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어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현대 정치질서 체계에서 (내치와 외치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이 빠져 있지 않나"라며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헌법전문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일부 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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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대통령과 與상당수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 입장"
국회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1일 "우리 당 소속의 상당수 국회의원이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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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강화 및 기본권의 실효적(實效的) 보장 제도 규정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헌법 명문화
국민 참정권과 직접 참여의 확대
권력형태에 관한건 아무것도 건들지 마라...다음 총선때 200석 먹고 민주당 독자적으로 하자 그냥...4년중임제로 하되...문통이 다시 출마할 수 있게 하자..
오우~ 우리동네 국회의원!
4년 중임제에 고위 공직자 국민 소환제는 필수!
이인영 살아있었구나.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ㅋ
국회의원 비례의석 대폭 증가 지역구 감소
대통령 4년중임제
전자투표같은것들 도입해서 굵직한법안이나 헌법개정같은건 국민투표로 할수있었음 좋겠네요
말이야 바른말인게 현대정치에서는 내치랑 외치가 혼합된 사항이 워낙 많아서 그걸 무자르듯이 나누는게 불가능하죠. 당장 FTA조약 체결만 봐도 이게 외치인지 내치인지 모호하죠.
2원집정부제를 하는 나라들도 대통령이나 왕이 무슨 외치를 합니낀?
수상이 다하지!
영국.독일.캐나다.일본등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
지금 국회에게 그런 권한은 사치다 이양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