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남일보 사설 - '이유미 단독 범행'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재,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 부담해야

 https://www.jnilbo.com/read.php3?aid=1499094000527067013

'이유미 단독 범행' 국민들이 납득하겠나국민의당 조사 결과 발표입력시간 : 2017. 07.04. 00:00

국민의당이 3일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조작 사건'을 당원인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최종 결론냈다. 안철수ㆍ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하거나 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발표를 종합해 보면 이유미 씨는 선거 막판이라는 특수상황과 취업 특혜 의혹이 의미가 크다고 보고 치밀한 준비 끝에 증거를 조작했다. 국민의당과 지도부도 최근 이유미 씨가 증거조작을 보고 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이 씨와 밀접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수차례 조언을 구한 만큼 박 전 대표와 국민의당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사들에 대해 안 전 대표와 친분이 많지 않다고 발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녹취록 조작 사건의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충격도 엄청나다. 이 사건 이후 국민의당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치인 5%를 보이며 정당 지지도에서 꼴찌로 추락했다.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지지율도 8%대로 떨어졌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국민의당은 이제 광주의 치욕이 됐다.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시민들의 민심도 싸늘하다.
국민의당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엄중히 듣고 정치적ㆍ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 그나마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도 비열한 정치공작이 다시는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https://www.jnilbo.com/read.php3?aid=1499180400527169013

재ㆍ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 부담해야광주ㆍ전남 3년 동안 67억 원입력시간 : 2017. 07.05. 00:00

광주ㆍ전남지역 재ㆍ보궐 선거 비용이 지난 3년여 동안 67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현행 법규상 재ㆍ보궐선거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혈세가 '굳이 쓰이지 않아도 될 곳'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재ㆍ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등이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당장 민선 6기 들어 광주ㆍ전남 재보궐선거 집행액은 67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동구에서 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재선거를 치렀고, 무안군수도 구속됐다. 보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비리로 재판 중인 광역ㆍ기초의원도 다수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지자체로서는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재ㆍ보궐 선거의 주된 원인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범죄에 있고, 이로 인해 선거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적폐 중 하나다. 개인의 비리로 인한 선거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도의적인 책임도 문제다. 선출직 공직자가 비리 등으로 낙마한 것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엄연한 약속 위반이다.
우선은 정치권이 재ㆍ보궐 선거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불법 행위로 행정공백을 초래한 정치인과 소속정당에 선거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정치인 스스로 재ㆍ보궐 선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