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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ㅜㅑ
시원하게 밀어버리네요
짝짝짝~
행정 처리 잘하네요
우리나라는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행정기관이든
공권력이 오히려 약하다고 생각함.
정의로운 공권력은 이렇게 강력해야함.
남양주 가평쪽도 대청소한번 해야함. 여기가 국내최고 악질구역일듯.
비용청구도 같이
남한산성쪽도 벤치마킹 좀 했으면..
잘했음.
작년에 저기서 반나절 3만원주고 평상 빌렸었는데....ㅎㅎ
굿
아주 칭찬해~!
시원
저거 부산일보(울산 경남까지 다 기사 실립니다)에 1면으로 엄청 크게 나왔거든요 자리세 문제 심각하다고. 그 기사 때문에 뒤집어업나보네요.
추천
백숙이 16만원
근데 업주들 입장에서는 저게 원가 얼마 되는 것도 아니라서 쿨하게 인부들 사다가 다음날 다시 설치하면 되요. 행정대집행을 매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벌금내도 이익이 10배라고 하더라고요 구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니까 바로 보여주네요 다행
계곡에 공무원 한명씩 상주 시키면 안될까요?
불법점유한 비용청구도 해야죠
속시원
철거나 벌금만가지고는 해결안됨 진짜로 비용청구도 해야됨
.
노점상처럼 단합이 잘 되는 단체라면
들고 일어나서 몰려갈텐데
저쪽 상인회는 그 정도는 아닌가봐요
결정적으로 군수가 표를 잃는 걱정을 안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면 상인회가 군수 표와 관련없는 반대파일경우 가능
요즘 이슈되어서 보여주기식이라고 봅니다. 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불법영업으로 과태료 먹이고 조사들어가서 먹은돈 다 토해내게 해야겠죠.
잘한다~~ 앞으로도 계속 강력하게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영등포노점은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하던데 거기는 철거안하나
명동의 노점상들도 철거 됐으면....
아니 전국의 불법 노점상들 모두 철거 되길 바람니다.
의정부도. 양평도.
굿.
벌금에 철거비용도 물리길.
전국적으로 국가재산을 사유화해 돈 버는 사람들만 벌금 메겨도 증세 안해도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진짜 적폐인거죠. 추가적으로 비용 추징해서 법의 무서움을 일깨워줬음 좋겠습니다.
이런건 벌금으로 해결할게 아니라 이익환수 + 철거비용으로 했으면 하네요.
사실 철거를 지금까지 안했던 것도 아닌데 벌금보다 버는게 크니 그냥 걸리면 벌금낸다는 마인드라 ㅋ
저래도 다음날 또 놓으면 그만인거라서 문제죠. 거의 성수기 매일 가서 감시해야하는 수준...
왜 진작 못했을까... 진짜 처리해야 할일이 태산이네요 임기내에 다 할수있을까 바로잡을게 너무많네요
다음날 다시 영업하고 있다던데요.
하루 수입 250, 과태료인지 벌금인지가 100
할수있는데 안하는거죠
얼음 동동 띄운 사이다..
불법영업이익 > 벌금 이랍니다.
얼마전 지하철 웬 노인네가 했던말중에
지하철 부정승차 벌금이 30배니까
30번 안걸리면 이득이라던게 생각나네요
대집행은 대집행절차에따른 비용 당연히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건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해야~~!!!
바퀴벌레 한마리 잡았다고 없어지지 않죠. 꾸준히 계속 단속하고 박멸해야합니다. 전국적으로..
철거가 의미 있나요. 상하나 다시 갖다놓으면 땡이니..
진짜 문제에요.노점이나 저런거.다같이 쓰는공간은 알아서 하지 말아야하는데 저러니..벌금을 엄청 쎄게 멕이든가 그래야됨.
이 쪽 방면의 적폐 끝판왕은 길거리 노점상인데 세금받고 운영하게 하든지 아니면 싹 철거하든지 철퇴를 내려야죠
행정대집행을 여기서 보네요 ㅋㅋ
울산 싸나이들 시원시원하네요
윗분 말대 이익환수를 해야 할듯
저거 손해배상 청구 걸면 문제생기지 않을까요? ㄷㄷ
예전에 건물 철거 대집행했다가 법원 판결에서 불법 외 건물에 조금의 기스라도 나면 피해보상해줘야한다는 식의 판결이 나서 요즘은 저런거 잘 못하던데..
[리플수정]좋네요 방송탔으니 하루이틀 뒤에 다시 영업하면
서로 윈윈
손님이 안 가면 영업할리가 없는데..... 계속 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