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 조작 자체는 범죄가 성립 안됨.
기자회견으로 유포한 순간부터 범죄 성립.
2. 기자회견에 직간접 관여한 김인원, 김성호, 이용주까지 공범으로 기소 확실.
3. 여러 판례상, 허위/조작 인식 여부 상관없이 부실 검증만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죄는 성립.
4.국물당 소멸각
https://cohabe.com/sisa/286622
전국구 이재화 "최소 이용주까지 공범 기소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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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sns에서 유포한 신거조직원들도 같이 처벌받는지 궁금하네요.
타올라라~~ 오홍홍홍호옿ㅇ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수다맨의 박변호사는 이유미 선에서 잘되면 이준서까지 될거라고 하던데 걱정이네요.
안철수가 국당 자체 조사에서 뚜벅이 유세 하느라 몰랐다고 종편 패널 말 그대로 말하던데
오히려 그러니깐 이준서 이유미 같은 측근 하고만 연락 했을꺼 아녀
모를리가 있나 안철수 라인에서 나온 조작 사건인데
찰스안냥
https://youtu.be/2aK7JX4hfZY
단독범행이 될 수 없다
개인의 조작은 범죄가 될수 없다 이것을 공표 하는 측시 범죄고 공범이 된다
그리고 국당에서 이 껀과 관련해서 이용주의 변명
제보자가 문준용씨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럼 그 인터뷰 따오라고 했고
이유미가 재연한것 뿐이다 라고함
이 부분에서 그 친구는 없는것으로 밝혀 졌고
인터뷰 따오라고 한 그 순간 이용주도 공범이 된다는
국당 자체가 공모자들이고 최소 이용주는 목아지 날아간다
그렇죠 제가 제방에서 무슨 O스스캔들을 조작해도 자료를 만드는걸 무슨수로 알겠어요...만들어서 혼자 보고있으면 그걸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공표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고 처벌을 하는거죠
그 공표...그부분에 연루된 인물들은 모두 조사를 받는거고 공범으로 같이 처벌될 여지가 있는거죠
이번 사건이 중요한점이있습니다.
모두들 위법이라며 좋아하시지만 만에하나 이것이 위법이아니라고 특히 검증책임없이 지나간다면말이죠.
다음대선엔 가짜뉴스를 누가더 맛깔나게만들어 퍼트리냐에따라 대통령이 결정될점이란겁니다.
조작한사람만 처벌할경우 국회의원들은 정당들은 스스럼 없이 날조시키고 그것을토대로 상대방을 물어뜯을테니까요.
약하게 말해서 민주주의근간을흔들었다하지요. 제댓글처럼 자세하게 적은글에서 느꼈을겁니다. 선거가 혼돈의 도가니가될겁니다. 이는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