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특검 징역 12년 구형
- 2017년 8월 25일 14시 30분 선고 -
1,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2, 징역 2년~3년 - 집행유예 3년~5년
3, 징역 1년
4, 징역 3년
5, 징역 5년
6, 징역 8년 이상
개인적으로는
뇌물죄가 인정되면 4, 5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1, 3로 유추하지만
정유라지원같은 건 후순위로 두더라도
상식적인 소시민으로 판결을 내려보자면
국민연금건 하나만으로도
최소 5년 징역 이어야한다고 봅니다.
자칭 보수, 그 수구들이 좋아하는
그 미국같으면 실제로 징역 1000년은 선고하지 않을까합니다만..
여러분은?
국민연금 건드린건 너무했죠
집행유예 2년 이정도
갤노트8 버스풀면 1년 감해줄 용의있음
그리고 불법보조금으로 1년 연장
ㅎㅎㅎ
2번으로 합의보고 풀어주겠네요 아님 3번했다가 구속한거있으니 얼마 안있어 풀어주던가 아님 검찰의 구형대로 했다가 자기 아버지처럼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한다는 명복으로 풀어주던가요
갠적으로 1번이기를 제발 ...plz....
판사의 뇌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가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워낙 비정상 뇌를 가진 판사가 많아서...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으로
판사의 뇌가 후안무치하거나 상식적이거나..
몇년이 나와도 보석방으로 풀리지 않을까요???
갠적으로 박사모 노인네들 연금 끊어서 손실분 메꾸었으면 ㄷㄷㄷ
소시민은 빵좀 훔쳤다고....버스기사가 요금통에서 천원훔쳤다고 바로 징역가는 세상인데..
천억단위로 해쳐먹어도 봐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으니 ...
정의가 없는 사회는 깨끗해질수가 없고 자정작용을 잃은 나라는 망할수 밖에 없음.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