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범죄예방, 국민건강 관리 차원에서 술값 많이 올려야한다고 글 썼는데요. 어떤 분이 범죄랑 술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거하게 시비를 거시더군요. 근데 연관이 아주 크네요. 음주운전 포함해서 술김에 사람 조지는 사건이 굉장히 많군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
https://m.obs.co.kr/news_view.php?id=1055232
이런 음주 후 범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항상 강력처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사실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범죄는 아예 안일어나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술을 판매금지하는 건 좀 무리수고요. 술에 대한 접근성을 많이 떨어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술값이 너무 싸요. 아예 한 매장, 식당에서 한번에 살 수 있는 술의 양을 XXXml 이하로 줄이고, 동시에 너무 싼 현재의 술값을 올려야 합니다. 개나 소나 술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술로 인한 범죄율도 높아지는 거죠. 200ml 팩소주 1개당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cohabe.com/sisa/32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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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즐기거나 많이 마시는데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분들까지 잠정 범죄자로 너무 넓게 해석하시는건 아닐까요? 또한 생존을 위함이 아닌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초생활 물가는 저렴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 음주로 인한 범죄를 줄여야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음주로 인한 가중처벌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라고 하셨는데 징벌은 새로운 범죄의 억제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생필품으로 넣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 마셔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상태에서 강력처벌이라는 억제제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좀 의문이고요.
생필품이라고 적지는 않았어요. 개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초생활 물가라고 적었습니다. 전 담배는 안하고 술은 퇴근후에 와이프와 작은캔으로 한두캔 이따금 마십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형태와 다르다고 해서 소주 1~2 병 드시는 분들을 예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고 범죄를 일으키는 한 명은 정말 나쁘지만, 술을 마시더라도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99명의 삶은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 상태에서 강력처벌로 효과를 보는건 어렵겠지만 애초에 음주로 인한 가중처벌이 높아진다면 만취하도록 마시려는 성향이나 문화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제 생각과 같을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흡연자는 다 살인자 취급인데
음주자는 아니다.. ㅋㅋㅋ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건 술값이 싸니깐 그런 거죠.
술값이 싸서 만취한다는건 부자나 고소득자들은 만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건가요?
제가 부유층은 아니라서 부자들도 저렴한 소주로 만취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술값을 올리면 소주값만 오르는 건 아닐텐데요. 고급 술도 오르겠죠.
고급 술값을 올리더라도 그 오른 고급 술값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고소득자는 여전히 만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저소득자는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술을 소비할 여력을 잃게 됩니다. 엥겔지수와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월 300만원 버는 사람은 오만원짜리 소주를 마실때 부담을 느끼겠지만, 월 천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50만원짜리 위스키를 마셔도 부담을 더 적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고소득자의 경우 술값을 올리는게 음주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음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술값을 많이 올려야한다고 주장하신다면 돈이 많으면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으로 사회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주범죄 통계는 모르겠는데 전체 범죄 발생 건수를 따지면 중위, 하위 소득층이 고소득층의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소득층을 더 규제하는 게 명분은 충분하죠. 소득세처럼 비싼 술일수록 상승폭을 더 크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행복추구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술, 담배 말고도 저렴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수단 엄청 많지 않나요? 넘치는 게 대체제인데.
그건 님 생각이구요.
술 담배는 세금 중 상당한 부분은 차지합니다.
여기서 세금 안 걷으면 다른데서 걷어야할텐데....
가격 올린다는 게 결국 주세, 담배세 올리자는 얘기잖아요.
과음이 인생에 도움이 1도 안되는건 사실이죠
1인1일 1병으로 제한하고
소주한병 슈퍼가격으로 만천원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 원 얘기했다가 악플 세례를 받아서 차마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ㅋㅋ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합니다. 최소 2급 살인죄를 적용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평생 면허취소등등등...하기사 윗분들이 법을 통과 시킬리는 만무하겠죠....
술마시면 사고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로 들리네유
술 자제 안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상실
것보다 술먹고 사고치면 감형되는게 문제죠.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게 중요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