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조국의 왕따 대책.jpg

히어로영화에 빌런이 많은거랑 비슷한 느낌

역으로 생각하자. 사고가 많으니 법이 쎈거지

그논리면 법이 약한 우리나라는 사고가 없는 거네?

거 뭐 모아니면 도냐; 사고가 없으면 법도 없겠지 약한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고가 많은데 법이 약하니 부러워하는 거잖아...

미국 내에서도 엄벌주의가 범죄율 재범율에 별 상관 없을 뿐더러 더 강한 범죄로 조장한다는 주장도 있음.
단순하게 생각할만한 문제는 아니라는거지.

목위에 달고있는거 무겁지도 않으신가 미국의 인구는 약3억명으로 우리나라 보다6배 가량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니 사고가 많을수밖에

헿 댓글많이 달린다 좋은 어그로였어

근데 맞는말이야
독일같은경우에 법이 되게 널널하게 돼있음
포괄적으로 법이 명시되어있을뿐인데 사람들이 잘지킴
우리나라같은경우는? 법이 아주 세세한것까지 명시를 해놨음
형소법의 경우에 우리나라만큼 빡빡하게 된나라는 없음
그 이유야 뭐 다들 알다시피 군사독재시절 민간인을 잡아다가 온갖 고문을 해대면서 자백강요하고 뭐 그랬기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형소법을 세세하게 규정한거임
근데 우리나라가 잘못된게 그렇게 빡빡하게 법을 만들었어도 다 빠져나간다는거지
이게 기본 국민들의 법인식 문제가 커
정치인이든 누구든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비싼돈들여서 변호사 고용해서 빠져나가고 언론 조작하고 하면 다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법도 강자한텐 약하게 되는거고
독일같은경우는 200만원 받았다고 탄핵당하고 거짓말하면 탄핵당하고 그래
국민의 여론이 그래 독일은
독일에서 베스트셀러 10위안에 항상 드는게 법전이야
각 가정마다 법전이 다 있어
그렇게 국민들 스스로가 법을 가까이하고 준법정신이 있다보니까 지도자가 법위반을 하면 여론이 엄청 안좋아지는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법대 나온애 말고 집안에 법전있는사람있음?
200억을 해먹어도 '나라에 공헌한 바가 크기에 피고의 위법이 있다곤 하나 사소하므로'라는 말도안되는 판결을 내놓는다
그렇게 해서 나오기만 하면 금새 잊어버리고 찍어주고 사주거든
국민의 법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는 안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