을 일삼고
그 일을 자랑스레 여기게 되었을 까요...
못나고 못난 어른들의 관용이 아닐까 합니다...
제발 청소년법 새로 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교도 엄연히 사회생활 시작 아닌가요? 학교들가믄 그때부터 엄중한 벌로....
소년법7년까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0살짜리가 친구물에빠뜨려죽인애가 소년원살고있는거 봤는데 15년전이라 법이 달라젔나?
유관순 열사님도 18세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17세에 체포되셨습니다
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선거연령 낮추자는 얘기도 도는 요즘 치기어린 행위가 자신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요즘 애들은 모릅니다
가정교육이 문제이며 학교교육이 문제입니다
주입식교육에 폐혜이죠
소년법 개정하고 교육법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