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기소가 무리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결론만 말해서, 애초에 국정농단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얘깁니다

이길 싸움을 걸었어야 했는데 이길 싸움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직권남용으로 실형을 때리는게 실무에서는 없다시피 하다고..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청와대 내부에서 메모지 뿌리는 이유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쪽도 법률 전문가들이라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 오래 못가둔다는거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여론 몰고가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진보를 빨갱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배움이 한참 부족하신분인듯......공부 좀 하세요.....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빨갱이로 모는건 무식한 사람들이 보수정권에 전형적으로 이용당하는 논리에요....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옳으신 말씀. 그리고 문통이 비교적 더 잘하고 선한 의지는 인정하지만 5대인사원칙 흐지부지에서 보이듯 겉으로 멋져보이는 것과 그 알맹이간 괴리도 크다는 것도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정치는 팬덤으로 해선 안됩니다. 박이 팬덤으로 아작이 났고 문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통도 문제 많아요.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전혀 아닙라고 봅니다만...

민주당에 쪽바리 후손 없다면 인정.
나도 자한당 개짓거리 짜증나지만
되도 않는 선동질은.. 생각을 좀 합시다

친일파 까는데 발끈하는데다 선동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신다라...

본인의 정체성은 몬거 같은데요^^

쪽바리 후손 싫어하는 사람요

할아버지나 증조부께서 독립운동이라도 하셨다면 인정해드릴께요. 저도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는 싫어합니다.

쪽바리 후손 싫어한다는데 끼어들어서 발끈해놓고 스스로 뭐 좀 되는줄 아는 모양입니다? 인정을 해준다 만다 하시게?

도발은 니가 먼저 하셨는데요.

쪽바리 후손 깠는데 뭔 얼어죽을 니가 도발...
아... 제가 먼저 쪽바리 후손이라고 까서 죄송합니다.

자한당에 친일파들이 민주당보다 최소 세네배는 많을듯

ㅋㅋㅋ 꼭이러더라는...

문제는 이 뇌물죄라는 것도 실제 503호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어서, 최서원&503호의 "경제적 공동체" 개념으로 기소를 했다는 건데, 이것 역시 실무에서는 한번도 인정된 적이 없는 개념이라...

김기춘도 3년 받았고, 항소 거듭하다 대법원까지 가면 어느 시점에는 밖에 나올 것이고요.
조윤선은 다시 들어가는 일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최서원&503입니다.
얘네들이 무죄방면되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흔들리는 꼴이 되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가둬둘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는 차라리 내버려두다가 임기 채우게 하고 정권 교체하는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통 정통성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 재판의 정당성이 무너지는거라 진짜 개판인거죠.
피만 안봤지 사실 구테타랑 모가 다른지. ..

사실 헌재 판결까지는 어찌어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최서원과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검찰 수사에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었고,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기에 유/무죄의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 탄핵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했다는 생각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얘네가 무죄 혹은, 그에 준하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나온다면 박사모나 골수 우파들에게 좋은 선전거리가 되는 셈이니까요.
북괴의 흉탄에 부모를 잃은 공주님이, 좌파의 마녀재판에 휘둘려 권좌에서 내려온 여왕으로 스펙을 한줄 추가하는 셈이니까요.
평생 국회의원 하는 것도 가능할겁니다.
대통령 한번 더 나올수도 있을겁니다..

저도 극열 박사모에게 기회를 줄까 걱정입니다.

그 직권남용이라는 죄목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이 문제라는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 저 우병우라는 사람이 여지껏 당당한 이유가 다 있다고...
어차피 재판 들어가면 절대 유죄 안나온다는걸 아니까요.
저짝 누구 말마따나 역대 정권 민정수석 중에 직권 남용으로 물고 늘어졌을때 결백한 사람 절대 안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권 남용도 문제지만 여론 선동으로 정권통치를 한다는거 자체가 쓰레기 짓거리 입니다.
정치로 밥벌어 먹고 사는것들 있는 한 안바뀔 듯요.
정치에 빌붙은 노조부터 쓰레기 정치인 전부 다죠.

