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조국은 죽여도 무죄이지만 한국에선 범죄자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패면 나도 실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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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둑님 ^^
근데 이미 제가 봐버렸는데 ㅎㅎ.... 다시 그냥 내려가 주시겠어요?!
저에게 전치 3주의 피해를 주신다면 무기를 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방위를 할지도 몰라용~
대체 이나라법은 범죄자한테 왜이리 관대하냐
후진국이 어설프게 선진국 따라하려해서 그래. 인권이니 뭐니 뭔가 좋아보이니까 우리도 그런거 존중하자! 하면서 별 희안한 방법으로 현지화해선...
범죄 조장 법원
알 수가 없어 시발
알 수가 없어 시발
한국 답근
??? : 아이고~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둑님 ^^
근데 이미 제가 봐버렸는데 ㅎㅎ.... 다시 그냥 내려가 주시겠어요?!
저에게 전치 3주의 피해를 주신다면 무기를 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방위를 할지도 몰라용~
범죄 조장 법원
진심, 정당방위 범위를 ㅈ같이 좁게 판결을 해서 결과적으로 범원에서 범죄 사회 조장하는 꼴
대체 이나라법은 범죄자한테 왜이리 관대하냐
???: 범죄자 인권이 중요하다구욧!!!!빼애애애애애애애액!!!!!!
근데 진짜 범죄자 인권이 중요한거 같어
왜냐면 높으신분들이 범죄를 많이들 저질러서인듯.
범죄자둘이 정치해서 그랭...
왜냐면 법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네 빠저나갈 구멍이 필요하거든
법을 만드는 놈들이 범죄를 저지르니까요.
혹은 그놈들한테 돈을 받거나.
저거 ntr당한 남자가 네토리한 남자 뚜까패려고 갔다가 역으로 털린 그사건 아닌가
훌륭한 대화수단이 아니라니...
원래는 이거였어야 했어
후진국이 어설프게 선진국 따라하려해서 그래. 인권이니 뭐니 뭔가 좋아보이니까 우리도 그런거 존중하자! 하면서 별 희안한 방법으로 현지화해선...
아니 왜 뺏어서 때렸는데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요?
트랩 설치해둬야됨
진짜 장비는 죽일려는 의도가 보이니 안되고
자연스럽게 벌집같은걸로ㅡㅡ
ㅋㅋㅋㅋㅋㅋㅋ 아마도 그것 때문일걸 맞고 밑으로 떨어지면죽으니까 근데 안으로 들아오면 어떻할려고 그걸알아야지
뭐 우리나라 법은 좀 이상하잔아 형량도 이상하고 청소년이라고 다봐주고 달래 요번 인천사건에 부모가 그랫겟어
그살인자년 미성년자라 최대형이 15년 밖에 안되말이 안되는거지 적어도 손가락 달란년은 15년 살인한에는 무기징역이 맞는건데
청소년이란것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좀 많이 이상해
제발 저런 판결 내리는 판사님 집에도 강도 들면 좋겠네요.
판사에게 하면 무슨무슨 법으로 처벌시킴
부러진 화살 봐라
판사 색히한테 직접적으로 석궁테러 벌이면 아주 엄벌에 처함 ㅋㅋㅋㅋ
내로남불
예전 어느 일본인이 친구집인줄 알고 들어갔다가 남의 집이어서 강도로 오인받고 사살된 적 있음.
도둑복지
너무썩었어 이 망할나라는 범죄자가 더 살기좋은나라야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490
지난 4월 3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 3층 최모(20)씨의 집에 김모(21)씨가 침입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가출한 아내가 최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 했다.
포인트가 일단 무단 침입한 사람이 강도가 아님, 아내가 있는지 확인할려고 들어갈려고 한듯
아내 있는지 확인하는데 흉기인 쇠파이프는 왜 들고 있는데? ㅋㅋㅋㅋ 이거 빼박 살인하려고 들고 있었다는 거 아냐
창문 잠궈도 유리창까지 주먹으로 깨면서 침입 시도하는 미친 놈인데 강도인지 아닌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냐
와 법이 진짜 쓰레기네
그래서 기사보니 침입자를 쇠파이프로 내리친 것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했다.
그런데도 과잉대응이라고 판정한듯
집들갔다가 맞고 도주하다가 잡혀서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다시 패는경우같은거 빼면 집안서 대응 인정 좀 하자
이 나라 법 너무 탓하지 말어...
저거 자세히 알아보면 분명히 쇠파이프로 안 때려도 될 상황까지 갔는데 굳이 때렸을껄?
진짜 놀래서 엉겁결에 때린거면 실형 안나왔을거야...
