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모병제 타령ㅋㅋㅋ

최저임금 1만원 해야하네 말아야하네 논의가 나오는 시점인데
이걸 기준으로 사병월급 예상하면 못해도 400만원이 넘어요.
이걸 다 세금으로 하자고요?
얼핏 들으면 가능할거 같아요.
근데 군대에 입대하는 남성과 같은 또래의 여성들은
매 달 400만원의 국방세를 2년간 내야 하는건데요ㅋㅋ

모병제는 개뿔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징병제할텐데 모병제소리가 왜나오는지 이해가안됨 ㅋㅋ

모병제를 한다고 해야 젊은층의 표를 먹을 수 있거든요

첨단화와 함께 마초 몽상가들의 절대논리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도 전시 징병이죠.
우리나란 휴전 상태, 정상적인 판단이 된다면 모병제 주장을 못 할텐데 참...
첨단화의 끝인 미국조차 작년 오바마 정부 때 여성징병을 고려했는데, 맨날 미국 핑계대는 사람들은 정작 미국에 관심이 없죠.

저 밑에 글에 베오베 사드 탈락된 박주민 의원 인터뷰 글이 딱 그런 사례죠...
구체적인 모병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면피용으로 써먹는 모병제 타령... 문제는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라는거..

쟤들이 모병제를 떠들수밖에없는 이유는 솔직히
딱 하나임 사실 군대 환경이고 뭐고 관심없고
의무 강제 2년 끌려감 등을 도저히 그 어떤 지들 논리로도 이길수가 없음
그러니까 모병제로해서 원하는사람만 가게 만들어놔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들어야 남자는 군대가잖아!라고 떠드는것도  입막을수 있으니까 오로지 할말은 생각해주는척 하면서 모병제 해야죠 밖에 없는듯

차라리 대한민국이 핵개발하자는 것보다 더 비현실적인 주장.. 모병제인 미국도 군인 부족으로 난리인데..?  미군 대우가 어떻죠?

현실적 문제도 문제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념에서도 국민개병제(징병제)의 비중은 작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장 병력이 특정인의 추종자나 돈으로 움직이는 용병이 아닌, 일반 시민 대중이라는 것이 문민통제에 정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리고 전쟁 억제(나와 동등한 시민을 희생시킬 가치가 있는 일인가에 대한 문제)에도 큰 기여를 하구요.
물론 이런 인식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는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거에요.
동아시아권에서 유구한 역사동안 이루어진 "군역"에 대한 인식을 타파하는것과 복무중인 현역을 사회의 민간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문제요.

가장 좋은 대우 받는다는 미군도 병력 부족한 마당에 한국군 열악한건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모병제 하면 누가 가겠어요
시설, 처우 개선해서 가고 싶은 군대 만들 예산은 땅 파서 나오나?

근데 얼마주면 적정 숫자 다 모일거 같나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시급에 노동법에 있는 수당제도를 다쳐준다면 단적으로 모병제에 가까이 갈지도 모릅니다.
돈문제에 있어 모병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글들의 안빠지는 글이 국방비리를 말하죠.  국방비리 및 각종 예산을 절감해서 투자한다면
개선을 할수 있을지 언정 한달 300만원에 24개월 60만 하면 대략 40조가 넘는돈이 나옵니다.
1년하면 20조이죠. 물론 군생활줄이고 뭐한다고해도 최소 300만원으로 잡은거기 때문에 크게 줄지는 않을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모병제 좋은거 모르는거 아닙니다만 현실적이진 못하죠.
그리고 정부도 시급 다 줄리 없다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법으로 정해서 안오면 감빵보내는 시스템 존제하는 동안에는 법으로 조여메고 있는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남성징집에 대한 부분이 위헌판결 나기전에는 시급을 다 줄리 없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병제가 인구 5천만에 군입대 적정연령 남성이 500만 될까말깐데 거기서 돈줄게 군대갈사람?하면 오키 군대 ㄱㄱ 할 사람을 또 추려보면 개소리란게

