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구조의 맹점은
경영자측 9명
노동자측 9명을 앉혀놓고 최저임금 정하라고 함.
경영자측은 줄기차게 동결을 외치고
노동자측은 1만원대 인상을 외침.
매년 벌어지는 일이었음.
그럼 정부측에서 뽑은 공익위원들 9명이 노사 타협해서 수정안 내놓으라고 함.
그럼 노동자측은 1000원, 2000원씩 깎아서 1차,2차 수정안 내놓는데반해
경영자측은 인심쓰듯 "알겠어 동결은 취소할게 ~ 100원 올려줄게~~"
"200원 올려줄게~" 이딴식으로 나옴.
그러니 노동자측이 빡쳐서 퇴장하고 회의가 파행 빚기 일쑤.
양쪽 의견차가 너무 커서 서로 좁혀질수가 없는 구조임.
근데 진짜 문제는
그럴때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아 니들끼리 대화안되니까 우리가 정해줄게"하고 하는수없다는듯 중재안을 내줌.
근데 경영자측이 6100원 , 노동자측이 8000원을 주장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중간값으로 중재안을 내줘야하는게 상식적인데
지금껏 공익위원들이 내는 중재안이 그렇지 않았음.
경영자측 제시금액에서 고작 200~300원 올려서 "6400원을 중재안으로 내겠읍니다" 이딴 수준이었음. ㅋㅋㅋㅋ
"내가 크게 인심써서 200~300원 더 얹어줬으니까, 노동자측아 니들 아쉬운대로 이거라도 받아~ㅋ"라는 식.
공익위원들의 중재안마저 노동계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거.
사회기득권들끼리 노동자 우롱하고 고스톱치며 짜고치는 구조라는 말이 안나올수가 없는 구조였음.
그래서 노동계 의원들이 반발하며 개빡쳐서 투표 못한다고 퇴장하면
경영계랑 정부측 공익위원들끼리 표결해서
"다음년도 최저임금 6400원으로 확정!!" 땅땅 결론 지었음...
▲ 이번정부 최저임금 공익위원장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공익위원들은 중재역할을 정말 제대로 했다는 거임.ㅋㅋㅋㅋㅋㅋㅋ
사용자측은 당초 155원 인상한 6,625원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3530원 인상한 1만원을 주장했음.
그러다 수정안을 내서 최종적으로 양쪽이 내세운 금액은
사용자측 6740원, 노동자측 8330원.
여기서 예년과 같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아 알겠어. 니들 또 대화 안되니까 우리가 중재안 내겠음"함.
그래서 나온게 7300원, 7530원.
여기서부터 경영계는 당황했을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원래대로면 6900원수준으로 중재안내는게 맞는뎈ㅋㅋ
데 표결 결과까지 7530원이 15표를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확정됨.
노동계 9명 포함해서 정부측 공익위원들 중 6명인 과반 이상이 7530원에 손을 들어준 겈ㅋㅋㅋㅋ
사용자측이 제시한 6740원,
노동자측이 제시한 8330원의 중간값이
딱 7535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 7530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원칙대로 중간값으로 자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처음으로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중재자다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공평하게 한 사례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다 2020년까지 1만원 최저임금 공약 달성하려면
적어도 매년 15% 인상이 필요했는데
올해 16.4% 인상되면서
양쪽의 중간값을 찾아내면서
본인들의 목표치까지 달성해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엿같은 구조속에서 할거 다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ㅊㅊ-외커
그리고 최저시급오르면
물가 폭등할꺼라는 물가폭등충을위해
단독상조를 준비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정위가 예전처럼 놀고만있지 않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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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다고 해서 다시 올림. 휴우...힘들다.
펌)추가 설명을 하자면 일부 사람들이 공정위는 물가 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서 물가 제어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고 현재 비정상적인 물가는 자연적인 시장형성 가격이 아닌 유통 카르텔에 의한 독과점 때문임. 그러니 국내물가는 물론이고 수입물가조차도 FTA를 수많은 국가하고 체결 했어도 내려가지 않는거지
ㅋㅋㅋ 갓상조 ~ 홧팅!!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올리겠다는걸 공정위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뭐 이리 일을 잘해
이런 좋은 글은 담백하게 정리를 잘해서 올려주시면 추천도 많고 읽을 문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당
많이들 퍼다 날라주세요
사실 그동안 중재위가 뭣같았던거죠
지금 프랜차이즈 조지면서 프랜차이즈 비용들을 낮추고 있죠.. 프랜차이즈 본사가 쓸데없이 이상한 명목으로 돈올려서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늘려버리면 공정위가 아주 조져버리겠다.. 이게 김상조 교수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즉 프렌차이즈 같은데 명목상때가는 비용이 과거보다 낮아지거나 올라가는게 둔화가 되죠.. 즉 인건비 올라가도 자영업자들이 어느정도 비빌 여력을 김상조 위원장이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기계적 중립을 했으니 내년 경영자측이 반발이 예상되네요 ㅎㅎ 하든지말든지
리베이트// ㅋㅋㅋㅋ
갓상조 달님~~^^
아니 이렇게 정리가 잘되고 읽기 좋은 논리정연한 글이 추천 달랑 33개 내외? 엠팍의 추천 시스템도 상조위원회에게 보내서 검증해봐야 할듯.
