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취지는 절대 나쁜게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북한에 외교,경제적으로 일정 이상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한다는 토대 위에서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주변 강대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특히 중국)이 컸고 우리가 북한에 내밀 수 있는 카드 보다는 북한이 관심있는것은 미국의 카드였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결국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움직일 수 있었어야 했는데...
햇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미국과 당시 공조를 원활히는 하지 못했다는점과 또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한 점은 당시 햇볕정책을 추진햇던 정권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정책인 강경노선의 경우는 대북 제재였지만 일본처럼 북한의 도발을 근거로 국방력을 야금야금 키우지도 못했고 북의 핵개발 자체를 아예 봉쇄할 수 없다면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 국방력을 같이 키워나갔어야 했는데 그 골든타임을 잃어버린 점에서 이른바 보수 우파의 표심을 사기위해 말로만 안보를 부르짖은거 아니냐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방력 강화 특히 동북아의 강대국들을 견제할 첨단무기 사업은 강경노선을 부르짖은 정부가 아니라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정부들에서 더 활발했던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정부가 육군 위주의 편제에서 해공군 위주로 변환시키는건 당연한 결정이고 점점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북 핵 개발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만큼 대한민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카드를 완성한 상대를 상대로 대화를 하는건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내밀 카드가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대한민국은 북 핵 개발에 맞설 어떤 카드를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지 의구심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만날 서로 네 탓만 할 줄 알았지 정작 머리 맞대고 심도있는 고민을 해보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북한과 1:1로 뭔가 이뤄내기 힘든 구조가 됐다면 대한민국이 할 일은 경제, 군사력을 증진시켜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지켜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든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라고 외치든 말든 주변 강대국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좋은 글이고 동의합니다...
자유당 하는 꼴을 보면 차라리 김정은이랑 대화하는게 빠를지도
근데 북쪽은 재래식으로는 상대가 안되니까 비대칭으로 올인하려는 거라서... 재래식 강화하는 것도 딱히 뾰족한 수는 아니어 보이네요,.
그냥 시대착오적인 김씨왕조랑 뭐 같이하는거 자체가 답없는 느낌
핵실험 뉴스 이후로 계속 탓질 글만 보다 처음으로 좋은 글 보네요
지난 10년간은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보냈나? 치매도 아니고 이건 ㅋㅋ
이런글은 추천합니다.
차분한 글 잘 읽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좋은 글 입니다. 햇볕정책 비난하면서 새누리 수구들의 지난 9년 국방력 강화는 커녕 쇠퇴했죠. 정말 지금 뭐 하나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이게 유승민 주장과 제일 근접한 글이네요.
[리플수정]오래된미래/ 그렇죠. 듣기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없는, 양비론을 빙자한 수구옹호론.
아이윌비님 햇볕정책은 퍼주기라고 비난말 할 줄 알았지 정작 강경노선을 걷는 지난 10년간 그들이 무얼 했는지 저도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핵개발하자 전술핵 들여오자 이런 소리만 할 줄 알았지 일본처럼 조용하게 군사력을 키우지도 못했고 북한의 도발을 근거로 미국과 중국의 견제를 뚫고 비대칭 첨단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각종 국방비리로 그 시간을 날려먹었으니 말입니다.
나라는 말로 지키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국들의 감시의 눈을 피해서 꾸준하게 은밀히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증강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입만 살아서 안보만 부르짖었고 그 사이 북은 핵개발을 지속한거죠.
이건 이른바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뭐잡고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엽기변태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은 내용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비아냥이야 참 쉽게 달 수 있는것들이니 말입니다.
치매 운운할 정도면 뭔가 훨씬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실테니까요
햇볕정책 성공 못했다고 주장하는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정부가 대화의 대자만 꺼내도 북한에 구걸하는거냐고 까는 유승민을 비롯한 보수세력이나 불펜의 그분들 보면 참 어이가... 그렇게 대화안한 이명박근혜 9년동안 연평도 쳐맞고 천안함 쳐맞고 전방은 뻥뚫려서 북한군이 노크귀순이나 하고..
이 글이 수구옹호로 들린다면 참 딱하신 분인건 확실하네요.
뭔가 좋은 의견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됐습니다.
뭐 503,MB 정권 욕이라도 좀 해드릴까요?
한심한 줄 아셨으면 좋겠네요. 근거라도 있던가...
[리플수정]부분적으론 동의하는데 평가가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햇볕정책의 성과는 6자회담과 이를 통한 북한과의 실질적인 여러 합의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간과했다고 말씀하시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상호주의였죠. 강경책도 필요한 수단 중 하나였지만 이건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어야 하는데 상호주의라는 대의 아래 대화와 협상을 희생하면서 남북관계가 점점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항으로 빠졌죠.
지금 정책의 목적은 예전 6자 회담 테이블의 복원 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시기 보다 훨씬 후퇴했죠.
햇볕정책이 순진했던게 아니라 보수정권의 상호주의가 역효과만 났던 겁니다.
혼나볼래님 말씀처럼 본인들과 노선 자체가 다르거나 진영 자체가 다르면 그 노선의 의도는 생각지도 않고 구걸이니 퍼주기니 하면서 매국인것처럼 포장하는 태도가 구한말의 당파싸움과 다를게 없는거죠.
그건 비판을 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찾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거죠.
결국 그런 태도들이 지난 보수정권(그들 자칭) 10여년을 햇볕정책 탓하다 흘러보낸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햇볕정책이 순진했다고 평가한건 당시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교수사적인 발언이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을 봐도 북해 개발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이 전 무의미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고 또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성과나 의의들 중 계승할 부분을 차기 정권들이 이어나가면서 하나의 카드로 완성시켜 나가지 못한점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아예 폐기해버렸죠) 전 지금이라도 햇볕정책이냐? 강경이냐? 이런 노선 투쟁 말고 북한의 상황과 대한민국의 현 위치에 따라 정부가 지지자들의 눈치 보지 않고 신속하고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특히 보수정권에서 두드러졌는데) 자기 진영 지지층 눈치를 살피느라 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뒤에서 하다가 망친 사례가 제법 됩니다. 이제는 좀 진영이 아닌 국가 전체와 미래를 보고 하나의 방법론이 아닌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이를 지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화하자고 하고 유화책 쓰면 마냥 다 퍼주기라고 매국이라 하고...
때론 채찍 도 필요한대 그러면 전쟁하자는거냐고 하고... 이런식의 날 선 접근은 이제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특히나 보수들의 잘못된 상황판단과 평가들에 대해서요.
당시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과소평가 했느냐?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참여정부 말기 그 어느 때 보다 좋은 남북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북한은 핵동결과 폐기에 합의했었고 10.4 공동 선언을 통해 대규모 경제 협력에도 합의한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제재와 압박이 나올 맥락은 아니었죠.
이후 이명박근혜의 깽판으로 말씀하신 채찍인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이건 이미 현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스텐스죠. 제재와 압박을 통한 대화 6자 테이블의 복원 등.
이상 이견이었고 다른 부분들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