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저임금 5년간 평균 인상률에 해당하는 7.4%의 인상분(479원)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81원을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임금으로 주는 구조다. 월급여 환산시 정부가 약 12만2,00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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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소상공인도 챙기는
문재인 정부의 신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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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분, 세금으로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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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사업주가 정직하게 낸 세금 정직하게 지출한다면
세금으로 내준다의 어감보단 내 세금이 나한테 쓰인다로 해석하면 끝
탈세하는 고소득전문직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면
탈세는 고소득전문직들만 하나요?ㄷㄷㄷ
월급쟁이들 빼고 거의 다 하죠..절세냐 탈세냐의 차이이뿐
이거 받아먹으면서도 최저임금 빌미로 음식 값 오르겠죠 ㅋㅋㅋ 속으로 개이득을 외치면서
결국세금이냐?
세금밖에 답이없죠
세금은 누가내는데요?
내세금왜 남에 알바비를 주냐는식으로따지면 그냥 다같이 가만히 앉아 죽자는거죠.
세금 왕창 뜯어가고 그걸로 생색내는 전형적인 조삼모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