1. 제원문제는 징병제 하에서 병사 월급이 싼거야 지금 봉급을 엄청시리 적게 줘서 그런거고요, 병사 월급을 최저 시급대로만 줘도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럼 지금 징병제 하에서 월급 20만원에(그것도 노통시절에 엄청 올려서) 2년간 군생활 하는게 정상적입니까..징병제이건 모병제이건 최저 시급은 주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2. 가난한 사람 : 징병제 하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http://legacy.h21.hani.co.kr/h21/data/L000403/1pau4321.html 당연한 말이지만 돈 있는 사람의 아들들이 훨씬 군대에 안갑니다. 질병만 봐도 그렇지만 국적변경 뭐 이런거 따지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오히려 모병제 하에서 군대를 가난한 사람만 간다는건 그정도로 괜찮은 직장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겁니다(여기에 어떤 반박이 있을지 아는데 마지막에 같이 적을께요)
3. 국방세 : 이건 2번이랑 비슷한 문제라서 패스 할께요
4. 이부분은 동의합니다(마지막에 한번 더 적습니다)
5. 예전에 모병제로 계속 글 쓰다가 계속 다른 사람이 다른 글 올리셔서 적다 포기했습니다.(근거 없는 닥반도 많았고요)
일단 모병제의 대전제는 두가지입니다.
1. 징병제 하에서의 군대도 최저 시급은 줘야한다.
- 한국은 징병제 국가가 아닙니다. 거의 노예군대죠.. 이집트나 대만같은 징병제 국가도 한국처럼 시급을 짜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나마도 노무현 시절에 많이 증강된 부분이죠, 징병제 하에서 최저 시급 다준다? 그거나 모병제나 급여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죠?
2. 군대내 부조리가 없어져야 한다.
- 일단 부조리 자체는 모병제와 징병제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군대 문화가 문제인거죠.그리고 이 문화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 인권센터와 같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거고요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야 10년 후에 징병제로 넘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점이
사실 이런 논쟁이 벌어질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만 잘 뽑았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피해를 많이 봐서 좋아할 수 없는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아주 재가 대학갈때 한해 수능을 개판으로 만드셔서..(2008년 수능 참조)
단 그분의 정책적 기조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 하나가 국방개혁인데요.. 사실상 노무현은 감군과 현대화를 통해 징병제와 모병제를 썪어놓은 군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만
이후 두 대통령으로 인해 이 계획들이 수정되고 파기됬죠...
덕분에 이런 논의들이 계속 되고 있는것이고요
노무현의 정책적 기조를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기대하는 부분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모병제 말은 좋다.
중 일 러 북 중. 군사력 지표로 북 하나만 밑에 깔아놨다.
그것도 모자라 미군까지 데리고 있지.
그럼 모병제를 한다면 2년짜리 장병보다야 숙련도 높게 만들어질 테니까 숫자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20만이 넘어가야 할텐데 거기에 사람 적게드는 신형장비도 보급해야하고.
신형장비는 커녕 20만의 급여부터 환타지. 스타들 때려잡아도 저건 힘듬.
20만 안모이면 급여 더줘서 모아야 할텐데 애초에 20만도 감당 못함.

위에 리단님도 말씀 하셨지만, 징병제라도 최저시급은 줘야 합니다. 그럼 결국 40조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모병제는 헛소리다 라고 해버리면, 현실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전원책이 예전에 개소리했던거처럼 좋아서 가는 군대 어딨냐 드립 치는거랑 똑같은 소리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노무현전대통령 당시 국방개혁도 임금현실화에 맞춰서 병사수 조절+첨단장비로 전화하는거였고.

모병제 운운하는 사람 특징이 지들은 일단 안감. 죽어도 안감.

