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댓글 하나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적 조언을 하는 건 참 조심스럽다는.
내가 겪은 그 사안과 항상 같은 사실관계도 아니고
판례를 읽어보면 더욱 그러함(사실관계를 모르고서는 단정하기 어려움)
특히 정당방위 경우는 판례가 ㅈㄹ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저는 그냥 입을 닫습니다.
ps. 그런고로 인성이야 어찌되었든 사시출신분들 존경스럽습니다.
https://cohabe.com/sisa/298106
법은 알다가도 모를 듯..
- 아니 개.새끼가 어깨를 치고가네 [25]
- kla114 | 2017/07/13 06:46 | 4148
- MC몽 노래에 감동받았던 사람들은 [6]
- Twilightzone♠ | 2017/07/13 06:38 | 5749
- 8년만에 전화온 친구 [7]
- 가라수 | 2017/07/13 06:36 | 4233
- 더민주 중진 학습효과 [23]
- 놀자1 | 2017/07/13 06:36 | 4125
- 취미로 작가를 하는 사람이다 [24]
- [필레몬] | 2017/07/13 06:30 | 5123
- 취미로 작가를 하는 사람이다 [17]
- [필레몬] | 2017/07/13 06:30 | 5772
- 법은 알다가도 모를 듯.. [2]
- 가라수 | 2017/07/13 06:27 | 3988
- 이 명품시계 얼마에 팔릴까요? [7]
- 「6d」zio☆ | 2017/07/13 06:23 | 4666
- 보험회사 직원분들 없나요?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놈땜시 미치겠네요.. [18]
- 맨즈논노 | 2017/07/13 06:18 | 2408
- 일뽕 울리기 [23]
- 히포크라테스선수 | 2017/07/13 06:11 | 5074
- 여동생 레전드급!! [25]
- 인연지기 | 2017/07/13 05:54 | 8416
- 라면이 맛이 없어요... [19]
- CaffeLatte | 2017/07/13 05:49 | 3856
- 의료보험이 만료된 미국인 [38]
- 히포크라테스선수 | 2017/07/13 05:49 | 4857
- 정보] 더빙 '너의 이름은' 김성호 감독 "속인 수입사가 잘못" [14]
- 잭오 | 2017/07/13 05:49 | 3606
- 맥주의 기본 [13]
- 히포크라테스선수 | 2017/07/13 05:48 | 5153
판례도 전문 다읽고 하급심도 다읽고 관련 판례도 찾아읽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기사한두줄가지고 판단하기엔 무리가있죠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