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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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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시절에 저 형량이면 진짜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하게 이해해준거임
저정도 사건이니만큼 정상참작을 해서 감형을 해줬지만
너무 옛날이라서 그런가? 더 이해해줘도 됐을거같은데
그리고 정말 기가막힌게, 사실 완전범죄가 가능했을 범죄였는데 담당 경찰관 한명이 엄청난 감각으로 의심을 품고 유도심문으로 떠보는 바람에.... 진실이 밝혀졌단 거였지.
만약에 수사 경관이 뭐 딸이랑 아버지랑 같은 방에 있었을수도 있겠지... 하고 넘겼으면 단순강도살인 피해자로 끝나고 완전범죄가 됬었을 뻔했다는거.
마지막으로 결국 김양하고 남친은 꺠졌다고 칸다. 남자쪽 집안에서 못만나게 했다드라. 하긴 성폭력 피해자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해도 어쩃든 자기아들을 살인범으로 만들었는데 남자쪽 가족들 입장에선 좋아할수가 없겠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 92년도에 세상을 들썩인 것이었는데...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인데다 어린딸을 지속적으로 뿅뿅했다는게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샀지.
근데 법관들은 심신상실 PTSD 이딴거 다 인정안해줬어. 왜냐면 정당방위라는게 피해를 받을 당시 법익침해성을 막아야 이뤄지는건데, 저 여자랑 남자친구는 서로 공모하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암살을 한거거등. 법익침해성이 없는데 살인을 했다 이거였지.;;
근데 형량은 정말 많이 봐준거였지. 대한민국에서 검찰청 고위공무원인 아버지가 딸을 뿅뿅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례없었던 일이었으니까.
22명의 변호인단이 무료변호에 나섰고 각종 대학교 학생회 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여성단체들도 들고 일어났으니까.
이 사건으로 94년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뒤질만했네
복권 당첨 됬다는게 더 놀랍다
어....뭐?
복권이 그 복권이었어?
아냐 ㅋㅋㅋ 그냥 내가 잘못 이해한거였어
드립이 아니었어?
세상 시발색기였네
쩡은 쩡으로 끝나야지 현실로 나오면...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정도 사건이니만큼 정상참작을 해서 감형을 해줬지만
너무 옛날이라서 그런가? 더 이해해줘도 됐을거같은데
저 시절에 저 형량이면 진짜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하게 이해해준거임
음
예쁘긴하네
요즘이었으면 많이 달라졌겠지
법대생들 형법 배울때 필수로 한 번 훑는 케이스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당방위의 요건중에 상당성이라는게 있음.
판례에서는 침해가 어릴적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현재성은 인정했지만
그렇다고하여 살해는 상당한 그러니까 정도를 초과한 행위로 판단했음.
그 이유라고 볼만한것이
1. 그 당시에는 보은양의 아버지는 자고있었으며 당시 성폭O등의 행위가 없었던점
2. 자고있던 사람을 다그쳐 깨워 다짜고짜 찌른점
에 비추어 상당성이 없다고 난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 처벌은 경하게했으니 뭐
참고로 학계에서는 저 판례에 대해 현재성을 인정한것도 상당히 논란이있었음.
침해가 당시 현존했냐 하면 다소 애매한 부분이라... 하여튼 판례는 현재성은 인정해줬음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이번에 8화가 나오지.....
그당시 신고받았던 경찰들한텐 무슨 처벌이 없었나
최소한 공범수준인데
뒤질만했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 92년도에 세상을 들썩인 것이었는데...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인데다 어린딸을 지속적으로 뿅뿅했다는게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샀지.
근데 법관들은 심신상실 PTSD 이딴거 다 인정안해줬어. 왜냐면 정당방위라는게 피해를 받을 당시 법익침해성을 막아야 이뤄지는건데, 저 여자랑 남자친구는 서로 공모하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암살을 한거거등. 법익침해성이 없는데 살인을 했다 이거였지.;;
근데 형량은 정말 많이 봐준거였지. 대한민국에서 검찰청 고위공무원인 아버지가 딸을 뿅뿅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례없었던 일이었으니까.
22명의 변호인단이 무료변호에 나섰고 각종 대학교 학생회 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여성단체들도 들고 일어났으니까.
이 사건으로 94년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그리고 정말 기가막힌게, 사실 완전범죄가 가능했을 범죄였는데 담당 경찰관 한명이 엄청난 감각으로 의심을 품고 유도심문으로 떠보는 바람에.... 진실이 밝혀졌단 거였지.
만약에 수사 경관이 뭐 딸이랑 아버지랑 같은 방에 있었을수도 있겠지... 하고 넘겼으면 단순강도살인 피해자로 끝나고 완전범죄가 됬었을 뻔했다는거.
마지막으로 결국 김양하고 남친은 꺠졌다고 칸다. 남자쪽 집안에서 못만나게 했다드라. 하긴 성폭력 피해자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해도 어쩃든 자기아들을 살인범으로 만들었는데 남자쪽 가족들 입장에선 좋아할수가 없겠지.
진관씨가 불쌍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