1.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은 북한 제외하고 모두 강대국이며 동북아시아는 화약고임
2.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방어 전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병력 유지가 불가피함
3. 그런데 곧 다가올 인구 절벽 때문에 총 들 힘만 있으면 징집해도 병력이 모자람
4. 게다가 한국군의 열악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으며 몇 년 안에 개선 못함
5. 모병제 하고 미군급 대우 해준다면 군대 가실분?(참고로 미군도 병력 부족에 시달려서 시민권 미끼로 외국인들 입대 받는 중)

헬북아 상황보면 지금 모병제로 변경하면 죽겠다는거죠
징병하면서 꾸역꾸역 군사력 키워가면서 주변국 상황에 맞춰서 이정도 올수있던거지
지금 한국 자리에 어떤 나라를 가져다놔도 모병제할 국가는 없을꺼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징병제하에서의 병력구성이나 동원체계를 그대로 모병제로 가져간다는건 말이 안되죠. 일단 징집된 군인이 돈 안줘도 되는 노동력이라고 국방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 이외에 소위 생활노동 시키는것부터 다 없애야됩니다.
그리고 모병제가 비싸긴 하지만, 20대의 창창한 청년들 수십만을 징병해서 (부가가치라는 걸 창조하지 않는 비생산적 활동인) 군대에 집어넣는 것 자체도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경제효과입니다..

결국 처우개선을 하여 최저임금이라도 주는형식의 징병제와 군간부주류로한 모병제의 예산집행 차이 가 확인이 안된다면 무조건안되하는 근거가 부족하게됯듯여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걸 보니 역겹네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점진적인 모병제를 주장하는건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당장 예산만 해도, 올해 예산만으로 60만 대군 월급 150만원씩 줘도 문제가 안됩니다.
월급 150만원은 숙식, 의복, 병기류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지금 당장 올해 국방 예산중에 인건비, 그리고 전력유지비 금액이 얼마인지 검색한번 해보시고 헛소리 하시져
그리고 무슨 시급 따지면서 400만원 소리 해대는데, 지금 하사관들 월급이 얼만지 아십니까?
그 월급에 근문하는 하사관은 할일없는 인간들이고, 지금 하사관 경쟁률은 뭡니까?
모병제가 완벽한건 아니지만, 지금 징병제 폐단 보다는 낫습니다.
당장 징병 인력이 없어서 병력 공백 생기는건 둘째치고, 21세기가 된 시점에 아직도 인해전술로 전쟁을 하려는 생각이 정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무식이 역겹습니다.

근데 모병제 욕하시는 분들은 징병제도 싫어하는거 아닙니까?
모병제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잘못된것인지 정확히 말씀하시는 댓글이 없네요?

사실 저기 박주민 씨도 그렇고 보통 모병제 얘기가 남성 징병하는데 여성도 징병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논의를 회피하는 얘기라서 사실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징병제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남성만 징병되는 게 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 나오는데 징병제 하지 말고 모병제를 하자는 건 전혀 전제 바깥의 얘기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한 건 저 전제 위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는 건데, 난 그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이건 그다지 대화하자는 사람의 합리적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얘기가 따지고보면 전제가 없는 게 없거든요.
수학을 예로 들면, 우리는 '+'라는 기호를 더하기라고 쓰자고 미리 전제하기 때문에 1+1이 2와 동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라는 기호가 왜 더하기여야 하느냐. 나는 그걸 나누기로 쓸거다라고 우기면 아예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 더하기 1이 2인지이지, +가 더하기냐 나누기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얘기랑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저기 박주민 씨가 하는 식의 면피 발언도 똑같은 맥락이라 봅니다.

세금문제같은경우 어디 구체적으로 정리된 자료 링크같은 거 있나요? 어떤 글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글은 불가능하다하니 좀 혼란스러워서...
가령 "모병제를 하려면 xxx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국민 일인당 인상되는 세금은 평균 xx원이다. yy원까지 인상되는 건 허용되지만, xx원은 이보다 많아서/적어서 가능/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건 논의가 아니라 그냥 감정싸움이네요
전역한지 5년 되어가고 징병제면 여자도 군대가야한다고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모병제 찬성합니다.
미군들은 가난해서 자원입대 했나요? 그럼 슬럼가는 왜 있나요, 입대하면 대우가 좋은데
군대에서 쓸대없는 병과 줄이고 국방 비리 잡으면 됩니다
평시 상태에서 대민지원 말고 군인력 투입할때가 많나요?
혹 전시 상태라고 해도, 북한과 전쟁하면 한국전쟁 때처럼 3년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 입니다.
이 작은 땅에서 비대칭 무기 몇번이면 초토화인데, 최전방 전력 및 공군 전투기 제외하면, 나머지 올라갈 시간도 안되서 결판 날걸요?

