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댓글 하나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적 조언을 하는 건 참 조심스럽다는.
내가 겪은 그 사안과 항상 같은 사실관계도 아니고
판례를 읽어보면 더욱 그러함(사실관계를 모르고서는 단정하기 어려움)
특히 정당방위 경우는 판례가 ㅈㄹ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저는 그냥 입을 닫습니다.
ps. 그런고로 인성이야 어찌되었든 사시출신분들 존경스럽습니다.
https://cohabe.com/sisa/2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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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전문 다읽고 하급심도 다읽고 관련 판례도 찾아읽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기사한두줄가지고 판단하기엔 무리가있죠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