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현 부장판사 :
서울
1970년생(개띠 개새끼 띠)
라면도둑 : 징역 3년 6개월
김기춘 : 징역 3년
조윤선 : 징역 1년 집유 2년
*** 라면을 훔친죄가 나라를 훔친 죄보다 더 무겁다
김모(39)씨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왔다. 이 일로 그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0억원대의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보다도 높다. 지하철에서 취객의 지갑에 손대다 붙잡힌 정모(55)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7/2015021700190.html
ㅡㅡㅡㅡ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184).
법무부 해체하고 처음부터 검사판사 새로 뽑자.
뿌리가 상상이상으로 깊어. 가지도 많이 뻗었고.
내가 판사하면
죽일놈은 죽이고
가둘놈도 죽이고
맞을놈도 죽일텐데
법무부 해체하고 처음부터 검사판사 새로 뽑자.
판사는 사법부 입니다 ㅡ,.ㅡ
법무부를 왜 해체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뿌리가 상상이상으로 깊어. 가지도 많이 뻗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진짜..개.....
법이란것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것...
법 집행 역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을 것을 훔친 자를 처벌할게 아니라...
배고픔에 시달리도록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정부가 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함.
배고픈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도 함께처벌을 받아야 겠군요 ㅋㅋㅋ
자기의 부족을 남에게 돌리는 ....
이 나라 법이 정의롭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 진통을 겪었지만 여전히 부폐한 악취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라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럼 그렇지..어쩐지..ㅉㅉ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헬조선 판사세끼 크라쓰~
내가 판사하면
죽일놈은 죽이고
가둘놈도 죽이고
맞을놈도 죽일텐데
대단해요.
중국 거지한테 잡혀가기를...
글도 안읽네
라면 훔친 사람은 상습절도범이고 상습절도는 무조건 3년 이상 선고해야해서 3년 6개월 나온거고 양형위원회에서 형량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판사가 맘대로 형량 못때린다. 영미법처럼 99년씩 때리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경제, 정치사범 솜방망이 처벌하도록 법을 ㅈ같이 만든 국회의원들을 욕해야지
기본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도 없으니 법무부 해체하고 판사 다시뽑자 하지 판사가 법무부 소속?? 이건 중딩들도 안다
상습 범법자를 3년때리는게 더 말이 안된다고봄
적폐의 산 증인인데
@히우잉 머가 말이안되? 그럼 매번 훔칠때마다 같은 형량 때리냐? 가중 처벌을 당연히 해야지. 포크레인도 그래 그날 사람이 다쳤다고 기억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위해할수도 있는상황이면 2년이면 진짜 적게나온거야. 다른것들은 잘한거고 이번건을 개 ㅈ같이 형때린거야. 검찰에서도 항소하겠지. 안그럼 국민들 정서상 가만있질 않을꺼니까.
법을 바꾸면돼~~
아직까지 홀리데이..
뭔놈의 판결이란게
엿장수 마음데로네
판사들 다 짜르고 알파고 데려다 앉혀라.
지가 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할 놈. 판결은 무슨 캬악퉷다 X발
법이 참 ㅚ좆같애
판사는 구속같은거 안되는직업인가요?
어쨌든 정치,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이 주옥같은 나라임.
판사색히들은 사회생활이 없어서 저질알인가...
사람나고 법났는데. 판사들은 하층민을 개돼지로 생각합니다.
판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부만해서 세상물정모르는 나이만 처 먹은 애색희... 아니 애보다 못하나??
아무리 그래도 뭐? ㅋㅋㅋ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빨갱이 인민재판 하자고 하네???? 햐....정신나간 소리하는거 봐라게다가 찬동하는 인간들까지 ㅉㅉ
ㅋㅋ
빵에서 밥걱정 없이살라는 배려인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자가 판사라니, 약자에 대한 저런 무자비한 판결을 보라. 김앤장엔 굽신. 더러운 놈들
저도 김기춘의 형량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지만, 라면도둑 3년 6개월형에 대해서는 초범이 아니라 상습범이라서 그렇게 형량 때린거 아닌가요? 판사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형량을 선고한 거지요.
있는것들한텐 꼼짝도 못하고
없는것들한텐 강한 대한민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복지가 주어져야하고 법에의해 불이익을 받지말아야한다
적폐청산은 말로만 인가.. 왜 아직도 저딴것들이 남아있나 모르것네
저분 나와서 또 라면 말고 라면땅 이라도 훔치다 고소되면,,, 6년 짜리 입니다
대한민국 법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