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민과 503호의 싸움이 시작된다!

박근혜 상대 위자료 재판 개시…"정신적 피해"vs"무죄 추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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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곽 변호사는 "피고는 대통령 재직 당시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을 위해 썼다"며 "그로 인해 국민이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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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소송이 민사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원고 측은 국민 전체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한 민사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까운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소권 남용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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