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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둘다 성매매로 처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것도 일종의 댓가를 전제로한 매춘같은데...
창조경제네..
그런데 사고접수는 왜했데?
미성년자 성범죄로 가중 처벌해야죠..
합의라는 제도 자체가 모순의 근원
2004년이면 아청법 없을때 아닌가영...
ㅋㅋㅋ진짜 막장이네요
23이 18살한테 한번 하고 무효로 해달라고 하다니
반대였다면 메갈들이 무슨 소리를 했을까...
시대상이 2004년 이니까요
졸라 웃긴 사건이네
남자가 18세라서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시절이기도 하고 합의란 개념이 뭔지도 모를 가능성이 크니.
홀라당 넘어가버리는 18세 남학생은 글타치고
저런 합의 조건을 내걸수 있는 23세 여성분이 놀랍네요
대학 4년생 정도 나이밖에 안되는데 -_-;;;
이것도 편견인가?
ㅅㅅ 한번하고 후유증 평생 겪는다면 ㄷㄷㄷ
ㅇㅇ?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법상 각서가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틀린 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