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트윗

확실해? 2017/07/02 00:07

후안무치인 듯

허니문오소리 2017/07/02 00:07

이 허위 사실들을 진실인양 유포한 국당의 선거조직들을 이 기회에 모두 법적책임을 물어야, 앞으로의 선거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당 모든 선거조직들 특히 청년특보단 sns들 탈탈 털어주세요.
그래서, 거짓과 위선에 속아 멋모르고 참여했던 선의의 청년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치계의 사이비집단들~~

베1오1배 2017/07/02 00:13

뺏지 주으러 같이 가실분?

chanceux 2017/07/02 00:14

이쯤되면 누구는 몰랐다 누구는 알았다 이걸 밝힐 수준이 아닌거죠
다같이 선거에 이용해놓고 이제와서 몰랐다고 발빼면 그게 말이 됨?

zane14 2017/07/02 00:50

간접정범이군요.
법알못인데 조금씩 배웁니다.
교회다니시는 지인왈 모르고 지은죄가 더 크답니다.
오늘 그알 보니 한번 죄가 묻히니 또 살인을 저지르더군요.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국당과 안철수 박지원 이용주등은 사법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숨거나 공격하거 혓바닥 길게 한명의 여성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지만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봄이마미 2017/07/02 01:28

저는 사과 보다  처벌을 원합니다  진심도 반성도 없는 사과 보다  원칙대로 법에 나온대로  처벌받길 원합니다

alouette 2017/07/02 02:33

포괄적 조작죄 같은건가

낭천 2017/07/02 03:01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rCrystal 2017/07/02 03:21

증거가 없었으면 문준용씨 파슨스 동기가 반박했을 때 조사를 제대로 했었어야지 그 후에도 대통령이랑 문준용씨랑 그 동기까지 싸잡아서 사기꾼 만들어놓고 .... 지금 장난하냐.

놀자1 2017/07/02 03:36

알았거나 몰랐을경우는 가중처벌... 간접정범일 경우... 선거법 또는 명예훼손 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kevin9 2017/07/02 06:35

가라~~뿜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