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범죄수익 50억 이상땐 징역 7년 이상… 집유 불가' 법안 발의
횡령·배임으로 5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업 경영진이 거액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3·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더 높여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한편 △범죄수익 1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한데, 개정안에 따르면 작량감경 등으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혐의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만439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2006명(49.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50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르더라도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해 거액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수 석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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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우리의 거지갑 박주민 의원님께서 작년 12월에 발의하신 법안이에요.
왜 그땐 이런 기사가 잘 안알려졌고, 관심을 못가졌을까 후회스럽네요ㅠㅠㅠ
액수가 좀 더 낮았으면 더 좋을 뻔... 통과 됐으면 좋겠네요
한국 판사들 수준을 생각하면...일일이 법을 만들어줘야 함...
얼마나 비리에 익숙한 나라이길래
50억 이상을 훔쳐 먹었는데 고작 7년이상이란 말을 하는데도 저리 비장해야 할까..
성문법이 성숙된 민주시민들의 상식, 시대정신에도 못미치면 그땐 여론에 휩쓸려 판결한다고 표현하면 안됩니다 판사가 수준 낮은게 맞거든요
50억에 10년해도 1년에 5억 연봉
개꿀. 어차피 감옥가도 황제복역 할텐데
제목만 보고도 박주민 의원일줄 알았음.정말 보석 같은 사람임.
jumin-JDAM
통합직격탄(Joint Direct Attack Munition, JDAM)은 재래식 폭탄을 정밀유도폭탄(스마트 폭탄)으로 변환시켜주는 유도부분과 꼬리날개의 키트이다.
JDAM은 25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900 kg)의 탄두를 사용하는 마크 80 시리즈의 재래식 자유낙하 폭탄에 정밀 유도 폭격 기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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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켓은 재벌총수
역시 박주민 일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