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의 무과실 사고를 자차보험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고의로 누락시켜
보험사간 소송에서 9대1의 판결이 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아래 관련 게시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097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pvcGhzbG9waHNtb3Boc2RvcGhzam9waHNkb3Boc2o%3D
그 모든 사실을 판결이 종국된 이후에 알았고
너무 분하고 화가 났지만
무지했었던 본인을 자책하면서 잊고 살려고 했는데
그 억울함이 평생 미련으로 남을것 같아서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이 나왔어요
예상데로 원고패.
보험사간 소송 했을때와 같은 재판부에 배정되었습니다.
소장 접수 시 블랙박스 영상 꼭 참조 해달라고 했는데
재판에서는 영상에 대한 언급은 1도 없었고
금액 관련 얘기만 계속 묻더니
소통이 안되자
판사가 계속 짜증내면서 말하더니 끝내버렸어요
저 역시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났고
소송한 것도 후회했습니다.
결과가 안 좋을것이란 것도 그때 예상했구요
근데 막상 오늘 결과 보니까
그때 판사와 대면했던 일이 떠올라
더 빡치네요
맘 같아서는 항소하고 싶은데
다 부질없는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심적으로도 이리저리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질질 끌었던것 같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다른분들은 피해 보시는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보배에서 10:0을 함부로 주장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는 10:0 맞지만 판사의 주관이 들어가면 달라지거든요
판사의 가족이 저기 가해자처럼 사고를 낸 경험이 있다던가
맞아요. 사고 후 초반 대응이 중요하죠. 강력추천합니다. 고생하셨어요ㅠㅠ
이상적인 거 말고 진짜 쓰라린 현실을 말해드리면
재판가서 10대0 받는 거 거의 없습니다
뭐 블박이 없을때 이야기다, 판사가 영상을 안 봐서 그런거다
다 헛소리고요, 진짜 현실은 아주 조그만한 주의를 안한 것도 다 과실로 들어갑니다
나말도 다른 차량들은 다 미친 차량이니 내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운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나온 것하고 무과실하고 헛갈리는데
형사로 무죄나와도 민사에서는 과실 잡힐 수 있는데, 그거 잘못아는 건 그냥 무식한 거고요
형사 증거인정범위와 민사 증거인정범위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본인 돈 나갈 거 없다고
그냥 무조건 무과실인데, 왜 재판으로 안 가냐, 재판가면 무조건 10대0
다 헛소리고요, 10대0 판결문으로 정말 인증한 사람도 거의 없고
판결문으로 인증한 사람들 대부분 과실1이라도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10대0 외치는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냥
여기서 떠받들어지고 있고, 과실이 잡힐수도 있다는 사람들은
부모님 원수라도 만난 것마냥 공격받는데, 이게 보배 현실인 겁니다
이래서 보배에서 10:0을 함부로 주장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는 10:0 맞지만 판사의 주관이 들어가면 달라지거든요
판사의 가족이 저기 가해자처럼 사고를 낸 경험이 있다던가
과실 나올거 같다라고 하면 반대 수두룩하고 눈이 삐었네 저걸 어떻게 피해하는 깐족거림. 마치 본인이 판사인냥 무조건 100대0 떠드는 종자들 있죠.
아. 물론 이영상에 대한건 아닙니다.
아니죠. 영상을 안본 판사가 많은거죠~ (영상 제출 안한 보험사가 많거나~)
그래서 1심이 아니라 판결 가면 2심까지 갈 생각하고 판결 가야 합니다.
@보오배애들
영상을 안본 판사가 많다고 그냥 믿고 싶은 거죠
블박 상용화 된지도 오래돼서 그 핑계도 이제는 못대고
그 많은 판결 판사들이 전부다 안 봤다고 그냥 믿고 싶은 거죠
재판까지 가봐야 결국 방어운전 약간 안한거 조금의 잘못이나 실수도 다 과실로 처리 되는데
판사가 안봐서 그럴 거라는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그게 근거가 있을려면 2심부터는 10대0이 현격하게 증가했다는 증거라도 있던가요
희망고문으로 재판까지 끌고가서 손해란 손해는 다 보게 만드는게 정의인가요?
