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규제는 확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생필품으로 넣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 마셔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상태에서 강력처벌이라는 억제제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좀 의문이고요.

생필품이라고 적지는 않았어요. 개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초생활 물가라고 적었습니다. 전 담배는 안하고 술은 퇴근후에 와이프와 작은캔으로 한두캔 이따금 마십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형태와 다르다고 해서 소주 1~2 병 드시는 분들을 예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고 범죄를 일으키는 한 명은 정말 나쁘지만, 술을 마시더라도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99명의 삶은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 상태에서 강력처벌로 효과를 보는건 어렵겠지만 애초에 음주로 인한 가중처벌이 높아진다면 만취하도록 마시려는 성향이나 문화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제 생각과 같을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흡연자는 다 살인자 취급인데
음주자는 아니다.. ㅋㅋㅋ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건 술값이 싸니깐 그런 거죠.

술값이 싸서 만취한다는건 부자나 고소득자들은 만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건가요?

제가 부유층은 아니라서 부자들도 저렴한 소주로 만취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술값을 올리면 소주값만 오르는 건 아닐텐데요. 고급 술도 오르겠죠.

고급 술값을 올리더라도 그 오른 고급 술값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고소득자는 여전히 만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저소득자는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술을 소비할 여력을 잃게 됩니다. 엥겔지수와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월 300만원 버는 사람은 오만원짜리 소주를 마실때 부담을 느끼겠지만, 월 천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50만원짜리 위스키를 마셔도 부담을 더 적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고소득자의 경우 술값을 올리는게 음주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음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술값을 많이 올려야한다고 주장하신다면 돈이 많으면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으로 사회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주범죄 통계는 모르겠는데 전체 범죄 발생 건수를 따지면 중위, 하위 소득층이 고소득층의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소득층을 더 규제하는 게 명분은 충분하죠. 소득세처럼 비싼 술일수록 상승폭을 더 크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행복추구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술, 담배 말고도 저렴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수단 엄청 많지 않나요? 넘치는 게 대체제인데.

그건 님 생각이구요.
술 담배는 세금 중 상당한 부분은 차지합니다.
여기서 세금 안 걷으면 다른데서 걷어야할텐데....

가격 올린다는 게 결국 주세, 담배세 올리자는 얘기잖아요.

제가 예전에 만 원 얘기했다가 악플 세례를 받아서 차마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