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사례 선진국사례
말로만 빨지말고 이런것 좀 따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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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다 시벌것들 진짜..음주운전 또해서 이번엔 판사새끼가 당했으면 어휴 시발것들...
이게다 병신같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판검사 새끼들 식구들도 살인,강O,음주사고 등등 좀 일어 나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처리되나 궁금하다
대단하다 시벌것들 진짜..음주운전 또해서 이번엔 판사새끼가 당했으면 어휴 시발것들...
이런시궁창같은 잘못된법에 아직도 무슨 협의나 논의가 필요한걸까요
제발좀 빨리 개정됬으면 합니다.
법도 병신 반결하는 판사는 개새끼... 기소하는 검사는 등신...
이게다 병신같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기득권 세력들이나 그들의 가족이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저 법안이 쉽게 통과 될수가 없죠
판검사 새끼들 식구들도 살인,강O,음주사고 등등 좀 일어 나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처리되나 궁금하다
ㅋㅋㅋ 내가 저분 아들이였으면 술빨고 대기타고있다가 저년 나타나면 역과했을꺼야 앞뒤로 여러번 ㅅㅂㄹ
저런건 감옥에서 못나오게해야돼는데
ㅂㅈ 찢어지길 음주가해자들
다시 잡아다가 다시 선고해야~
누누이 말하지만 음주운전, 가중처벌 그딴거 말고 도로교통법 아닌 형사법 적용시키자 살인미수부터 시작하는거다 제발!!
좆같은 법 , 언제 다 뜯어 고칠려나
이 거지같은 나라는 암매장해도 3년인데 당연한 결과. 결국 판사 색희들이 문제
법이 강해야지..
개X발 이것도 법이라고 개같은새끼들 진짜 다 찢어죽여버리고싶네
음주단속은 세수확보일뿐 음주운전사고 처벌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 넘겨버림끝 견찰
법이좃같은게아니라 법버러지들이 좃같구 돈에 노예가된 법버라지들
이게바로 헬조선이죠
술먹고 실수좀 해볼까?
법은 온 국민이 솜방망이라 공감하고 잇는데 왜. 전혀 바뀌지 않죠? 누가 움직여야 바뀌는 겁니까?
저것도 기집년이었지 아마?술처먹다 모자라서 사오는길에
전세계 범법자의천국 대한민국
가해자 3대가 무기징역
음주운전후 사고낸 새끼들은 전부 화형 시켜야지!!!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술 처먹고 운전대 잡은거 자체가 살인을 준비하겠다는거지!!
ㅇ ㅏ 우 ㄷ ㅣ
ㅠㅠㅠ
내가 저런똑같은 사고 당해봐서 아는데
피해자가 진정한 피해자임
족같음
공탁 존나많이걸면 존나 피해자는 눈물만 남
이게다 문쟨 때문이다!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 참 껄끄럽습니다. 차라리 사례를 독일 걸 가져오면 좋겠는데 항상 저런 곳에선 미국걸 가져오더라고요. 법 체계가 다른데...
미국에서는 살인자 변호사 잘쓰면 아예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맹점이 거기도 있어요.
미국에서 일벌백계가 안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실천되는 곳이 미국 법조계지요.
우리는 성문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 입법부에서 그 법을 고치면서, 양벌규정을 고쳐야합니다. 입법부, 즉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해요. 이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 가져와서 만날 선진국을 따라하라니 뭐니... 이건 현실적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미국은 우리랑 법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배울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우리 법이 잘되어있다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고쳐질건 정말로 고쳐져야합니다. 판사도 어쩔 수 없는게 판례와 성문법이기에 참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나같으면 판결내린새끼 목따고 가해자 목따고 헬조선을 뜬다
X발년~~!!
술처묵고 운전하다 지 애미애비 죽여버려라~~!!!
욕나온다. 나라가 문제
공탁제도가 문제여
음주운전은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판결한 판사새끼 가족이 똑같이 당하길
이게 나라냐!?
저게 아우디인가? 젊은 여자가 음주했던 그 사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