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표에서 우리나라는 IMF 시절 마이너스 성장때문에 왜곡된 게 있는거를 감안해도, 전세계가 저랬어요
잡을수도 없는걸 하도 잡으라고 하니 잡겠다고 한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월가가 전세계를 상대로 원자재랑 부동산 투기붐 일으켜서 저 난리 치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터진거에요
그렇게 욕할때는 언제고 지금 와선 무슨 노무현이 월가고 나발이고 다 씹어먹는 패왕이라도 됐었던줄 아시나
https://cohabe.com/sisa/32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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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요..
노무현이 부모님 집값 올려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전 세계에서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나요?
그냥 imf때 바닥친게 노무현때 경기 회복되면서 자연스레 올라간거죠 좀 심해지던 시점에 dti ltv40프로 맞춰서 말기에 잡힐랑 말랑 했구요.
애초에 규제로 억제억제 하면서 돈쌓는 덕분에 이명박이 서브프라임 사태 극복한건데.
오호츠크ㅋㅋ//주구장창 비난
다른나라부동산값에 비하면 조촐하게올랐죠 와타나베상들이 설치던시절에 저정도면선방한거죠
조선팔도에 병@신을고치는약은없으니 무시하세요 그냥
전세계 버블로 인한 유동성이 넘쳐서 노통이 인위적 경기부양했으면 훨씬 가시적으로 좋은 평가 받았겠지만 그렇게 안한덕분에 조중동 하구한날 나라 망했다고 저주
수구언론에 놀아난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예전일이라고 이제와서 막씹어대는 한심한 인간들
실제로는 노무현이 집값을 잡기는 잡았습니다...좀 늦게 잡은 것이 문제였죠...
오호츠크//익숙한 닉인데..ㅋㅋㅋㅋ 차단 ㅋㅋㅋㅋ
guitarplayer//동감합니다 막판에 잡은거죠.부동산 정책은 바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보단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면이 강하죠. 저는 초장부터 강하게 잡는것보단 상황 봐가면서 강도를 높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헛소리 지껄이는 몇 명이 계속 지들끼리 어그로 끌고 다니고 있네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추천박고 갑니다
이 자료는 몰랐네요. 추천합니다.
이명박 이후 오프라인을 통해 악의적으로 경제지표들을 조작했죠.
노인분들을 볼 때 마다 깜짝 놀랍니다.
참여정부 경제에 대해 조목조목 거짓 논리로 무장되어 있어서...
정말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수백번 불펜에서 털린 논리인데 근성으로 사람들이 바꿔가며 십년간 가져오고
또 가져오니 이렇게 진실이 되는거죠.
이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의 허점이 있는데
첫번째는 한국인의 자산의 90프로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라는게
외국과 다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 부동산의 상승은 곧 빈부격차의 확대 그 자체라는거죠.
두번째는 비율이 아닌 금액의 문제인데 노무현 집권 이전 강남의 아파트값 3억짜리가
8-9억씩 오르고 그보다 비쌌던 아파트들은 10억이 넘어가는데 이걸 무시하고 비율만
따지는건 본질을 회피하는 태도죠.
한국처럼 부동산이 오를대로 올라서 월급쟁이의 구매력 한계까지 간 상태에서 상승률을
말하는 것과 외국의 사례랑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돈을 십년간 모으고 대출을 끼면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던 시대에서
그게 불가능한 시대로 바뀌어버린건데요.....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시장의 조롱만 받았고 그 결과 부동산 대책만 나오면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이 내용은 평가가 아니라 팩트에요.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을 잡겠다며 정책만 발표하면 그걸 시장이 조롱하며 값이 더 오르는
일이 발생했다는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크게 잘못됐었단 얘기죠.
결국 DTI 제도 도입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은 바로 잡혔고요.
그리고 본문의 논리는 세계의 부동산 값이 상승했으므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어쩔 수 없다인데 이 논리를 그대로 바꾸면 한나라당이 당시에 맨날 주장하던
전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노무현 정부가 무능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도 못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는 논리랑 딱 부합하게 되죠.
후자의 주장이 틀린걸 안다면 전자 역시도 틀린겁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공급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어요.
공급확대 +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결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상적인 얘기였지만 이것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죠.
공급확대 +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제가 지배하다보니 이곳저곳 개발을 많이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참여정부때 풀린 토지보상금의 액수가 김영삼 + 김대중 정부때 풀린
토지보상금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본문에서 말한대로 세계경제호황에 세계적인 부동산상승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에 돈까지 토지보상금으로 풀어버린 것이죠.
균형발전이란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이 토지보상금은 강남으로 흘러들어와 가수요를
일으키고 이 가수요가 실수요와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폭발하게 된 것이죠.
