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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의 논리가 틀린 이유

허핑턴인지 뭔지하는 인터뷰 영상 열심히 봤지만 논리적 오류가 너무 크네요.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들다. 단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는거 자체가 남녀 차별입니다.
그리고 모병제에 대해서 언급과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것 역시 문제가 크다 볼 수 있습니다.
1. 모병제
우선 모병제를 보면 제가 알기론 휴전국가 중에서 모병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말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모병제를 하고있는 나라들을 보자면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습니다만 얘네는 애초에 기본 인력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심각해지면 징병제도 할 정도 입니다.
즉 인력이 적어도 한참 적고 국민의 숫자도 점점 가용인원이 줄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하는 소리가 장비의 과학화로 인해 예전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 라는 것인데 현대전을 보더라도 결국 보병은 필요합니다.
즉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 없을 뿐이지. 현대도 많은 병력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2. 대체복무제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쿼터보다 더 낮게 신청한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병역자체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징병제와 한국 징병제는 애초에 대우 자체가 달라요. 10개월 근무하고 여자도 공군과 육군 비전투계 병과에 사병으로 지원가능합니다.
거기다 월급이 2010년 당시 40만 7천원 우리나라 상병월급이 8만 8천원이었습니다.
대략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생계곤란 가정의 경우 생계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무원 공기업 채용에 우선 채용이 되고 대만 정부가 시행하는 개발 및 건설사업에도 우선적 고용이 되며 정부주관 모든 자격시험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특히 민간기업 취업시험에도 가산이 있고 취업시 공사불문하고 호봉을 인정해줍니다.
그러니 쿼터제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참가하겠죠.
박주민 의원님 논리비약 하지마세요.
우리나라 군인 대우는 개같다 못해 노예적입니다.
하다못해 특혜조차 없고 여자는 애초에 사병입대 자체가 거부되고 있는 이딴 나라에서 고작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말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겁니다.
결론 지으면서 더 말하자면 군전역자에게 대만이나 이스라엘만큼 특혜를 줄 것 아니라면 입 놀리지말고 닥치고 있으셨으면 합니다.
항상 좋은 의정활동하시는건 응원합니다만 남녀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닥쳐주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 매그니토 2017/07/14 03:08

    병역의 의무빼면 국방의 의무는 뭐 없음
    전쟁나면 거동이 불편한자 부축하기, 물품 공급 도와주기 이런 것들
    결국 병역이 국방의 의무의 99프로는 차지할듯
    게다가 전쟁일어나면 하는 일들이라 평시에는 하는 것도 없음. 안보교육도 안 받는 마당에
    국방의 의무를 하니 그거로 족하다고? 남자도 그거만 하게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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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리뷰러 2017/07/14 09:40

    한가지 더... 박주민 의원님께선 효율성 말씀하셨는데 효율성 따질거면 아에 그냥 옛날처럼 돌아갑시다. 남성은 돈만 벌고 여성은 가정에만 충실하고 그게 효율성 좋은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효율성은 더 적은데 효율성이 왜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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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로편돌이 2017/07/14 10:47

    모병제의 문제는 여럿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한 말로 이제부터 모병제 합니다 와아~ 하고 나서 간부들이 바뀌나요?
    결국은 똑같은 국군의 모습인데 악명이 바뀔리가 없죠. 지금처럼 빠질 수 있으면 무조건 빠지는게 이득이다. 라는 인식에서 모병제를 해봐야 얼마나 사람이 모일까요.
    돈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 돈 많이 줄수나 있을까 싶습니다.
    뭐 모병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무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걸 해소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모 의원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자면 젊을때 좀 고생하는거라 그런걸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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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발이_ 2017/07/14 10:56

    모병제로 하면 30만도 채우기 쉽지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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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맛나는세상 2017/07/14 11:29

    병 생활도 안해본 새끼가 '병역을 젊은 남성들이 좀 손해 보는 부분'이라고 입 터는 순간 나한테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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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기름덴뿌라 2017/07/14 11:37

    이나라에서는 오히려 군무새라고 당당하게 내용에 써놓은 책이 날개 돋친듯 팔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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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만골라서함 2017/07/14 11:55

    그냥 본인도 내가 지금 헛소리하고있구나 하고 알꺼같은데..
    단지 국회의원 계속 해먹을라면 그렇게 말해야된다는것도 알꺼고 게다가 인터뷰한데가 메갈포스트로 불리는곳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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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톰엑스 2017/07/14 12:12

    사실상 휴전국가이면서 징병제 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의 대부분이 병역의 의무 아닐까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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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리호리 2017/07/14 13:03

    변호사면 군생활 제대로 했으려나. 적어도 일반 보병은 안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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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미나즈 2017/07/14 13:47

    요지는 남자만 군대를 갈거면 혜택이나 대우가 훨씬 더 좋아야한다 이건데 군인혜택 이야기만 나오면 심지어 스벅커피 한잔에도 우리의 정의로운 갓-페미니스트들이 남녀차별을 꺼내든다는것. 그리고 그런 말도안되는 주장을 정경계가 받아들인다는것. 혜택의 평등을 원하면 병역도 평등하게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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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aminfly 2017/07/14 18:51

    자기도 자기가 틀린 거 알 거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여성계가 자기를 어떻게 볼지가 중요함 ㅋ 정치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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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mingTURTLE 2017/07/14 18:55

    당장 ja위대도 모병제에요
    모병제 전환이 군대 개선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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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ㄹㅂ 2017/07/14 18:55

    학사장교 출신이 저런말 하는거도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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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톤이스탁흐 2017/07/14 18:58

    특혜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보상이 없다는 표현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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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은1초 2017/07/14 18:59

    휴전국가중에서... 라고 할 수가없는게 우리나라밖에 없지않나요?
    본인이 알아보고 적지 왜 남보고 알려달래요
    그리고 모병제.. 지금 모병제하면 아무도 안가겠죠
    병에대한 지원이나 여러가지가 바뀌면 모병제도 충분히 검토해볼만하다고 봅니다
    보병없애자고 하는것도 아닌데 개소리라니 ㅋㅋㅋ
    니얘기는 개소리야 하는 순간부터 벽보고 얘기하는거나 다름없어요
    첫줄부터 뭐지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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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코다시지름 2017/07/14 19:12

    모병제는 허울좋은 허상일 뿐입니다.
    차라리 용병으로 채우자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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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dman 2017/07/14 19:12

    모병제 하려면 일단 군대를 청소해야 함
    썩어빠진 똥별들 다 쳐내고 방산 비리 다 때려잡아야 기반이 갖춰진다 생각해야 함
    답은 적폐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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