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비 절감을 체감하면서
건보료가 조금 오른다고 해도 만족할 수 있을겁니다만.
피해를 보는 건 소수의 위중한 환자들과 생명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출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지혈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나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한 질환의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해야하는 환자.
이미 다른 항암제에 효과를 다 못보고 값비싼 신약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환자들
입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거의 먹지를 못해서 영양주사라도 맞아가며 버텨야 하는 환자들
살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를 부여잡는 심정으로 썼던 ECMO 치료 같은
이전에는 이런 환자분들 의사들도 본인이 부담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설명해가면서 필요하기에 했는데
비급여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기준에 넘어가는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법도 안 지키는 '나쁜 의사'가 되버리는거죠.
환자들도 심평원에서 이 사람이 과잉진료를 한 '나쁜 의사'라고 한다면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믿고, 돈만 밝히는 의사, 모럴 해저드로 몰고가겠죠(물론 실제로도 과잉진료를 하는 의사도 있겠지만요...젠장)
물론 그런 '나쁜 의사'가 되어가면서 생명의 끈을 부여잡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몇 번의 법원 출두와 이어지는 삭감을 겪다보면 아마 점점 '착한 의사'들만 많아지게 되겠죠.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좋은 법안입니다.
소수의 희생을 발판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볼테니깐요.
의사들도 약간 피해는 보겠지만, 대다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도를 찾을 겁니다.
뭐 병원 인력을 감축시키던가, 사용하던 기구의 질을 하향시키던가.
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법으로 의사가 망하지는 않을 거에요.
하지만 소수의 의사들은 온몸으로 체감하며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오게 될겁니다.
수가 조정과 적용 항목을 늘린다고 해도 분명 맹점은 존재하게 될텐데
그 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피해를 볼테니 많은 사람들은 인식도 못하겠죠.
이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들은 이 법안을 환영한다는 글을 읽었는데
정말 생명을 구하냐 마냐의 갈림길에서 결정해야 하는 의사 말고는
같은 보건의료인들도 이해를 전혀 못 해주는구나...라는 탄식만 나오더군요.
이 와중에 의협은 '수가 조정'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그냥 제 바람은 의사들이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한 젊은 의사의 넋두리였습니다.
이 글을 보니 밑에 수가문제를 언급한게 부끄럽네요...
원가에 못미치는 가격도 문제지만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도 많이 문제가 있죠
사람마다 다른 적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심사하는지 모르게 삭감폭탄을 날려대니....
어디서 부터 고쳐야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는것 같아요
그냥 다함께 죽고 미용성형 전문국가가 되는게 빠를지도.
이말은 참담해서 입에도 잘 안담긴 하는데
의학은 정보불균형이 어느 학문보다 심한 분야입니다.
꼼수를 쓰기 어려워진거지 못쓸건 없어요 구멍없는 제도는 없으니깐.
제도가 이렇게 개판되면 사람 살리려는 의사하고 환자만 피본겁니다.
근데 나중되면 일반외과의 외상파트 성형외과/정형외과의 수부/재건파트,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성형외과의 화상파트의 경우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 못받는사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정리하면 문재인 케어에 맹정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소수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될거라는 거군요.
그런데 그 맹점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요? 전문인이면 어느정도 해결 방안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얘기는 없고 소수의 극단적인 사례만으로 정책자체를 비판하고 있으니 동감하기 힘드네요.
딴직업 후려치지 마세요. 누가 보면 의사 혼자 다 살리는줄 알겠네요. 흉부, 비뇨,산부에서 의사없어서 간호사 응구사 개고생 하고 있구만.. 그건 간협입장이지 간호사들 생각이아닙니다. 애초에 간협만 직선제도 아닌 생전 모르던 사람이 회장하고 앉아있구만.. 의사들 눈이 진단기계도 아니고 찍어봐야 아는거 모르는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간호간병 통합이랑 간호 수가도 ** 처럼 해놔서 열받는데.
저도 수가정상화 없이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론 좋아질지언정 후에 제대로된 대책없이는 사상누각이라 보이네요.
의게글을 보다보니 결국 영국처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급한 환자의 경우는 결국 비싼 주치의를 따로 둘 수밖에 없는..?
충분한 토론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메인게시판글에 레드크로스마크 하나가 참 인상적이네요
일반 흔한 질병의 수가 조정과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국가에서 희귀병이나 큰 돈 드는 질환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큰 병 치료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정 하나가 그냥 무너져버리니까요...