강남이 이렇게 폭등하니 잠실, 목동, 과천같은 곳들도 따라오르게 되고 그것이 전국의
부동산상승을 이끌고 그렇게 주변부가 오르니까 다시 강남이 더 오르고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강북에서 우리도 좀 부동산 값 좀 올려달라는 욕구가 팽배할때 나온게
이명박의 뉴타운 정책이었구요.
정책은 내용의 건전성 못지 않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결국 역사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을 실기'했다는 것으로 평가돼요.
DTI를 2년만 먼저 적용해서 돈의 고삐를 잡았다면 부동산 가격은 진작에 잡혔을겁니다.
아니 정권초기에 DTI를 적용하면서 비율만 조금 여유롭게 잡았어도 부동산정책이
그렇게까지 실패하지는 않았을거에요.
더 이상의 댓글이 없군요..
작성자 님도 사진 달랑 한장 걸고 부연설명도 없고...
팩트폭력 묵집합니다.
엠팍만 오면 노무현정권은 잘못한게 하나도 없고 천국이였는데
어찌 선거에서 대패하면서 심판을 받았는지는 참 미스테리군요
이게 정답임.
구글검색해보니깐 5년 전에도 똑같은 주제로 기타님과 노매드님이 같은 논거를 가지고 나와서 논쟁하셨더군요...ㅋㅋㅋ
1. 강남과 버블세븐 지역의 상승률은 많게는 150~200%에 달하는데 비율만 가지고 얘기하는것은 곤란?
-> 원래 어느 나라든 주택가격지수 상승은 일부 대도시들이 주도합니다. 지수가 한 7~8년간 100%이상 오르는 것은 핵심지의 200%상승과 주변부의 40%상승으로 양극화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2. 한국처럼 부동산이 오를만큼 올랐던 상황?
-> 2000년대 초반 시점에서 한국 부동산은 그다지 오른게 없었습니다.
3. 월급쟁이의 구매력 한계까지 간 상태?
-> 그건 그냥 허구헌날 20년 내내 집값 비싸다 타령하는 사람들 얘기죠.
4. 돈을 십년간 모으고 대출을 끼면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던 시대에서 그게 불가능한 시대로 바뀌어버린 것이 문제다?
-> 2017년 현재도 맞벌이 기준으로 10년 모으고 대출끼면 가능합니다. 저소득 맞벌이로는 좀 힘든 곳도 있지만 그건 강남이나 서울 요지 및 과천 등 극히 일부의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보는 한국 집값은 80년대 후반 이래로 오히려 계속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90년대보다 2000년대가 싸고, 2000년대보다 2010년대가 쌉니다.
90년대 이전에는 어설프게 모아서는 아예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이 아파트라는 물건이었습니다.
5. 세계의 부동산이 동행해서 움직인다는 핑계를 인정하면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낮았던 것이 실책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 한국 정도 되는 수준의 나라라면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조금은 낮을수도 있습니다.
거대인구를 가진 신흥국들의 성장률이 워낙 높으니 평균보다 낮은건 그다지 이상한 일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한국은 경기에 대단히 민감한 구조이긴 하나, 실제 2003~2004년에는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또한 한국은 경기에 민감한 소재/산업재, 즉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긴하나 그보다는 다소 덜 민감한 내구소비재 비중도 대단히 높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원화강세로 내구소비재(IT, 자동차)가 그다지 좋지못한 것이 성장률이 높지 않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실책도 뭐도 아닙니다.
6. 최근 50여년간 세계의 부동산이 크게 예외없이 동행해서 움직이고 있고, 한국은 충분히 정상적(위에서 말했다시피 일부 대도시의 급등은 상승기의 일반적 현상입니다)인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장난으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때만 하더라도
가계에 축적된 자본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때가지만 해도 어느정도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집값도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이 아니였구요,
그래서 오를만한 여력이 있었던 시기였죠.
출산율이나 베이비 부머등 여러 계층에서 인구도 뒷받침이 되었고,
중국이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던 시대가 아니여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돈이 돌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양극화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때는
투기 세력들과 갭투자자라고 불리는 단타 투기 세력들,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요, 은행,직장인, 부동산업자,
기존의 임대 사업자,건축업자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투기 심리를
다소 과소 평가한 면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 때만 하더라도 IMF를 엊그제 탈출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중진국 탈출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했고,
새로운 산업 동력을 찾으면서,
수 많은 시행착오에서 쌓이는 축적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하나의 아이디어가 상용화 되는 데에는
적어도5년, 많게는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개인 연구개발자들과 학계를 연계해야 한다.
대기업의 기술빼가기 인력 빼가기와 불공정 거래,담합,
각종 투기, 금융 불평등, 대부업,사채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귀기울여 듣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언론이나 학계나 정부나 민간도 거의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타이밍 상으로는 지난 정권에서 2014,15년에 대출을 풀어서
집을 사게 한 것은 정말 최악의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MB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시기부터는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산업 전반에 재정비를 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8.2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기조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는 신산업 동력에만 매달려도 우리나라의 국운이 왔다갔다 하는
매우 위중한 시기입니다. 주변 국가들의 틈바구니에서
국방비도 상당한 들어가야 하고,
고용하락에 대비한 정부의 공적 고용과 각종 비용 지출도 예상됩니다.
