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감금. 폭행, 성매매 알선, 동영상 촬영한 범죄자들
어리고 반성문 써서 집에 보냈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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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인지 뭔지 없애고 똑같이 처벌 받게 해야됨
청소년 보호법을 14세 초등학교 6학년으로 낮추고 중학생까지는 가벼운건 집행유예, 고등학생 부터는 성인으로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처벌을 일반 범죄자랑 같이해도 언젠가 풀려나는게 문제임....
청소년 범죄를 성인범죄랑 같이 처벌하면서
두번다시 사회에 못나오게 하는게 맞을지도..
아니면 두번다시 범죄를 못저지르게 두다리를 .........
미성년도 죄질 나쁘면 성인으로 재판받게 만들어야지
뭔 법이 솜방망이야
반성문 쪼가리 쓰고 집유?
누가 보면 담배피다 걸린줄 알겠네-_-
진짜 나쁜 어른이라면
청소년 하나 바지 앉혀서
골수까지 빨아먹는 짓하고
기록상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겠군요
진짜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저러고 다 풀어주면, 쟤들이 ㅅㅂ ㅈ됐다. 담부턴 착하게 살아야지 하겠나? 걍 재수없게 걸렸네 담부턴 안걸리게 조심해야지 하지
그것보다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할거 같아요
법적으로는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라 상당히 중한 벌에 속합니다
그거보다 낮은게 벌금형이고요
그런데 벌금 500만원이 나오면 차라리 집행유예 달라고 할정도로 실제로는
무죄에 가까운 처우라는점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이니.....
사실상 집행유예 무서워 할 사람은 공무원등에 취업을 꿈꾸는 사람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질 예정입니다)
이 수준의 처분은 영웅담으로 이후에 당당하게 생각할게 뻔합니다..
제발 본인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충분히 깨닫게끔 해주세요.
미성년 애니 캐릭터 묘사했다가 콩밥먹는 세상에 저건 그냥 반성문 귀가? 실화임??
나이가벼슬이네..
만약에 한국이 미래에 망한다면 인성교육에 실패한 아이들이 기득권이 되는 시점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