불펜에서 간만에 보는 재미도 곁들인 명문이네요..잘봤습니다..
인건비 올라가는 대신 다른 걸 내려주면 되죠.
지난번 미스터피자 치즈 돌려 팔기 같은거 없애주면 괼 거 아닙니가
잘하긴 했는데 절반이 중재안의 이상적인 값은 아닌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노동자측이 절반 생각하고 막 질러버리면 되거든요. 상황에 맞게 중재하는게 맞는거죠.
애초에 1000원 정도 인상은 생각하고 있었던게 아닐까 싶네요.
청초한미나//
너무 과하다 싶으면 중재안을
적당히 조정하겠죠.
뭘 해도 상식적으로 하는 정부라
믿음이 갑니다.
저는 당연히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찬성합니다만, 제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편의점을 생각하면 내부 모순이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도 어려우신데 여기서 더 경제 사정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최저임금 받으며 생활하는 우리 젊은 세대를 생각해서는 올려야 할 것 같고.. 양쪽 다 생각해보게 되는 입장이라 참 쉽지 않네요.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수활성화가 일어나고 제 아버지와 같은 영세업자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건비는 올리지만, 임대료나 착취 같은 데서는 상쇄나 더큰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자영업자들도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죠.
미자르// 딜레마이긴 합니다만 또 쇼크를 방지할 조치들이 나오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최저임금올리고 국민세금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3조지원 제정신임? 차라리 최저임금 2만원하보 세금 10조지원하면 다 행복한세상이 올텐데? 어차피 세금지원으로 나가는돈은 똑같은데요?
노동자 측이 내년에 2만원부르면 중재안으로 14000원 시대 되는건가요?ㅋㅋ
생각좀.. 2만원 부르겟다는 얘기가 대체 왜나오는 건지 모르겟네..
공익위원이 애초에 정부측 입장대로 15%는 달성해야되는 상황에서 묘수를 칭찬하자는거지 2만원하면 14000원 되겟네!
이건 참..
건강한습관// ㅋㅋㅋ
생각은 없는데 아집만 있으니. 쯔쯧
[리플수정]중급회계/ 보니까 대딩인듯한데 최저시급 16.4프로 올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고.. 이런 정부가 생각좀.. 저런 세금 지원안은 초딩들도 할수있는 단순한 생각입니다만..중급회계 시험 잘보고 취업해서 세금한번 내보삼
무식한 인간들 무식한댓글 ㅉㅉ
.
산술평균이 귀신같은 중재 역할이란다 ㅋㅋㅋ
유통업 해보신분들은 미친 대기업 유통구조보시면 놀라시고 손털고 나가심.
건강한습관// 세금으로 지원하면 무슨 다 안돼 하시는분인가 당연히 급진적 변화에 일시적 완화장치가 필요한건데 세금은 그쪽보다 충분히 많이내고있는 직장인이니까 걱정마시구요.
최저임금 올렸으면 그에 맞는 밥값을 하세요.
스맛폰이나 끄적대지나 말고...
중급/ 남자답게 서로 쪽지로 까볼까요?ㅋ
땅에다 30조 꼬라박는 개세기도 잇는데 세금 이런데 쓰라고 내는 세금이지 애국자 딸랑이들 납셧네 ㅋㅋ
공정위가 왜 프렌차이즈 갑질부터 잡고잇나 다 연결고리임 그저세금 나간다는 개객기들은 4대강 녹조라떼나 한사발 들이켜라
한방에 22조 vs 30년간 23조 양심좀잇어라 찰떡세기들아
구경남b// 우리 문통님 정부가 보란듯이 모두의 걱정을 이겨내고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변화가 있으니 뭔가 기대감은 생기네요 ㅎㅎ
건강한습관/ 뭔가 트집을 잡아서 징징대고 싶은데 머리를 쥐어짜도 마땅한 문장이 생각 안나니 2만원 드립이나 치고 앉으셨네요...손발이 오글거림ㅋㅋ
추천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강한습관// 뜬금없이 2만원 드립이나 치면서 누구 보고 훈계질 하는게 좀 어의없네요..ㅋㅋ
건강한습관// 맺꾸고라니...
맞춤법 틀리시는거 보면 초딩이신가요?ㅋㅋ
억지 부리는 몇분 보이시네 ㅋㅋㅋㅋㅋ
그렇게 기계적으로 했을거라 생각하는지. 생각은 본인들만 하는 줄 아는 가 봄.
맺꾸고 ㅋㅋ
저런 덜떨어진 사람은 댓글 못 달게 해야
맞춤법 틀린건 실수는 아니구요 몰랐었네요 인정. 초딩은 아니구요 괜찮은 대학 공대 나오고 괜찮은 회사다닙니다
대학 얘기 꺼내시는거 재밌네요ㅋㅋ서울대급은 되시나ㅋㅋ
거의 이 정부는 ㅁㅊ것 같음ㅋㅋ
일처리 하나는 확실!!
노동자 입장에서 그나마 생각해서 나온 중재안은 정말 처음보네요.
살맛나네 세상ㅋ
[리플수정]살맛납니다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