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계의 레전드사건 ㄷㄷㄷ

진짜 저러면 뭘 어떻게까지 잘못해야지 간도 반토막남은 남자가 헤어질 마음을 먹을까 고민해봄.

왜 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뭘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건지...
애초에 여자가 간이식 받을 목적으로 연애하거나 결혼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거야 모르지... 저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아니 남자가 개멍청한거지
결혼하고나서 한것도 아니고

성지순례충들 때문에 주작이 판을 치고 있지..
무슨 근거로 저런 글을 맹신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음..
주작이라면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네..

고소한다면 고소할수있음 장모라서 기증한건데 딸이 결혼안한다고 했다면
결혼 빙자 사기로 고소가능

애초에 간이식을 노리고 결혼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다면 그렇겠지만,
저기에선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혼인 빙자 사기 그거 헌법상 위헌떠서 폐지되서 안됨. 거기다 해당 경우에 적용될지 안되리도 모르고. 이경우엔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성립된다는게 맞을꺼야. 그니까 "결혼을 전제로 기증을 하였는데 여자에게 일방적 헤어짐 통보를 받았다.(가정) 이로인래 육체적 정신젇 피해에 대한 물질 보상을 원한다" 요로코롬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꺼고 아마 위 사례가 사실이라면 8천만원은 위자료 청구소송일꺼야.

그런데 이게 엄청 애매한게 장기 같은경우는 아래 댓글에서 나왔듯 그냥 위자료 청구로는 가격이 거의 안나올거야
잘못하면 장기매매로 이용될수 있으니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 받으려면 사기죄를 넣어야함 위에 말한건 혼인 빙자해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고
애초에 혼인 빙자 사기죄라는 법은 없음 폐지된건 혼빙간음죄
어쨌든 사기죄가 뜬다면 그때부터 민사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겠지 이때서야 순수히 자기 장기 때어갔으니
돈 내놔라 하고 말야
근데 왜 다들 내 댓글에 분명히 딸이 결혼 안한다고 했을때라고 적어놨는데 그거가지고 트집잡음...

아아.. 내가 폐지된 법을 착각했구나. 그리고 위에 오타들을 보면 알겠지만 난 졸려서 니글을 흝어봐서리 "장모라서 기증한건데 딸이 결혼안한다고 했다"라는 전제를 달고 쓴 걸 제대로 못읽었엉. 쏘리.

애초에 장기에는 아무런 법적 가치도 없기 때문에 사기죄 자체가 성립이 안됨. 물론 그 이유야 너도 고려한 바 그대로, 장기매매로 엮일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게 겁나게 빡센게, 심지어 이식을 받은 사람이 답례로 비싼 선물을 준다거나 하는 것조차 자칫하면 장기매매로 엮여서 조사받을 수 있음.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실제로 기증자를 구할 수만 있다면 수단방법 따윈 안가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 장기기증을 가지고 사기죄를 엮여서 보상금을 타낸다... 라고 하면,
거기서 일어날건 사기죄로 인한 고소가 아니라 장기매매 혐의로 인한 강도높은 수사겠지.
그런고로 저 지식인글이 성립되려면 다른 재산상의 피해로 사기죄를 엮어넣은 다음에, 경찰을 통하지 않고 피고소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장기이식에 대한 보상금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피소고인이 상황파악을 못해서 저런 글을 올렸다... 는 경우만 가능함. 물론 애초에 말 같지도 않은 스토리고, 결론은 뭐 주작이지.

ㅇㅇ 우리가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라고 붙여서 부르는거지 혼인빙자 사기죄라고 법령에 있는건 아니죠. 사기죄는 사기죄로 따로 갈수있죠. 형사나 민사나.

장기 부분의 값어치는 둘째치고 그건 형사적으로 애매하긴하지만 민사상은 해봐야 아는거겠죠. 실제 간의 가격이 아닌 당시의 회복기간이나 혹은 후유증이나 정신적인 피해보상등등이 있으니까.

