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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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95억
저정도 쯤이면 돈따위에는 별 미련 없을테고, 세계 최강의 군대에서 별을 다느냐 못다느냐에 인생의 가치가 달려있을텐데
그 명예를 돈따위로 교환 할 수 있을까...
근데 저것도 돈없어서 배상못한다고하면 끝이라는 카더라를 봤는데.. ㅠㅠ
저돈 꼭 받았으면좋겠네 ㅠㅠ
미국은 국가가 내주고 국가가 구상권 청구하는거라던데 사실입니까?
쿵 쾅 쿵 쾅
저쪽이 원조라던데 조용하려나
문제는 저중에서 얼마나 받을수있을꺼냐는거지
쿵 쾅 쿵 쾅
저쪽이 원조라던데 조용하려나
아가리에 햄버거 쳐 물고 분노의 행진을 해맑게 하느라 침묵하겠지.
총기보유 자유국에서 쿵쾅이 사냥 나섰다는 말이 없는걸로 봐서는 천조국 성님들 인내심이 대단한듯
근데 저것도 돈없어서 배상못한다고하면 끝이라는 카더라를 봤는데.. ㅠㅠ
저돈 꼭 받았으면좋겠네 ㅠㅠ
돈 못받아도 일단 저걸로 진급영향을 받은거 재고려할 수 있고
무죄를 입증했다는 사실이 가장 크지 않을까?
판결의 문제도 있으니 일단 정부에서 일괄 보상해주고 정부가 저 개인을 달달 볶지 않을까?
문제는 저중에서 얼마나 받을수있을꺼냐는거지
겨우 95억
저정도 쯤이면 돈따위에는 별 미련 없을테고, 세계 최강의 군대에서 별을 다느냐 못다느냐에 인생의 가치가 달려있을텐데
그 명예를 돈따위로 교환 할 수 있을까...
95억이면 할 수 있지!
맞는말 같음 천조국이면 군인이 버는 돈만해도 적지않을거고
가해자 꼬라지 보면 돈을 다 받지도 못할텐데...
95억이면 트럼프한태 한번 대주라고 하면 대줄듯
그러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다
95억이면 액면가로서 상징적인 액수이고
무엇보다 무고 유죄 재판을 통해 명예를 되찾는 목표를 이뤄서 기쁘다고 본인이 그랬음
돈 많은 년도 아닐거같은데 저 여자가 팔아서 줄 집이나 있을까? 기껏해야 1천만원 5천만원이나 받을까 싶다.
저거 근데 95억을 다 못 받으면 어캐되는거임?
저여자 죽을때까지 따라다님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주라고 판결나와도 당사자가 돈 안주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
위자료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애기 양육비 지급하라고 해도 배우자가 돈 안줘도 강제를 못해.
근데 미국은 위자료든 뭐든 주라고 판결나왔는데 안주지?
그러면 당국에서 사람 보냄.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부동산, 예금, 은닉재산, 수입... 국가에서 전부 다 추적해서 싹싹 긁어서 강제 징수해서 피해자한테 돈 줘버리고
그렇게해도 나오는게 없다? 그러면 감옥보내.
천조국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단 사유재산에 대한 엄격함같은 것도 있지만,
공무원 숫자가 많아.
법원에서 일일이 위자료 안주는 가해자놈들 뒷조사 하라고 보낼 정도로 공무원 숫자가 많음.
우리나라는 꼭 필요한 현장직 경찰만 해도 국민 1500명당 1명 꼴로 매우 부족하지.(선진국들은 현장직 경찰
숫자가 국민 300명당 1명 꼴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더 충원해야 한다는 거야.
아 이거 맞음. 한때 작은정부 유행할 때 그거만 배우고, 또 공무원들 일 대충하는 철밥통이라고 맨날 까니까 허구한날 공무원 줄여야 하네 어쩌네 하지만, 실상은 공무원 일인당 담당국민수는 너무 많음.. 쓸데없는 위원회니 뭐니 하는 암덩어리들은 날려야 하고, 철밥통도 좀 깨야 하는건 사실인데, 실무인원은 대폭 늘려야 함
성폭O 뒤집어 씌운년이 돈은 있을라나 모르겠네.. 내 생각엔 없을거 같은데 저 대령분 불쌍해서 어쩌나.. ㅠㅠ
미국은 국가가 내주고 국가가 구상권 청구하는거라던데 사실입니까?
헬조센은 배째라 버티면 돈 못 받는데 말이지
성폭O이라는 단어를 꼭 방패로 쓰는것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됨
돈을 잃었다면 적게 잃은거고 명예를 잃었다면 크게 잃은것이레잖어
배상은 당연히 하는거고 처벌은 따로 해야지
자동차 사고도 차 수리비는 당연히 주는거고 여기에 처벌은 따로 하자나?
이런것처럼 명예를 잃은것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해주는거고, 이제 처벌도 해야지
감방 20년 정도 넣고 정보공개로 무고한 사람 강/간범으로 누명 씌운 꽃뱀 이라는거 평생 공개해야 됨
일본에서도 그렇고....여자가 성폭O 당했다고 하면 남자가 불리하다고 들은...증거 없어도....
일본은 무조건 유죄추정의 원칙이라
아무 증거없이 그냥 여자가 나쁜맘 먹고 소리만 질러도
의심받은 남자쪽에서 자기가 무죄라는 증거부터 증인까지 다 찾아아된다더라'ㅅ'
한국도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를 했으면 좋겠다. 한국은 고의부도로 사기쳐먹고 가족 명의로 다시 사업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사기에 대해 법이 너무 관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