중소기업과 학계에 대한 투자도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할 곳이 많고,
모든 곳에서 선순환이 제대로 되어도
강소국으로 살아남기가 빡빡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나 각종 내부거래, 금융 불평등, 대부업,사채 같은 것들이
적폐 청산과 함께,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방향에서 같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층이 완전히 분리되고
상하간에 닫혀버리는 구조로 정착되면서 상당기간
회복되기 힘든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의 방향으로 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정책이 나온다고 하여도 수도권이나 서울지역의
수요는 줄어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축이 우려된다는 부분도
시장이 위축되서 공급이 부족한 면에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금감면이나 이익분에 대한 한계를 확충함으로써
국내외의 투자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가계와 기업, 그 누구도 이제는 부동산으로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그로 인해서 근로자들이나
청년계층, 최초 집 구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매우
위중하게 다뤄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놓으면 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여러가지 편법들을 생각해 내고,
현재 여야 정치인들이나 행정 공무원들,
모든 상위계층에 부동산 투기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비상식이 상식처럼 여겨지는 시대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로 가느냐 아니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임기말에 dti 규제 강화하고 금리조정해서 결국 잡는데 성공햇죠
잡을 방법이 없엇긴 무슨 ㅎㅎ
대기업 뒷구멍만 주구장창 빨다가 망한거지 노무현이는 ㅋ
nomads//
78년부터 강남구에 쭉~ 살고 있는 중인데요.
참여정부 전에 3억짜리 강남아파트가 8~9억이 올라요?
개포동?
다른건 모르겠고 부동산으로 돈좀 벌거나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표는 찍어주고 그러는건가....
글쓴이는 피드백 없나요? 글만 쓰면 끝인가
역시 빠지지 않는 노마드
노무현의 종부세만 제대로 원안대로 됐음 잡았죠
종부세가 보유세인데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심했고 언론적 마타도어가 얼마나 심했나요? 세금폭탄 타령만 했고 결국 종부세는 누더기가 되어 무쓸모가 됐죠 이제와서 노무현 탓하는 건 웃기죠
90년대 이전에는 살수 없는게 아파트라는 물건이었다니 무슨 말인지....
97년 잠실 주공 5단지 34평형이 1억 3천 500만원 이었습니다
노무현정권에서 강남이 오르고 강북쪽에 집값상승에 대한 욕구때문에 이명박의 뉴타운정책이 나왔다뇨
뉴타운정책이 2002년 3월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때이죠 2002년 시작되어 2012년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친정책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탐욕이 선거에 반영된 아주 좋은예죠
집값오른거 가지고 그시절을 까는게 참 웃긴게 imf타격 극복하고 2008년 금융위기까지 미친듯이 오른 집값이 정부정책 때문이겠습니까 돈만생기면 대출땡겨 집사던 우리 자신때문이죠 종부세한다고 미친듯이 욕하고 지역구 재개발하겠다면 무조건 뽑아주고 다들 미쳐있었죠
시장이 인격이 있는것인지, 정부를 조롱한다는게 진지하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침소봉대도 정도껏하세요.
LaInverno// 사람들이 이래서 가입일을 봅니다
지난글들도 화려하네 ㅋ 차단
노력한 거 맞고. 김대중이 이룩한 it문화를 등에 업고 국내 버블이 생길 때죠.
그 버블 잡으려고 노력한 거 맞습니다. 이명박근혜 처럼 아예 더 투자하라고 판 깔지 않았습니디..
[리플수정]노무현 시절에 시중유동성이 풍부하고 세계적으로 호황인데 부동산이 안오르면 그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큰틀에서 이미 대세는 정해져 있는데 토지보상금등으로 물한바가지 더 부었다고 둑이 안터지는건 아닙니다. 일부 실책을 부풀려서 전체적인 정책 과정까지 비난하는것은 하는 마타도어로 밖에 안보입니다.
노마드 말 첨부터 다 틀린데 뭔 이성적인척 댓글 다는지. 절대치 낮은 수치가 상승률이 더 작게 나옴? 크게 나오지
말은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헬.조선 된게 저때부터인데 이걸 실드 치다니요. 저 같은 청년은 저 때 이후로 집 살 생각 엄두도 못냅니다
와 진짜 시간지나면 왜곡시키는건 어느쪽을 지지하던 똑같구나...당시 노무현이 집값 미친듯이 올려서 찍어준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는데..세계가 다 올랐으니 우리도 올른다고?? 우린 세계랑 다르게 전세란 제도가 있는데 그게 엄청 큰차인데.. 그거 다무시하고..어휴...
/편향은노
헛소리 오지네요. 원래부터 집살 능력이 없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