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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중국이 지금 애 납치하는거 눈앞에서 봐도 무시하는 나라가 된건데
참 쯧쯧...
진짜 인성 쓰레기인 사람들 참 많아
내버려 둬서 죽게 했어도 할말이 없겠다....
애는 왜 낳았을까 진짜. 애가 불쌍하다
어차피 선한 사마리아인 법 때문에 무죄아닌가
역고소 해버리면 좋겠네
구해줘도 뿅뿅이야;;;
진짜 인성 쓰레기인 사람들 참 많아
뿅뿅...
쪽지로 변호사와 기자가 등장...
이래서 남 도와주면 손해라니까
이래서 중국이 지금 애 납치하는거 눈앞에서 봐도 무시하는 나라가 된건데
참 쯧쯧...
이맛에한국삽니다^^
애가 불쌍하다 ㅋㅋㅋㅋ
그 와중에 장사머리를 돌렸나보내 ㄷㄷ
내버려 둬서 죽게 했어도 할말이 없겠다....
애는 왜 낳았을까 진짜. 애가 불쌍하다
저 애 부모 빡대가리 새끼들
저러니 세상이 팍팍해지는거지
애가 철들고 저걸 보면 자기 부모가 얼마나 한심해보일까
저런 인성 쓰레기인 부모 밑에서 큰 애들은 대게 똑같아짐...
희박한 확률로 올바르게 자랄 수는 있지만 정말 드물지
대표적으로 왕따 가해자 부모보면 하나같이 멍청하고 생각이 없음
중국처럼 시민의식 퇴화시키는 븅신새끼들 저럼놈들 어떻게 처단 못하려나;;;
뿅뿅이 또
어차피 선한 사마리아인 법 때문에 무죄아닌가
한국에선 제대로 적용이 안되서...
적용도 제대로 안되지만 돼도 변호사비 기타 소송비는 공짜가 아니지. 거기다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형사로 무죄떠도 민사는 별개 문제. 그건 그렇고 일단 그놈의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대로 적용되는 꼴을 못봤다
진짜 한국은 뭘 믿고 사건 터질때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운운하는거지. 진짜 그만한 뿅뿅같은 법도 없는데
?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적용이 안되긴 왜안되;
판례가 수두룩한데 그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사망시에 문제가 생길수 있음
무죄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 상황 보세요.
이미 경찰 한번 부르고 통화 몇번 하는걸로 진을 뺐잖아요.
저건 그나마 잘된 경우고 재수 없으면 경찰 + 검찰 + 법원.... 최소한 3~4번 왔다갔다 해야함.
고맙다는 말은 커녕 내 시간과 돈 써가면서 무죄를 증명해야 함.
사망했을때가 문제... 원래 죽을사람이였는데 응급처치때문에 죽었다고 주장하는거지..
그래서 무고죄가 있지 ㅋ
보편적인 의료행위로써 불가피하게 생긴 상해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음.
심폐소생술 하다가 상대방 갈비뼈 두어개쯤 부러뜨려도 무죄.
근데...
오죽하면 저기 짭새놈이 합의부터 운운하냐. 선한 사마리안법이 진짜 제대로 적용되려면 합의 운운하기 전에 끝내야 진정한 의미의 보호법이지 소송 들어가고 2~3년 질질 끄는게 뭔 놈의 보호법이라고. 만든 놈은 ㄹㅇ 개븅신이다 그거.
본문 경찰봤지?
경찰 "응 대충 합의해~"
ㅋㅋ
뿅뿅 옆차기..옆에서 죽어나가던말던 걍 가던길이나가면됨
정도와주고싶으면 공중전화로 신고하던가..
그 무고죄도 무고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법임. 응급조치와 관련된 상황에선 더더욱 가능성이 0에 수렴함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대로 적용 받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에게 의사를 구해야 함
제가 당신을 구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경찰이나 119에 신고한 뒤 응급처치에 들어가야 함.
기절한 대상을 상대로는 일단 윗처럼 한번 물어보고 119 부르고 응급처치 실시해야 되고
의식이 없더라도 묻는 이유는 그런 행위를 해야지만 선한 사마리아 법이 적용이 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암묵적인 동의가 되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음.
예전에 훈련소에서 이렇게 배움 ㅇㅇ
경우에 따라 다른게..
응급구조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부상을 입히면 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하지만 구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부상을 입힐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판례 있는건 대부분 119 구조대원분들일거고..
일반인들은 법으로 보호를 받지못한다는것 떄문에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은인의 나쁜사람으로 만들어버리네
대단하다 인성이
근데 만약에 저게 고소가 된다고 하면 일반인은 하임리히법 못쓰게 되잔아?
괜히 건들었다가 고소 당할라 라면서 아무도 안도와주고
죽을사람 많을거 같은데 무섭네....
그래서 이런 거 보호해주는 법 있을 텐데
진짜.. 요즘은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 쓰러져도 무시하고 지나가야될거 같음.
걍 죽게내버려뒀어야했네 진짜 개xx같은경우아니냐
이런 사람들때문에 아파트 위아래옆집도 가족같이 살았던 나라가
점점 엘리베이터에서 눈마주쳐도 서로 관심없이 지나가는 나라가 되갑니다.
아니 애 살려준거 감사하게 생각하면 저딴 생각 못할텐데...
요즘 젊은 애들 인성 진짜 개 병1신인 애들이 많아
저런 집안에서 자랄 아이가 걱정된다
멍청한 부모에 자식은 뭔 죄냐
그나마 의사라도 착해서 다행
의사가 나몰라라 했으면 골치아팠을듯
뒤지게 나뒀어야 했다는 건가 부모가 생각이 없네
경찰이랑 미친 애엄마때문에 큰일날뻔 했지만
그래더 주위 사람들이 모른척 안하고 증언해줘서 다행
그 와중에 10시까지 일하고 걱정되서 연락한 의사 인성 ㅠ
지옥불 반도에서 남 도와주다가 본전치기라도 하면 진짜 성공하는것임....
그나마 애라서 명치 치는걸로 끝났지, 만약 성인여성이였으면 성추행으로 끌려들어갔음.
앞으로는 누구 도와줄 생각이면 휴대폰 녹음기 켜고
상대에게 당신을 도와주다가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냐 물어보고
확답을 녹음한 다음에 도와줘야 겠구나.
이거 진짜냐 주작이냐
그와중에 견찰 이색히들은 좋게 합의하라고 ㅎㅎ
부모 : 아니 애가 죽게 놔두셨어야죳!!
이라고 하는거랑 머가다름?
사망보험금 타려고 했는데 살려서 빡쳤나보지 뭐.
치료비 요구 ㅋ...
진짜 조패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