회복기간의 의료비에 대해서 자가부담으로 처리했으며, 그게 상대와의 미래를 믿었기 때문... 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피해보상 요구가 불가능하진 않을듯. 그래도 변호사 구해서 빡시게 가더라도 장담하기 힘들고, 설령 대성공 하더라도 실비 + 회복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임금 정도가 한계일거라고 봄. 정신적 피해보상이니 뭐니 그 이상 붙이기 시작하면 그 또한 장기매매 시도의 물꼬를 터주는거나 다름없는 판결이 되니.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것이 없는건 아니니까. 뭐라 장담하긴 힘들죠.이런경우는 판례가 남을수가 있겠죠. 기존 판례가 없더라도 최초판례라는것이 이것에서 나올수는 있는거니. 근데 간 띠어주고 이후에 신체에 이상은 없는지 100% 건강을 찻는건지는 좀 궁금하네요. 신장같은거라면 빼박으로 후유증에 대한것을 감안해서 보상금 받을것 같은데

저도 간은 잘 모르겠는데, 암튼 설령 간에 이상이 안남더래도 수술을 한 이상 쨌던 부위에 후유증은 남죠. 당장 배에 거대한 흉터가 남겨지는 것 자체가 충분히 문제고, 그 흉터를 주먹으로 쳐보기라도 하면 확실한 후유증이 남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으니까요.
암튼 그건 그거고, 장기이식 브로커란게 실존하는 이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무리일거라고 봅니다. 설령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정말 장기매매 같은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선의로 기증을 했으며, 배신감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거라고 느끼더라도... 자신의 판례가 장기매매에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판단의 차이를 넘어서 법 자체를 넘어서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너무 죄질이 나빠서 양형기준을 넘기는 판결을 하는 경우는 있더래도, 법정 최고형 자체를 깰 수는 없는거와 같은거죠.

전문에서 나누지 않을까요 아마....장기에 대한 값어치는 정할수는 없지만 자신의 신체 일부를 후유증을 감안하고라도 기증을 한것에 대한것으로요. 명시를 따로 할수는 있을것 같아요.

명시야 따로 할 수 있지만, 비슷한 사례가 나왔을때 이게 처음부터 금전적 보상을 노리고 짠건지, 아니면 최초의 사례와 똑같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건지 판단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결국 검경이 장기매매라는 증거를 못잡아낸다면 판례에 따라 비슷하게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압박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렇게 판례가 하나 둘 쌓이다보면 결국 신종 장기매매 수단이 확립되는거죠. 아니면 판례 뒤집고 비슷한 시도를 싸그리 원천차단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던가요.
덧붙여서, 어느 쪽이던 최초의 판례를 만든 판사는 그 시점에서 출세길이 막혔음은 물론이요, 두고두고 법조계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될게 뻔하니 자기 신상을 생각해서도 그럴 판사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가치관의 차이로 파격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면 모를까, 찬반이나 논의의 영역이 아닌 명백히 뒤집어야만 하는 안좋은 판례를 낸다면 뭐 변명의 여지도 없으니까요.

말씀하시는바는 전반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과연 장기매매의 신종수단으로 쓰일까요~~?? 검경을 끼고 하겠다는건데. 제생각에는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고. 장기에 대한 값어치를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산정을 하는게 불법장기매매 시장의 가격형성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 봐서. 있을수도 있지만 말씀하신것처럼 수단과 방법중 하나로 이용할 %는 높을것 같지는 않아보여요

그냥 간값 청구하는 거임.

여기서 고의입증되면(결혼할의도는 없으나 간만빼고 버린다는) 사기가능할꺼같고, 그게아니라면 그냥 간값만 청구하는거지.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겠지만 사실상 고의입증하기는 힘들어보임.

해외는 몰라도 국내법상 위자료 청구대상은 되지 않을까? 그니까 '간값'을 청구하는게 아니라
"결혼할 것을 믿고 간을 기증하였는데 일방적으로 헤어지잔 통보를 받았다.이로인해 간의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는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았기에 위자료를 청구한다" 라는 걸로 말이야. 국내법상 감정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 물론 8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을 꺼란 생각은 안하지만(어차피 청구소송이란게 부를 수 있을 만큼 부르고 법원이 배상 금액을 조정해 주니까) 어느정도는 배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

세계 어딜가도 불가능함. 어떤 식으로든 장기이식에 재산상의 가치를 들이대는 순간 '장기이식은 어떠한 재산거래도 없이 순수한 선의로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깨지기 땜에 안됨. 까놓고 말해서, 장기이식의 역사 자체가 장기매매 시도를 막기위한 법의 정비와 어떻게든 빈틈을 파고들려는 브로커들 사이의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님. 그러니 법적으로 그런걸 인정해주는 순간 유사사례가 폭증(=장기매매 시도)할거란건 안봐도 비디오고.

비공개 지식인글을 왜 믿는지 원

지식인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여자친구가 간이식 받고 헤어진것은 사실이잖아.
남자친구가 고소한것도 사실이고...

내 눈이 이상한가 지식인 말고 어디 사실이라고 나와있음??

2013년?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