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도 20년,
우리나라 판사들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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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미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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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판결이다 이X발라먹을 판사새기들아
애들 재판놀이 만도 못한판결지긋지긋허다
저게 판결이다 이X발라먹을 판사새기들아
애들 재판놀이 만도 못한판결지긋지긋허다
인천초등학생사건의 20년을 말하시는거 같은데..
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한 최대의 형량을 준거고..
판사가 한것도 아니고 검사가 구형한겁니다..
물론 판사들의 ㅂㅅ판결들이 수두룩해서 판사들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말은 제대로 해야죠..
죄에대한 최소 와 최대형량이 정해져 있죠. 이런 좃같은 법을 왜 안바꾸는지...
법은 상식적이고 법을 적용받을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형량과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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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겐 인권은 없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지?;;
미친 쉬발럼
냉철하게 생각합시다 사법부욕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부부터 바꿔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