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김기춘/조윤선의 판결에서 나타났듯이,
사법부는 이미 자정능력은 커녕 국민들의 눈치보기조차 하지않는 적폐집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나라의 사법부에게 나와 내가족의 미래를 맡기지 않을겁니다.
문통이 이미 개헌을 거론했으니 아예 이참에 사법부는 판결문 읽기만 하기로 하고,
실제 법에 의한 가치판단은 100% 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솔직히 어디서 빌어먹다 온 무지렁이들만 몇명 갖다놔도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새X보다는 공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만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도 3년 감방 살고 나올수 있는 나라에서
누가 도대체 법을 지키며 살수 있을까요?
판사새X가 대가리가 달렸다면 이번 판결이 그네정권 단죄의 첫발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겁니다.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주 보기좋게 촛불민심에 똥덩어리를 던졌네요.
촛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저 판사새X는 우리에게 혁명을 하라고, 밑바닥부터 싹 갈아치우지 않고서는 절대 안바뀐다는 것을 보여준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일은 이제 분명하네요.
폭력혁명이 안된다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저들을 갈아치울 밖에요.
좃같은 날이네요.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 김기춘이는 형을 많이 받은겁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맥시멈이 5년짜리라서.. 3년이면 많이 받은겁니다.
즉 김기춘이나 조윤선을 엄하게 처벌하려면 입법으로 법개정을 통해 형량을 높이는 방법밖에....
사법고시의폐 해지요
이런거보면 사시는 폐지해야함
알음알음 다 그새끼가 그새끼니까 이지랄하는거 아닌가..
판결문 낭독은 시리나 알파고에게 맡깁시다.
판사들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있지요.
그냥 판사는 인공지능에게 맡깁시다.
전세계 모든 법과 판례를 집어넣고 해봅시다.
이러다 돌멩이도 던지자고 하시겠네
그보다는 입법이 문제죠. 국회에서 법을 그지같이 만들고 그지같이 운영하니까 그런거죠.
일단 법자체가 그지같이 있어서 그래요.
헌법 뿐만 아니라 그 하위법들도 대대적으로 손봐서 미국처럼 종신형도 종종 나오도록 만들어야됨.
지금처럼 나라일에 온갖 부정을 저질러도 라면 훔친것만도 못하게 판결 받는다면 누가 사기 안치고 뒷돈 안챙기겠음.
그리고 검찰과 판사들이 구멍피해 요리조리 편법봐주는게 힘들도록 절차적으로 보완도 갖추어야되고.
최종적으로 공직자들 개짓거리하면 국민소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바꾸면 됩니다.
국민들한테 공직자 소환당한 사람은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막아버리면 됨.
법이라는 것을 윗사람들이 만들었으니 당연히 법도 자기들 좋게 만들었겠죠. 말도 안되는 판결이지만 이나라 법이 이지랄이니.. 아웅..;ㅅ ;
배심원제도 문제 많습니다. 특별히 뭐가 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배심원제의 취지가 원래 1) 법리(law)는 판사가, 2) 팩트에 대한 판단 (fact-finding)은 다수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가장 공정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게 이렇게 이행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배심원이 아무리 판사가 알려준 법리를 따른다고 해도 배심원도 사람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인 팩트파인딩 하는 사례가 너무 잦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배심원 재판 후 상급 법원에서 "배심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면 이정도 증거만으로 팩트에 대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 판례가 잦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판사놀이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게 배심원제입니다.
판사는 배석만하고 판결은 알파고가 내리는걸로 바꿉시다
조금 비현실절일수도있지만
예를들어 같은살인죄라도
①살인죄(과실치사)3년
②살인죄(우발적)5년
③살인죄(계획적)10년
④살인죄(연쇄살인및 사지절단등참혹한살인)무기징역
등으로 구형년수(?)를 법으로
정해서 판사는 ③번살인이다
④번살인이다 까지만 판결하게했으면 좋겠네요
같은 계획적살인인데도
판사가 누구냐 변호사가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달라지는게
불공정한것같네요
배심제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데, 이렇게 사법부 불신이 팽배해지면 전면적 도입도 생각해봐야할듯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항목 입력하면 형량 나오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유전무죄 권력무죄가 없어집니다. 검사와 판사 변호사는 범법행위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가리면 됩니다.
공무원들도 머리 아프게 민원들의 질문에 법령 뒤져가며 야근할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 돌리면 10초면 결과나옵니다. 일일히 판례 뒤지고 법전에 밑줄 긋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돌리면 전관예우도 사라집니다. 정상참작... 그꺼짓거 필요 없습니다. 죄지은 만큼 벌 받으면 됩니다.
사족으로 저는 3권 분립인자 알았는데 2권 분립이었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력의 눈치를 봐서 2권 분립이 된것이 아니라.. 이나라는 가진자 기득권층과 없는자 서민들의 2권 분립 국가였습니다.
양승태 퇴진 추진하는 양심판사님들한텐 죄송하지만 솔직히 늦었어요.. 배심원제로 가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