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문대통령은 왜 이런 강려크한 워딩을 사용했을까요?
●문대통령은 왜 이런 강려크한 워딩을 사용했을까요?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검찰은 속으로 칼을 갈겠죠.
(문 대통령은) 이번에 확실히 빼앗지 않으면 이 칼이 온다는 사실을.
노 전 대통령만 당한 게 아니라 참여정부 사람들 다 당해서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검찰은 그런 존재입니다.
(...)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는 2%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죠.
검찰 수사는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해 없어져도 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법치주의가 정립된 나라치고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검찰이 수사하면 민주주의가 망가진다는 뜻이죠.
-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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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왜 절실한지 느끼게 해주는 인터뷰 기사네요. ('동아'지만)읽어보시죠~
그럼 수사권은 누가 가지죠? 경찰이?
기소권은?
수사권을 경찰한테 줘야 마땅하지만
일제순사후여인 경찰도 하는 짓을 보면,
헛짓거리나 할 게 뻔하고
외국처럼 새로운 경찰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주던가 해야지 원
공수처 설치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은 기소심사제로 견제
경찰은 검찰이 견제
검찰은 공수처가 견제
검찰에게 수사권을 뺏자니 경찰이 못미덥고,
검찰에게 수사권을 존치하자니 검찰새끼들이 부릴수작질이 두렵죠.
수사권 줄수 있게 인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알려줘도 죽쒀먹는 견찰이 있으니 이건 이거대로 문제네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의 힘이 지나치게 강한 상황도 정상은 아니죠
조금씩이지만 분산시켜야한다고 봅니다
경찰도 같이 개혁하긴 해야죠. 그리고 단순히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아니고 자치경찰제 및 공수처 설치가 같이 가야하고요. 검사장 직선제 등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하네요.
당연하지만 경찰은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검찰은 경찰이 기소하는 등 세세한 부분의 조정도 있어야겠죠.
아! 그리고... 법원도 약간 개혁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