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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신고자, 정부 상대 '보상금 지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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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media.daum.net/v/20170814060108155?rcmd=rn
이에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사진과 함께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보상금 지급 전제는 '유병언 신고'..신고자가 유씨로 인식 못 해"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네요
...................................
댓글
  • 고1아빠 2017/08/14 08:14

    로또 1등 추첨후, 로또를 긁어서 들이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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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디 2017/08/14 08:14

    재밌는 세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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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몰랑~* 2017/08/14 08:14

    뭔 개솔인지..
    신고했고.. 그게 유병언이었으면 보상을 해줘야지..
    그나저나.. 죽은척 해주고 신분세탁하며 잘 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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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학과김박사 2017/08/14 08:50

    지들도 그걸 아니까 안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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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있는차GT 2017/08/14 08:14

    영화가 현실인지 현실이 영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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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츄카캄 2017/08/14 08:15

    항소해야겠네요. 현상금전단지에 유병언인지 모르고 신고했으면 무효라고 적혀있지 않은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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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0club]스파르타 2017/08/14 08:16

    예전에 경찰서 가서 신변보호 단어 사용 안했다고
    사망사건난 일 생각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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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빵왕김쉬폰 2017/08/14 08:16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유병언이 아니니까 안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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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연구원 2017/08/14 08:16

    그냥 유병언이 아니니까 못준다고 해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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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청소기 2017/08/14 08:17

    좀 웃기는 결과라고 생각되는건 나만의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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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nflskfkakstp 2017/08/14 08:18

    간첩신고를 해도 간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보상금 안주겠군요.
    그냥 수상하다고 하면 안되고 일단 간첩이라고 확신하면서 신고를 해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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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8/14 08:21

    이건 뭐.. 당연한거네요. 현상금이라는게 대상을 찾는데 뭔가 노력을 했을때 주는거지
    동네 건달들 패싸움 하는거 신고했더니 한 넘이 간첩이더라.. 그러니 보상금 달라...
    이건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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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ic 2017/08/14 08:22

    간첩신고할때도 간첩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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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채표까스박명수 2017/08/14 08:32

    유병언 안 죽고 잘 살아있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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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7/08/14 08:40

    다 썩어 문드러진 사체에서 지문떠서 유병언 맞다고 방송나올때 "아, 저 ㄱㅅㄲ는 살아서 어디 외국에 처박혀 있겠구나" 생각했지. 걱정원 작품이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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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ROY 2017/08/14 08:43

    아니니까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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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다해지한아빠 2017/08/14 08:44

    뭔 개소리여 ~ 그럼 시신이 유병언이 아니라고 정당화 시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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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샷빨 2017/08/14 08:45

    앞으로 신고하지 말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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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프리텔캄] 2017/08/14 08:45

    유병언이 아니니까 돈을 못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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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막퍼시픽 2017/08/14 08:46

    리플들 이상하네요;; 당연히 유병언인 걸 전제로 해서 신고해야 의미있는 거니 당연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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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어어즈나불 2017/08/14 08:4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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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ssssssa 2017/08/14 08:50

    시첸데 무슨 수로 유병언인 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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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7/08/14 08:50

    진상조사안하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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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eewood 2017/08/14 08:55

    유병언이 한테 달라그래야지
    입장곤란한 사람들한테 달라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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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Gray 2017/08/14 09:09

    이건 유병언이 맞으면 전액 줘야지
    우리나라 사법부는 참 현실 개념이 없음
    이건 법리 적인게 아니라 주관적 판단 같네요
    유병언이 아니라서 안준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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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odori 2017/08/14 09:14

    수상한ㅇ배를 신고했는데 간ㅊㅓㅂ선이라도 포상금멊나? 수상하면 신고하자라고 표어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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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라오아니라오 2017/08/14 09:16

    니들 말은 백골이었대매 그걸 보고 어케 알어ㅋ
    나도 행여나 백골 발견하면
    일단 현상금 제일 많이 걸린 사람 검색해서 그 인간이라고 질러 놓고 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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