그건 아님
웬 미친 놈이 창문에 불쑥 얼굴 내밀어서 창문 잠가놨는데 주먹으로 유리창 깨며 침입 시도 + 한쪽 손에는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쇠파이프 들고 있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럽게 무서운데 안 때려도 될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실형이 나온 배경을 더 알아봐야 된다는거야..
놀래서 쇠파이프 뺏어 때린걸로 초범이 실형 안나오지
저 사람이 맞아서 죽었거나 굳이 안 때려도 되는데 때렸거나 그랬겠지
ㅇㅇ 당연히 사람이라면 3층 외벽에 쇠파이프 들고 나와도 일단 쇠파이프만 빼앗고 대화로 풀어나갈수 있죠 ^^
누가 대화를 하랍니까 ㅋ
글하고 사진 있다고 무조건 믿고 재판부부터 까고 보는 행동을 하지 말란거죠
재판부가 윗 댓글에서 깔 정도로 허랑하게 일하는 곳 아닙니다..
http://www.smgnews.co.kr/sub_read.html?uid=64543
답답해죽겠네
쇠파이프 뺏어서 머리 2대밖에 안 때렸는데도 이딴 판결 나오는데 그게 정당하다니 할 말이 없다
크 글하고 사진 있다고 믿지 말라는 분이
저거 자세히 알아보면 분명히 쇠파이프로 안 때려도 될 상황까지 갔는데 굳이 때렸을껄?
라고 하심? 머리에 마구니가 끼신듯
도대체 남에집에 차들어오는데 안때려도되는 상황이 뭔지 궁금할정도인데?
배경이 이미 쇠파이프들고 집에 찾아온 시점인데 무슨 위협을 안느낄수가 있는거냐?
너네집에도 한번 쇠파이프 든 사람이 제발 침입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성적으로 해결하는꼴좀 보게
저도 님도 진실을 모르는데 그냥 일단 까고 보자는 식으로 나가면 안되죠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타를 먹였다던가...ㅎ
내려갈테니 때리지 말랬는데 때렸다던가
상황은 많습니다.
저 원칙 좋은데?
너 이놈 잘걸렸다면서 죽을 때까지 보복하는 경우도 있을거 아냐..
내 위험만 피하면 된거지 더 때려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를려고...
저도 님도 진실을 모르는데 그런 가정을 합니까?
저도 얼마든지 상황 만들수 있습니다
언제 정당방위로 맞으셧나요?
님한테 한번 물어볼께요 저기 집주인이 위험을피했다는 증거 있어요?
재판부 판결이 나온 팩트에 근거해서 뭔가 전말이 더 있을 것이다
-> 이렇게 추청하는게 무슨 가정입니까 ㅎㅎ
재판부 판결이 나온 팩트에 근거해서 과거 사례를 생각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에도 과잉진압이 됬다
->이렇게 추정해도 됩니까?
애초에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는 저 사진 몇장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반대로 니가 방어한다고 야구방망이로 상대방 때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거다
5번 항목 위험한 물건에 걸리거든
그리고 2~3대밖에 안 때렸는데도 상대방이 병원가서 전치 3주 진단서 끊어오면 너도 처벌된다는거고
개나소나 2주 진단서 끊어오기도 쉬운데 3주라면 껌이지
이 원칙이 좋다니까 너는 흉기 든 괴한 만났을 때 알아서 잘 해결하겠네
ㅇㅇ 난 도망 갈꺼야 괴한한테 무기 뺏어서 반격할 능력도 없고
재판 안해보셨죠?
그렇게 일률적으로 뭔가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간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죠
판사도 사람이고 저러면 정당방위 되는게 맞다고 생각했을텐데 형이 쌔게 나온건 본문에는 써 있지 않는
사견의 이면이 있다고 보는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건 잘 생각해봐야 하는건데..
법을 천조국처럼 고치면...
상대한테 무기 들려주고 패게 한 다음에 그거 뺏어서 죽여버리는 범죄가 가능해...
그럼 처벌이 안되지...정당방위 맞으니까..
나도 저 사람의 사례는 억울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잘못되었다던가..
지금 법이 워낙 개판이어서 그런게 아님
다 알고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
남의집 창문에 들어오는데 그거 냅두는게 뿅뿅 아니냐.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디?
위대하신 법원 판결으로는 그냥 흉기에 맞아 뒈지라는 게 답변임
자기방어한다고 때리면 너도 처벌 ^^
정당방위가 길거리에서 동등한 위치의 사람둘이 1:1로 분쟁이 났을경우만 상정해놓고 다른 상황들도 모조리 그 규격안에만 집어넣으려니 개판
오늘도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는 범죄자천국 헬조선은 평화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