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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이 갈 길이 머네요
정말 곳곳에 환부가 많습니다
판검사 등 (일정 직급 이상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공직을 수행한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일정 기간의 재취업 제한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도 사임 할 경우 먹고살기 막막하다구요? 그러면 사임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황판사와 김앤장 사이에 퇴임 후 거취에 대한 뒷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판사는 판사로 살다 죽고 검사는 검사로 살다 죽고 변호사는 변호사로 살다 죽읍시다.
그리고 검사, 판사는 그만 둔 후에 변호사로 업종변경해서 개같은 전관예우를 당연시 여기시나요?
전관예우가 뭡니까? 부끄러움도 없고 없애야겠다는 생각도 없으신가요? 아, 당신들의 특권이고 권리인가요? 몰라뵈서 ㅈㅅ
기레기보다 더 위험한 판레기. 그 중에 최순실이 꽂아준 것들이 있을 걸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집행유예제를 없애고 최소형량을 주면 됨
벌금 징역 얼마든지 최소복역할 수있음
요즘보면 권력자 오너를 위한 법이라고 밖에 생각안듬. 집유제를 없애라
썩어빠진 곳이 어디 한 둘 이겠어요?
1년 생활비만 5억씩 써대는 인간들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활비를 그렇게 물쓰듯 하는 데, 감옥에서 풀려나는 곳에는
얼마나 썼겠어요.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치는
법피아들의 나라입죠.
기레기가 춤을 추고 판사들이 뒤에서 부비부비 하는 구만 아주 적폐클럽이구만
집행유예 자체는 좋은 제도죠.
그 포크레인 기사ㅡ
얼마나 국민들 최순실에 대한 공분을 대리 수행해줬습니까? 물론 행위자체는 벌해야 하니 그 기사에게 딱 맞는게 유죄선고ㅡ집행유예죠.
라면절도도 그렇고..
이 사람이 상습이라면 보호감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