돈같은경우는 .. 민간인들한테 돈받으면 될것같음 또래여성만 민간인인거 아니니까.  군인줘야됨 .. 그기맞는것같음. 전국민이 모은돈이면 대우빵빵 모병제할수있을것 같은디 (비리없다는 가정하에) 여성징병제 하면 물론 여성들도 잘~~할거임 뭐여자라서 못하고 머하고 위생시설이머하고 그런건 솔직히 다변명맞음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든길이될것임 차라리 대우두둑하고 보상해주는게 더쉬운길같음  초반에 반발이 엄청날듯 당사자인 여자뿐만아니라 여자를 자식으로둔 부모들의 반발! 이예상됨
두번째론 과연 누가... 어떤정치인이 이 제도이대해서  꺼낼수 있을까 싶음  돌팔매맞을듯

고민을 해봐야하는건 사실인데 너무 쉽게 입발린 소리로 치부하시네요.
징병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이 가진 천부의 자유권을 너무 심각하게 제한한다는겁니다. 말 그대로 강제 징집이니까요.
물론 모병제가 완벽한 대안은 아닌건 말씀하신대로 분명하죠.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군역의무를 지는거고.... 근데 그래도 징병제보다는 나으니까 시행하자는 겁니다. 물론 국민들의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군인을 로봇으로 대체하던가, 용병들로 수행하던가 하는게 물론 최고겠지만. 하나는 역사적으로 망한 로마 꼴이 날테고 하나는 아직 불가능하니까 못하는거죠.
물론 일부 남혐유저들이 징병제도를 수행한 남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병제를 써먹어서 그 부분을 욕하고자 하시는건 이해합니다만. 모병제 자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이상론자로 치부한다던가 남혐론자로 폄하하는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입대 찬성자인데,모병제를 더 선호합니다.
양보단 질로써 전문성을 갖춘 군인을 키워내는게 더
좋다고 봐요. 가난한 자만 전쟁에 나간다? 진짜 전쟁나면 일반인들도 징집 대상이 되니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지금 의 징병제는 거의 모든 남성이 군대에 가서 군인들의 노비질을 하는거죠. 여성징병은 부담을 나누자 인데 이건 징병제 안에서 합리적인 이야기지 징병 모병 비교하면 당연히 모병제가 합리적이고 덜 소모적입니다. 뭣모르는 소리 하면서 열내시는게 역겨워 달고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병제를 찬성합니다.
군인에 대한 대우가 x같아도 군대 가야하는 이유는 징병제이기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대우 x같이 해도 군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딴데 돈 쓸 필요가 없는거죠.
징병제도 평등하게 잘 돌아 갑니까? 돈있는 놈들은 빠지고 빽인는 세끼는 꿀보직가고 누군 뺑이구르러 오고 누군 스팩 쌓으려고 오고..
그리고 모병제 병사에 들어가는 금액 = 징병제 병사에 들어가는 금액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병제로 욌다고 일 조금 하는건 아니잖아요? 모병제로 왔다고 일 많이 하는건 아니고요.
1이라는 일을 하면 1이라는 대가를 받는게 당연한데 모병제로 돈이 더들어가는 이유는 지금까지 1이라는 일을 시키고 0.1이라는 대가를 줘서 그런것이라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젊은 청춘한테 불평등한 희생을 강요 해야되는건가요? 통일 될때까지? 주변의 강국이 망할때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20위 안에 들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