감기나 소소한 질환은 자연 치유 가능성도 있거니와 그래봤자 몇 만원일테지만 말이죠...
돈에 환장한 의사들 정말 많음..
사무장 한방병원가면 죄다 나이어른 페닥한의사들 뿐임.
거기에 산부인과 내과에서는 뭐할라고 도수치료를 시행하는지 이해가 잘... 어차피 비급여 도수치료 100만원씩 때려도 실손보험에서 처리해주는 눈먼돈이니깐?
애초에 비급여도 심평원에서 적절히 관리가 필요한건 맞음.
비급여는 심평원심사 비대상이라 그간 과잉진료의 온상이였음.
골절환자한테 도수치료가 말이되나 진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은 북유럽이나 캐나다같은 보장성이 좋은 나라지 수가 후려쳐서 질이 떨어지는 의료서비스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의료복지를 시행도 못하게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문제가 없는 완벽한 법안만이 통과가능한가요? 국민 모두가 만족할수있는? 그러지 않으면 실행해볼수조차 없는건가요? 문제가 예상되면 보완을 요구하면 되죠 이해가 안가네요 정말
역겨운 의사만 조질 생각을 해야지 의사들 전부를 터트리려하면 어쩝니까...
한가지 궁금한게..
지금 적자 진료를 보고 있다는 병원들은
현재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요?
아무리 타 비보험건에서 흑자를 남겨서 적자를 메꾸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십년간 적자진료가 유지되었다면
거의 분야자체가 궤멸되지 않나요?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환자분들 의사들도 본인이 부담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설명해가면서 필요하기에 했는데 비급여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기준에 넘어가는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법도 안 지키는 '나쁜 의사'가 되버리는거죠.
의료보험 업계를 잘 몰라서 관련 글들에는 댓글 안 달고 눈팅만 했는 윗 글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오바네요.
대한민국 의료계 종사자님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ㅎㅎ
무슨 알바들 풀었나 해보지도 않을걸 계속 짹짹 거려 에휴
수가 조정하되 의료 난이도 따른 차등적 조절이여야만 합니다 1차 동네병원들 과잉진료 남발 그만해야합니다. 진정으로 사람 살리는 의사가 대접받는 그런 수가조정이 필요합니다.
소수의 피해란게.. 최후의 방법으로써, 변칙적 모색의 과정에서 과잉진료로 지탄받을 위험성.. 이란거죠?
그걸 희생을 발판삼는다고 말하기엔 무리 아닌가요
좀 정상적인 의견인가했는데..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망하고 있는게
정말 단순히 수가가 낮아서인건지도 긍금하네요.
수가만 높아진다면 꼭 필요힌 의약품 회사가 망하지 않나요?
1달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돈이 4조라고 들었는데.. 이 4조가 사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국가예산의 5프로에 해당되는 금액일건데..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적자진료릎 할수밖에 없는 금액인가? 도 궁금해지구요
.
디테일을 봐야지 알텐데 제대로 된 정보도없이 이렇게 말하는건 좀
문재인 케어가 시작하여 의사분들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프신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더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공감하나
정책의 시작에 앞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는 것은 모두에게 필요하는 일인것 같습니다.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국민의 힘이니 시작과 함께 보완해나가는 작업을 하였으면합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조치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과잉진료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문재인 캐어 법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 그런 막무가내 식으로 법안을 만들지는 않았을거 같은데요.
의료진 입장에서 과잉진료 여부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겠네요.
노예가 기득권 걱정해주는격
기득권이 노예에게 봉양하는꼴
이 저출산 시대에 의료행위가 돈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당장 수가 두 배로 올리고 급여 100% 인정해줘야 됩니다. 의료보험비 폭탄 맞는다구요? 건강보험공단 성과급 파티 하던데요? 건강보험공단이 왜 성과급제인지 신기하네요. 그동안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문재인 임기동안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http://m.mk.co.kr/news/headline/2016/663970
참 웃긴건 문케어든 뭐든 지금 당장에도 정말 힘든 의료계 직종은 많은데 그 분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의사분들이 이런다는거죠 왜 그런걸까요? 소고기 먹으면서 살다가 돼지고기 먹기 싫다는 걸로 밖에 안 보이네요
이런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