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media.daum.net/v/20170814060108155?rcmd=rn
이에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사진과 함께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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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전제는 '유병언 신고'..신고자가 유씨로 인식 못 해"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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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333708
유병언 시신 신고자, 정부 상대 '보상금 지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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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추첨후, 로또를 긁어서 들이밀어본다....
재밌는 세상이군요.
뭔 개솔인지..
신고했고.. 그게 유병언이었으면 보상을 해줘야지..
그나저나.. 죽은척 해주고 신분세탁하며 잘 살텐데..;;
지들도 그걸 아니까 안주는거죠
영화가 현실인지 현실이 영환지
항소해야겠네요. 현상금전단지에 유병언인지 모르고 신고했으면 무효라고 적혀있지 않은한은...
예전에 경찰서 가서 신변보호 단어 사용 안했다고
사망사건난 일 생각나네요...ㅋ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유병언이 아니니까 안주는거지
그냥 유병언이 아니니까 못준다고 해라 ㅋㅋㅋ
좀 웃기는 결과라고 생각되는건 나만의 생각인가...
간첩신고를 해도 간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보상금 안주겠군요.
그냥 수상하다고 하면 안되고 일단 간첩이라고 확신하면서 신고를 해야 하는군요.
이건 뭐.. 당연한거네요. 현상금이라는게 대상을 찾는데 뭔가 노력을 했을때 주는거지
동네 건달들 패싸움 하는거 신고했더니 한 넘이 간첩이더라.. 그러니 보상금 달라...
이건 말이 안되죠.
간첩신고할때도 간첩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해야되나
유병언 안 죽고 잘 살아있을거 같음...
다 썩어 문드러진 사체에서 지문떠서 유병언 맞다고 방송나올때 "아, 저 ㄱㅅㄲ는 살아서 어디 외국에 처박혀 있겠구나" 생각했지. 걱정원 작품이다에 한표
아니니까 못준다!
뭔 개소리여 ~ 그럼 시신이 유병언이 아니라고 정당화 시키는건가?
앞으로 신고하지 말라는건가
유병언이 아니니까 돈을 못주지..
리플들 이상하네요;; 당연히 유병언인 걸 전제로 해서 신고해야 의미있는 거니 당연한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첸데 무슨 수로 유병언인 줄 아냐..;;
진상조사안하나요 ㅎ
유병언이 한테 달라그래야지
입장곤란한 사람들한테 달라면 안되죠~
이건 유병언이 맞으면 전액 줘야지
우리나라 사법부는 참 현실 개념이 없음
이건 법리 적인게 아니라 주관적 판단 같네요
유병언이 아니라서 안준다는 건가????
수상한ㅇ배를 신고했는데 간ㅊㅓㅂ선이라도 포상금멊나? 수상하면 신고하자라고 표어도 있었는데???
니들 말은 백골이었대매 그걸 보고 어케 알어ㅋ
나도 행여나 백골 발견하면
일단 현상금 제일 많이 걸린 사람 검색해서 그 인간이라고 질러 놓고 봐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