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관심좀 부탁합니다

하굽자라는 이유만으로 ,  단순히 윗선의 지시에 의해
어쩔수 없었다는  개소리는  집어 치워야 겠죠
김하영에 대한 처벌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더이상 위법한 지시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책임자는 물론이고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일벌 백계하여
이 기회에  본보기를 삼아야 할것입니다
다른건보다도  더욱 더 큰 중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법리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에서 원세훈이 유죄면 김하영은 처벌하기 힘든 구조가 짜여버렸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원세훈이 무죄면 김하영이 다시 조사대상에 오를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당시에 검찰은 원세훈이 모든 일을 지시한 총책이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원장의 기시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에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법원에 재정신청 했으나...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김하영으로 향하는 법적이 조치는 이미 '불가'하다로 모두 판단이 내려져버린 상태인 것이죠. 피해자였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 쪽도 결국 김하영 처벌은 포기해버렸고...이를 두고서 진보진영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였었습니다.
김하영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혐의를 찾아내서 추가기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현재 김하영은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고...국정원의 적폐청산TF가 이와 관련한 혐의점을 찾아내 검찰에 추가기소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처벌이 힘들겁니다.
음...지금 법정에 가 있는 것은 원세훈 개인이 판단을 내려서 이와같은 행위를 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번에 밝혀진 바로는 정권차원의 지시까지 의심되는데다가 원세훈 이전에 개입정황이나 '외곽팀' 이라는 말만 부성했던 실체가 확인되었기에 김하영이 여기에 얽혀있다면 추가기소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공지능ㄷㄷㄷㄷ

몸통도 잡아야 지만 깃털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지는 말아야 합니다. 깃털도 강하게 밟아줘야 아.바른 선택을 안하면 주옥되는 구나를 알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