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죠.
그런데 최근 자치단체마다 제한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홍천 외곽,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속도 표지판에 가림막을 쳐 놨습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40km로 올리며, 표지판 교체 공사 중입니다.
이유는 쏟아지는 민원 때문.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쉰 건, 지난 여덟 달 동안 과태료 납부 대상 차량은 만 이천대에 이릅니다.
[인근 주민 : 학교가 있는지 잘 못 보나 봐요.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아도 (과속 단속) 사진 찍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km.
나머지 시간인 밤부터 새벽, 주말, 휴일은 시속 50km입니다.
시범 운영 후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정책 변경 이유입니다.
김재용 /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팀장 : 무인 속도 단속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주민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을 맞춘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쿨 존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법 개정과 정책 도입 취지가 어린이 보행 안전과 사고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도한 규제냐
vs
꼭 필요한 안전 대책이냐.
지자체마다 머리아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압수해야
그냥 학교앞은 차없는 거리해버리는게..
근데 도로색도 다른데 저걸 못 보는건 좀 문제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학교앞 당연 천천히가 맞는데요,
딱봐도 전혀 관계없는 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긴게 문제죠..
그냥 학교앞은 차 못다니게해라
촌 이나 인적이 드문 곳은 탄력성 있게 적용해라~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예외를 적용하는 순간 개판되는거죠.
도로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편도 2차선에 30키로는 무리수.
도로가 넒다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넓을 수록 과속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규제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편도2차선 40, 3차선 이상 50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도데체 저런 민원을 넣는 개새끼들은 뭐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자 검토하는 새끼는 또 뭐고..
아이들 보호하자고 속도규졍 적용했는데
X발 어른 새끼들이 나서서 저지랄 떨고 있는거에 말이 안나오네요.
입이 거칠어 지네요..X발. 죄송합니다.
동의합니다..
안지키는놈은 처올려도 안지켜요.
어휴. 그 10km 빨리 간다고 인생 달라지냐?
30키로로 가면 답답하긴한데 그리 길지않아서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느린 속도 유지한다고 신경써지기도 하고..
과도하다는데 애들은 계속 죽음 ㄷㄷㄷ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멈출수있는게 20~30.
40은 너무 빠름.
탄력적 적용은 주말이라도 낮 시간대면 제한 하는게 맞아 보이고
솔직히 밤 10시에서 새벽 4시정도까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것도 괜찬아보임
왕복 8차선에 30km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실효성이 없어보이더란
도로가 넒다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넓을 수록 과속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규제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지난여름 제주 여행갔을때 본거 같네요
저는 차리라 양쪽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가드를 세우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차선에 30이면 차량흐름에서 오는 손실이 너무 큰 듯
카메라 없는 곳이면 30키로 지키는 차는 거의 없죠.
차라리 넓은 도로는 속도 상향하고 안전 펜스같은 시설 보완하는게 나음.
상향한 속도도 안지키는 사람들이 태반일거라 단속카메라는 필수.
휴일,주말이나 야간 시간에는 완화 하는게 맞는것 같음
40키로로 해야함,,
수동 운전은 30 키로 가면 시동 꺼질 까봐,, 신경 쓰는데
실제로 아기 지나가도 신경이 덜써지게됨..
오토 차량이야 30-40 이나 차이 없는데 수동 차량은 어린이 신경 못 쓰기때문에
아이들 보호하자는데 속도를 올리는건..좀
요즘에 수동차 보기도 힘드구요
그정도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이면 운전하지 말아야죠 ㄷㄷㄷ
홍천이면 뭐...아에 사람도 없고...
하지만 어림도없지
6차선 도로에 양쪽에 가드까지 있는데 30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도로가 넒다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넓을 수록 과속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규제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고를 막는 방법이 속도를 줄이는 방법 말고도 다른 경제적인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넓은 도로에는 양쪽에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치는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측면에서는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30km 는 유지하는게...나만 조금 불편하면 되는데...
아이들 생각하면 전 그냥 30km 유지
동네 2차선도로에서는 30으로 갈만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데...일산 같은곳은 6차선 대로인데 갑자기 제한속도 30으로 바뀌니 제대로 지키는 차들이 없더구만.....
새벽에도 시행되는 스쿨존 규정속도는 ㄷㄷㄷㄷ
출산율도 낮은 상황에서 이미 태어난 아이를 지키자는데
병신들 말 존나 많넼ㅋㅋㅋ
5분 늦게가면 뒤지냐? 하여간 병신들이 지들이 카메라 찍혀놓고 지랄이얔ㅋㅋㅋ
법적취지가 아이 보호이니깐 30키로도 충분히 빠름
민원넣는 새끼들 한줄로 세워놓고 30키로로 오는 차로 박아봐
솔직히 30으 ㄴ너무 느림..민주당의 문제가 현실성 없는 마치 이게 정의인 양.정책남발이 문제임...책상에서 이정도면 되겠지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