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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정부는 내란으로 전복된 정부라는 말인가?
받아줘야할 소송이 있고,
받을 가치조차 없는 소송이 있는데,
검찰은 뭐하는 건지..
저런 걸 검찰에서 받았다는 곳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내란죄 =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켜 기존 정부에 대하여
전쟁에 준하는 무력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선동죄=타인의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하여 범죄를 결의하게 하였거나,
이미 범죄를 결의한 자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조장한 죄
기자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 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 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공익의 감시자다.
기자는 관찰하고 기록하고 전달하고 확인하는 자이다.
우리나에는 또다른 정부가 있나봄...
무고죄 아닌가요?
아직 우리는 건재하니껀 건들면 죽여 이런 협박인데... 얘네들 아직도 미국이 도와줄거라 믿나보네요
근데 고소인은 누구죠? 아시는 분...
가장 추운날 많이들 고생해가면서 투쟁했던 사람을 꼭 이런식으로 뒤에서 고소해서 못살게 구는게 이놈에 보수정권 특색이였습니다.
꼭 무고죄로 되치기 대차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주진우, 김제동이면.. 애국소년단??
다음 타자는 승환이형인가요?!
고소한 새끼 누구야? 사실이면 내란선동 무고로 쳐넣어야지 씹짝꿍들ㅋ수사권 기소권 분리해달라고 검사님들이 노래부르시는건가용~
근데 이게 엄청 큰 사건 아닌가요? 내란선동이 장난도 아니고..왜 이렇게 기사화가 안되죠? 기레기들아 왜 기사 안 써?
이명박도 니가 국가냐
저건 고발한 넘들은 인실X 시켜야 할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