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26억 횡령했는데…아무도 처벌하지 못했다

https://news.nate.com/view/20170903n03756
그는 빼돌린 자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농협은 2007년 재고조사 때 이 내용을 파악했다.
그러나 횡령액에 대한 손실처리 없이 2009∼2015년 사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폐했다.
2015년 하반기 농협중앙회가 특별감사를 하면서 횡령이 외부에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고 범인도피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면소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5년이다.
김 판사는 2009∼2011년 초 사이 재무제표 허위작성은 공소시효(5년)가 지난 지난해 8월에야 공소가 제기됐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2015년 기간 재무제표 허위작성은 공소시효는 살아 있으나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신용사업이 아니라 경제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여서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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