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란 교수 트윗,

지시했다면 교사..지시는 안했지만 이용했다면 공범. 그리고 실제로 지지율 하락이 있었으니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sbs 기자가 조작한 사실을 sbs 방송사에서 간단한 검증도 없이 메인뉴스에 내보냈다면 뉴스로 인한 피해당사자와 뉴스소비자인 국민은 누구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언론사에도 매년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지만 원내정당은 세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당원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법적책임에서 자유롭다?
몰랐다고 바보 무능 프레임으로 가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간단한 검증도 안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보이고 설사 검증도 할줄 모르는 진짜 바보라 할지라도 국민의당 수뇌부, 선거캠프 수뇌부는 유통, 배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아닌 적어도 이유미씨와 동등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 같네요

앞으로 알았던 몰랐던 거짓자료 선거에 이용하면 범죄로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계속 '조작'에만 한정시켜 지들의 범죄를 축소시키려는 프레임을 작동시키는데,
이미 그 조작된 자료로 서슴없이 선거에 악용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공표죄의 주범내지 공범이며, 범죄단체인 겁니다.
한 조직의 기관이 벌인 일이며, 그 기관의 구성원이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꼬리자르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양벌규정을 다루고 있는 만큼, 그 책임에서 정당은 물론, 대표자, 지도부, 선대본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 해체 선언하고, 그 구성원 모두가 영원히 정치계를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며,
대한민국 정당제도 및 정당민주주의 및 선거제도의 공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조지폐 만든 놈이나 유통시킨 놈이나
마약 만든 놈이나 유통시킨 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