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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세를 따로 낸다면 인정해드리지요
국방 의무 중 병역 빼고 남는게 뭐가 있어요? 일단 그것부터 알려주세요.
"모든 국민은 동등한 책임이 있지만 모든 국민이 동등한 책임이 있는건 아니다" 는 개소리로 들림
국방세를 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건 그냥 여자 표좀 끌어모으려는
뿅뿅형 정치밖에 더되나??
보오빨도 뿅뿅되네 암튼 보오빨 정치지 저건
임신의 의무?
국방 의무 중 병역 빼고 남는게 뭐가 있어요? 일단 그것부터 알려주세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1.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
2. 병역의 의무
국가의 복무 명령이 있을 때 군에 복무할 의무이며 국방의 의무가 대표적임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남성)를 원칙으로 지원제(여성)를 병행
님들이 말하는건 병역의 의무이지 국방의 의무가 아님
즉, 여성 군입대를 논지를 하고자하면 병역의 의무에서 성 불평등으로 가야함
여기서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가 뭐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전시상황 징집이 있을 수 있고
전시 상황 하에 일반 산업체를 군수 산업체로 전환하여 운용하게 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군수산업 종사자로 전환되는게 있을 수 있겠지?
국방세를 따로 낸다면 인정해드리지요
국방세 납부하지 않나 따로 국방세라고 지칭 하지만 않을뿐이지
따로 낸다=남자가 약 2년간 군생활하는만큼 추가로 낸다.
그런 논리는 의미가 없지 남자도 세금을 내는데. 군대 2년분만큼의 세금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내고 있느냐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문제는 그 나이대 여자가 국방세를 스스로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겠지..
결국 부모의 부담 또는 부채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는것이니 국방세는 신중하게 생각해야함
굳이 그 나이대일 이유는 없으니까 적절한 나이 정하면 그만임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면 그에 따른 제도를 또 마련하면 그만이고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아래에도 적었지만 군대 자체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여성 일반병을 허용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함
??:여혐 빼애액
세금내나?
"모든 국민은 동등한 책임이 있지만 모든 국민이 동등한 책임이 있는건 아니다" 는 개소리로 들림
그럼 남자도 그 여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줄수 있는거야?
대체 어떤차원을 본걸까
여자가 하는 국방의 의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야 망아지야
국방세를 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건 그냥 여자 표좀 끌어모으려는
뿅뿅형 정치밖에 더되나??
보오빨도 뿅뿅되네 암튼 보오빨 정치지 저건
저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게
"안 한다고 보기엔 어렵다"....은연중에 여성들이 지는 국방의 의무가 "있지만" 매우 적거나 희미하다 라는걸 인정하는건데
그냥 "국방의 의무 안하는건 아닙니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남녀의 평등을 위해서 그 국방의 의무 수준을 서로 좁혀가야 함
특히 남성들이 지는 그 "병역의 의무" 가 남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엄청 수준떨어지는 생활을 강제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저런식으로 언급하고 넘어간다는건 큰 문제가 있지
물론 난 이 글에 올라온 짤만 봤으니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저렇게 언급하고 끝내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함
병역의 의무는 지지 않더라도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남성, 여성의 경우 1년에 한번이라도 심폐소생술 등등 민방위 훈련같은거 받아야 한다고 봄
뭔 개소리지
안하는건 아님. 여간부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남자들처럼 완전하게 의무가 아니라는게 문제죠.
거지갑이 개소리 했네.. 그럼 그 예가 뭔지도 말해줘야지?
이딴소리 하고 정치후원금 주라고 구걸한것임??? 미쳤네
병역의 의무'도' 하라고 콕 집어서 하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귀귀짤이 필요하다
아주 당이 잘 나간다고 뿅뿅들이 한두명이 아니구나..
그럼 남자도 여자식으로 국방의의무를 행할수는 없을까?
걍 ㅅㅂ 군대는 힘들어 보이니까 가기싫어 이리저리 여자들이 둘러데는거지.. 뭔 이런저런 핑계거리 내고 쇼하고있어 진짜
그래서, 저 인간은 결론적으로 여자가 무슨 국방의 의무를 하고있는지는 얘기없음?
모병제 관련 이야기는 짤라내고 올렸네
올릴꺼면 다올려야지
근데 모병제도 딱히 공감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옳은말씀인데.. 딱히 여성이 다른 의무를 지고있는건 아니잖아..
솔직히 여자도 공익정도는 가도 상관없잖아
뭐 국방의 의무가 국토방위의 의무고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 가 아닌건 맞다. 근데 그게 여자들의 병역에 대한 의무 면제가 정당한지랑은 별개지. 단지 신체 능력이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떨어진 다는거면 그건 세금이든 대체복무든 다른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해야지
전쟁나면 북한군이 여자보면 어 여자네 하고 지나치는것도아닐테고 총쏘고 수류탄까고 하는정도 배우는 4주기본교육받고 공익가면되는거아냐?
https://www.youtube.com/watch?v=pxn0zHqdGdg
인터뷰 영상
ㅋ 그지갑 그지갑 하더니 표 구걸하는 그지갑이 됐네
저런 남자들 때문에 한국의 남자 인권은 나아지질 않는거임.
남다들 2년 군대 가는거 여자들은 세금이라도 더 내야 되는거 아닌가?
아님 여자들도 군사훈련 받던가 여자들은 국민 아녀?
와 이x끼도 개x끼였네
임신이 의무라면 인정해드립니다
발언 하나에 갑에서 개섀끼로 추락하네 ㅋㅋ 하여튼
나는 차라리 여성에 대한 일반병 모병 입대를 허용하고 여성으로 후방 연대규모 정도로 운용하면 될것 같은데 말야..
그런다음 군대복무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면 남녀 모두가 납득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함
말은 맞는데 항시적으로 남자만 병역을 강제로 지는 게 문제란 거지. 거기에 대해 상식적인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자니까 다녀와라 이따구 소리만 해댄 게 몇십년이냐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전체는 아니지 않나? 맞는말했는데 쌍욕먹네.
이건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음. 박주민 의원쯤 되는 사람이 단지 꼴페미 뿅뿅들의 표심이 무서워서 저런말 했을거 같진 않다.
그래, 국방의 의무를 아예 안지는건 아니라고 치자, 그럼 전시대비 국방의 의무로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치루는데, 여성은 무엇을 하고있는가.
진짜 븅ㅅ같네. 계속 저런식으로 나가면 민주당은 한국당한테 털린다.
새누리가 못해서 털린거지. 지들이 잘해서 표받은줄아네
여자들이 아예 국방의 의무를 안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의도겠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소득과 부가 가치로 세금이 국방비로 들어가고
여자들 중에서 간부(부사관/장교)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측면을 말 한 것이고, 이게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겨우 이 정도 가지고 형평성을 말하기에는 한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면 거지갑 의원이라도 할 말이 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