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보니 살인죄와 거의 동급으로 취급하는데..
이적죄에 반역죄도 적용해야죠..
이등병 강등 + 불명예 전역 + 총살 패키지로
https://cohabe.com/sisa/30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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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야 알코올 마더!!!!
안보안보하는 것들이니 반대는 안하겠지
아무리 그래도 총살은 좀... 집행하는 사람이 넘 불쌍함.
지금 걸린 놈들부터
어마무시한 벌금은 어떨까요? 가령 비리금액이 1억이라면 최소 30억~최대200억 그리고 벌금추징은 지옥끝까지쫓아가서해야죠. 사돈에팔촌까지조사해서추징하는거죠. 아니꼬우면 비리안저지르면되는거고 부당하다생각해도 법지키고살면 아무관련없습니다.
역적세끼들 죽이는거는 쉬운벌이에요.
국가나 개인에게 손실을입히는자는 그에따른 벌을받아야합니다.
헌법 개정시 이전 비리도 소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국보법 좋아하는 놈들이 대부분 저기 걸릴텐데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도 됩니다. 그것도 사형 가능하죠 ㅋㅋ
똥별중에 무관한 자 몇이나 될것인가?
대박!!
근데 아래에도 있던 글인데 저거 1년 전 자료라는데.....
공소시효 폐지까지 하면...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휴전 국가 입니다.
국방비를 뻬돌린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국민 고혈의 낭비를 엄벌에 처해 주세요
어디가서 방위사업체 일한다하면 맨날 방산비리 얘기부터 듣는데 조만간 인식 싹 바뀌도록 확실히 처벌했으면 좋겠다아아아아아아아
방산비리 그거 휴전 국가에서는 생계형이라던데..
여태까지 사형이 아닌었다는게 더 놀랍다
국방 전력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적을 이롭게 한 자기 때문에 경중을 떠나 그냥 사형.
국방비 비리는 사형 레스고~
민구야~꽃길말고 저승길걷자~
'최고' 사형이 아니라
'그냥' 사형 하면 안 됩니까?
최고다 적극 찬성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은 없에면 좋겠네요
총살은 집행자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니
옷걸이 꺽어어 다우징로드 쥐어주고
지뢰밭뚫고 북괴gp까지 투입로 개척하면
살려주는 걸로 합시다.
살면서 한번은 나라에 도움되라고ㅡ.ㅡ
사실상 한국은 사형 폐지국이기나 마찬가지라서
무기징역이 최고형이겠네요
절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