허...참..
씁쓸하네요.
누가봐도 무과실인 사고를...
이게 와...욕나오네요.
그간의 내용을 보니 의미없는 소송을 하셨네요.
같은 재판부...같은 판사라는 얘기죠...
자기가 예전에 했던 판결을 뒤집을리가 없습니다.
예전에 판사가 이런 얘기한게 기억나네요.
차를 도로에 가지고 나온것 자체가 과실의 시작이다.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해도 사고가 났으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만큼 과실이 나온다. 과실책임주의...
이게 9대1이면 차에 순간 가속기 별도로 달던가 측면 센서 달어야 된다.
맞아요. 사고 후 초반 대응이 중요하죠. 강력추천합니다. 고생하셨어요ㅠㅠ
진짜 너무한다....
억울해도 어쩌겠어요. 재심가야죠. 분심위 간게 잘못이네요. 소액이라서 봄사에서 항소를 할지 걱정이네요.
배심원제도가..
와... 진짜 욕나온다.
이정도면 금감원에 민원 넣고 취하하지 말아야할듯 ㅋㅋㅋ
아 ㅈ같다
판사!!!!!!!에라이!!!!!
이게 어떻게 과실이 나올 수 있냐!!!!!!!!!
앞부분이라면 이해 할 수 있는데..이건 아니잖아
이상적인 거 말고 진짜 쓰라린 현실을 말해드리면
재판가서 10대0 받는 거 거의 없습니다
뭐 블박이 없을때 이야기다, 판사가 영상을 안 봐서 그런거다
다 헛소리고요, 진짜 현실은 아주 조그만한 주의를 안한 것도 다 과실로 들어갑니다
나말도 다른 차량들은 다 미친 차량이니 내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운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나온 것하고 무과실하고 헛갈리는데
형사로 무죄나와도 민사에서는 과실 잡힐 수 있는데, 그거 잘못아는 건 그냥 무식한 거고요
형사 증거인정범위와 민사 증거인정범위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본인 돈 나갈 거 없다고
그냥 무조건 무과실인데, 왜 재판으로 안 가냐, 재판가면 무조건 10대0
다 헛소리고요, 10대0 판결문으로 정말 인증한 사람도 거의 없고
판결문으로 인증한 사람들 대부분 과실1이라도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10대0 외치는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냥
여기서 떠받들어지고 있고, 과실이 잡힐수도 있다는 사람들은
부모님 원수라도 만난 것마냥 공격받는데, 이게 보배 현실인 겁니다
아이고..분심위 갔다오셨네요ㄷㄷ;;
분심위 후에 보험사간 소송 들어가면 판결이 분심위 결과대로 나올 확률이 크죠.
이래서 소송은 분심위 전에 직접 하는게 좋습니다..
위추드립니다
판사새끼차알아둿다똑겉이해보세요 그냥보험처리하믄되니까
예전에 tv에도 나오시는거 본거같은데 안타깝네요.
이영상이 모든걸 말해주는데 판사가 주관이 어떠니 잡소리 널어 놓을 사인이 아니지 즉 다툼이 있을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를 갖고 이야기 해야지 사람마다 주관과 객관적 진실을 오도 하면 안되져 중요한 포인트는 보험회사가 이 영상을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 안했다는 것인데 이영상을 제출안한 이유는 지기들이 정한 룰로 죄없는 자의 죄를 만들며 이미 가.피해자를 정해서 둘다 보험 인상으로 해먹으려 했는데 한쪽에서 반발하니 엿먹으라 하고 재판부에 증거 제출안한 아주 악질적인 예 인데 이렇게 개인을 기만하고 우롱할수 있는건 법이 자신들에 유리하니 무소불위로 뒤 흔드는것이져
미국처럼 징벌적 처벌을 가혹하게 내리지 않는 이상 이런 억울한 일은 반복될것입니다
가타부타 다 떠나서 이게 왜 과실잡히는겁니까??
이거 과실부여하는 판결이났다는건 진짜 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변호사 선임안하고 직접하시면 판사가 개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문철이 여럿 베려놧지
결과가 씁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