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를때 몇번 갔었는데 이제는 꼴도 보기 싫군요
이거 강제로 국고로 환수해 독립운동가 자손을 지원해주는 재원으로 삼아
친일파들의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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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섬 강제 몰수해 독립운동가 자손을 지원했으면 좋겠군요
모를때 몇번 갔었는데 이제는 꼴도 보기 싫군요
이거 강제로 국고로 환수해 독립운동가 자손을 지원해주는 재원으로 삼아
친일파들의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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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했으면 진작에 했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요 무작정 뺏는건 공산주의나 하는 거구요
정권의 수장들이 하나같이 친일파의 후손들이거나 그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렇지
깨끗한 정부라면 가능할거라 믿습니다.
법치국가인데 무작정 뺏긴사람이 몇명인데....이런건 무작정 뺏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앞으로도 절대로 불가능 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 하면 될까요 ...
아닙니다. 정의가 바로서지 못 하고, 바로 그 친일파가 사회직도층이 된 드러운 나라라는 증거일 뿐이지요.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였던 프랑스인들을 모두 법에 따라 처형했습니다. 처형하면서 재산만 자식들에 돌려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구요. 그런 점에서 우리 중 누구도 프랑스를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립 당시나 한국전쟁 직후에도 친일파가 득세했지요. 구국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한국전쟁 당시 군장성들은 대부분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하자 하는 것이 맥아리없는 외침 뿐인 것은 대부분 사회지도층들 상당수가 친일부역자들 자손이라서 이미 사회영향력이 다를 뿐입니다. 공산주의 같은 거랑 거리가 멉니다.
지금도 일제세대때 등기한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일본인 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국 곳곳에 많아요.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는 두번째 입니다... 우선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부터 청소해야...
..
정답 ...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전국에 미등기 토지는 극히 소수입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 이후 해방전 일본인 명의토지는 없다는..
정말인가요? 세번은 간거같은데 ㄷㄷㄷㄷㄷ
남이섬 관광 관련해서 친일파 였다고 써놔야죠 군함도처럼
환수하려 했으나..재판에서 졌..ㄷㄷ
진짜 인가요 ...
http://www.hankookilbo.com/m/v/272780aea590436fb9962002c546ac48
전두환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뭘 기대하나요???
갑자기 26년이 생각 나네요 ...
운현궁의 사례만 봐도...
원래 운현궁은 무척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옛가옥 일부는 다른사람 소유로 넘어가고,양식건물은 학교소유로 넘어갔지요. 우리는 일부분밖에 볼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아니면 벌어들이는 수익의 50%나 70% 사회환원 하는 법이라도 만들었으면...그리고 친일매국의 땅이나 소유라고 표기하는 법도...
옛날에 한나라당이 친일재산환수법 반대해서 통과 못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