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저런 논리를 받아들여 최순실 재산환수가 가능하면,
곧바로 친일파 후손 재산환수도 가능해짐.
https://cohabe.com/sisa/31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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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제원 ㅠㅠ 시벌 부산 사상구 ㅠㅠ
최순실의 선대재산 몰수 가능해지면...
친일매국하여 벌어들인 자기들 조상의 재산도 몰수 가능해짐...
이게 반대하는 팩트군요...
자유당 친일때 재산 몰수당할까봐 쌩 난리를 치는거죠 ㅎㅎㅎ
아하! 그렇군요.
X발 새끼들.....
되도않는 논리로 막으려고할때는 뭔가있는겨
도대체 저건 무슨 논리일까
저 장제원 ㅠㅠ 시벌 부산 사상구 ㅠㅠ
최순실의 선대재산 몰수 가능해지면...
친일매국하여 벌어들인 자기들 조상의 재산도 몰수 가능해짐...
이게 반대하는 팩트군요...
자유당 친일때 재산 몰수당할까봐 쌩 난리를 치는거죠 ㅎㅎㅎ
지들 애비, 할애비 행적이 드러나고 몰수된다는 걱정을 하니 저러죠.
청문회 몇 장면 보고 장제원 칭찬하던 사람들은 박근혜 불쌍하다고 뽑아준 사람들하고 하나 다를 게 없어요.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라..
뒤가 구린가 보구만......
1.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형벌소급입법.
2.극단적인 처분적 법률로써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3.극단적 처분적 법률로써 입법부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여 직접 사법적 집행을 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무력화 시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
4.최순실 관련 재판 확정시 헌법상 형사처벌 원칙인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및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따라서 위헌소지가 농후한 법률임.
그럼 전두환 특별법도 위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