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연령을 초등학교 입학전인 7세로 낮춰야됨'ㅅ'
그리고 맘/충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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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이 이제 필요없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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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똥멍청아
아직도 소년법 청보법 구분을 못하냐
우린 부모가 될 일 없다고 너무 가볍게 말하면 안돼
연좌죄는 좀 그래도, 법정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면 법정모독으로 같이 들어가면 좋겠음.
연좌죄가 아니라 관리책임을 묻는거라면...
장난삼아 괴롭힌다는 발상은 자기보다 약자라는 게 확실하니까 나오는 싹이 뒤틀린 떡밥인데... 그런건 초장에 솎아내야 하는거 아닌가?
전투력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어린애란 존재해선 안된다.
미성년 자식이 저지른 죄는 부모도 같이 처벌받아야 할 듯..
그래도 연좌죄는 아니지...
우린 부모가 될 일 없다고 너무 가볍게 말하면 안돼
연좌죄는 좀 그래도, 법정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면 법정모독으로 같이 들어가면 좋겠음.
연좌죄가 아니라 관리책임을 묻는거라면...
연좌제라기보다 관리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봄 그래야 애들이 그럴수도 있지 이 ㅈㄹ 안듣지
다른 나라는 바보라서 관리 소홀로 처벌 하냐....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공범으로 인정해서 처벌하는거면 몰라 원댓글은 걍 연좌잖아
관리책임을 묻는건 이미 금전적인 책임은 지고있지.,..
그리고 아무리 가정내에서 잘가르쳐도 외적인 요인으로 아이가 비뚤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묶어서 처벌하는게 과연 법적으로 옳을까?
연좌제
넹
브로리 : 쿠즈와...쿠즈다!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음란물, 술, 담배 등 사회 통념 상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보는 매체 및 물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 똥멍청아
아직도 소년법 청보법 구분을 못하냐
1 비추는 작성자인가...
피해망상이라도잇니'ㅅ'??
바른말하고잇고 내가 잘못한거에 반박할이유가없어서 아무것도 안햇구만
???? 그런식으로 덧글다는 님이 피해망상증 아니세여??
자기가 잘못말한거 알면 제목이라도 고쳐야지 제목도 안고치면서 뭔...
굳이...
내가 고치면 얘가 더 이상한놈될텐데
생각이 짧구나...
야1차랑 2차랑 저렇게 차이나는 거는
참다가 2차때 신고해서 저런건가?
장난삼아 괴롭힌다는 발상은 자기보다 약자라는 게 확실하니까 나오는 싹이 뒤틀린 떡밥인데... 그런건 초장에 솎아내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