저는 법리적으로 유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법리를 떠나서 국민들이 느끼는 다소 넓은 의미의 뜻(추상적인 개념이겠죠)으로 직권남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동감합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때릴 때는 형법을 가지고 합니다. 헌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물론 형법 그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만, 기소를 할때 헌법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형사법에 의해 기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시 출신이라는 것과는 관계 없고, 저들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직권남용이라는 죄목 자체가 실무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람이 하는말은 그냥거르면 될듯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생각인데, 그게 결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법은 신뢰가 안갑니다. 늘 동떨어져 있죠.
사기꾼이 있고 나는 피해자 인데도 저 사기꾼을 잡아 넣지 못하고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기대를 할수 있을까요?
사람죽여도 고작 3년 살고나오면 되는 나라...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건 법치고 뭐고 없고 복수심에 가득찬 위험한 발언이네요.

생각이 다르면 반말해도 되나요?

무슨 말을 해도 공격일 것 같아서요 ㄷ ㄷ ㄷ
행복하시길 :)
나름의 생각이 있는거니까여 ㅎ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어찌어찌 했으면 좋겠다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도 아니고, 그저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아하니 어떠한 방향으로 예측이 된다 정도로만 언급을 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거나 혹은 비전문적인 의견은 단 한줄도 내어놓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딸랑 한줄로 빈정거리며 건방 떠는것은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앙갚음 같은 걸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가끔 이 게시판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75년 07월 25일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자랑스럽게 공개해주신 본인 생년월일입니다. 스스로 올해 몇살인지 셈해보시고, 과연 나의 이러한 말하기 방식이 나의 나이와 어울리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 마음에 안들면 떠드는 사람들 내버려두고 무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대놓고 남 기분 나쁘라고 지레 넘겨짚고 비아냥거리시는지요.

가드니님도 조금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조윤선은 위증만 유죄고 직권남용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과 유죄의 필연성은 무조건적으로 상관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에 대한 기소가 무리수가 아니었다는 의견은 저와 다른 의견이지만 생각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찌어찌 했으면 좋겠다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도 아니고, 그저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아하니 어떠한 방향으로 예측이 된다 정도로만 언급을 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거나 혹은 비전문적인 의견은 단 한줄도 내어놓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딸랑 한줄로 빈정거리며 건방 떠는것은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앙갚음 같은 걸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가끔 이 게시판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75년 07월 25일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자랑스럽게 공개해주신 본인 생년월일입니다. 스스로 올해 몇살인지 셈해보시고, 과연 나의 이러한 말하기 방식이 나의 나이와 어울리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 마음에 안들면 떠드는 사람들 내버려두고 무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대놓고 남 기분 나쁘라고 지레 넘겨짚고 비아냥거리시는지요.
-같은 댓글 두번 달아드립니다. 무엇이 님을 그리 분노하게 하나요.

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판결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국정농단에 가담한 이들의 형량을 보면 아직까지는 판례를 씹어먹는다고까지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적 공통체" 개념을 인정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보단 증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형과 선고때의 형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결국 증거부족에 의한 무죄 판결이 핵심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김기춘.
최순실이 도길에 나가있는 그 와중에도 압수수색 나온다 하드디스크 부숴라 복구못하게 망치로 깨부숴라.
아니 해외 도피한 년이 도망질 와중에도 이따위 짓이 가능했다는 청와대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썩어가지고.
그렇다고 증거 없는데 쳐넣을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최순실이 찢어죽일년이라고 증거재판주의를 부정할 수도 없고 아오 빡쳐.
그냥 무죄판결 받고 나와서 백주대간에 칼쳐맞고 살해당하는게 정의사회구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에 더 확실하게 단죄하고, 또 살아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좋지 못했던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말씀하신대로 과연 어디부터 썩은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저 거대한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개선하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지라

위에 달아둔 어느 댓글이 님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니 잘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