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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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속인 청소년에 술판매 과징금, 청소년 책임 없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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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디서 봤었는데 저 청소년이 주인에게 핸드폰 사진으로 다른 사람 민증 찍은 것을 보여준 거라면서요?
기사보니 이 내용이 맞죠.
엥 정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업주 책임이 맞죠 ㄷㄷㄷㄷㄷ
와 애들 신분증 위조 열심히 하겠다...ㅋㅋ
법원 얘네들 정신 좀 차려야지... 저게 말이 되냐? ㄷㄷㄷㄷㄷㄷㄷ
법원은 법에 따라서 할뿐인디요
진짜 이게 뭡니까 장난하는것도아니고
판사 수준 의심되네ㅐ요
첫댓글 쓰신분 내용이면 업주 책임맞고....
실물 신분증인데도 법원이 저렇게 하는거면 법원이 이상....
네 그게 사실이라면
업주가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속인 학생'은 지는 책임이 없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누가봐도 가짜인게 보이는데...
업주가 충분히 거부할수 있는 사항인데 묵인한 상태로 보는거죠...
도둑맞아도 보안시설 제대로 안한게 죄네
밤에 망치로 판사 대가리 때리면 복싱 안배우고 방어못한 판사잘못 ㅇㅇ
명 판결같습니다~!
아니, 엄연한 공문서 위조인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건가요?
인간판사들 없애고...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합시다~!!!!!!!
청소년 걸리면 부모에게 벌금 물려라 학교에선 정학처리하고~ 그러면 애들이 법이 무서워서라도 안하지~ 그 수많은 손님을 일일히 다 검사하는것도 일이고남의꺼 가져오면 뭐 방법있나
아무리 신분증 확인을 아예 안했다고 해도 애당초 나이 속인 미성년 당사자는 아무 죄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듯.
일부러 위조 신분증으로 사거나 마시고 신고한다고 협박한다죠. 저거도 저렇게 소송가고 한거 보면 똑같이 신고한다고 협박하는거 안들어 줘서 당한거 같네요. 청소년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업정지나 기타 손실을 보상하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