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아래의 의원들이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
정말 필요한 법이겠죠?
1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발의서명 하였다는건 키포인트!
https://cohabe.com/sisa/271458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의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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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뽑히면 철밥통 제왕적 국회의원을
견재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탄핵이라도 하지....
어째 야당은 한놈도 없냐?
정의당은 패스한겨?
열일하시는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법안에 반대하는 인간들은 재선은 포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제발 통과되었으면.. 반대하는 의원들 똑똑히 기억해두겠음
반드시 통과되어야하는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대폭늘리면서 '의전' 관련해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이거 오히려 '기득권' 이미지가 더 강해집니다.
국회의 본래 기능은 '곳간'(행정부)을 감시하는 '파수꾼'역할입니다.
행정부의 1년 집행예산이 420조원인데, 국회는 1년 집행예산이 2000억입니다. 그 2000억으로 420조원의 '곳간'을 감시하는 역할하는것이죠. 그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 시각입니다.
반대하는놈들은 세금축내고 사리사욕챙기는 작자들이라고 못박으면 되겠네요. 꼭 통과되길바랍니다...!
멋있다 더민주!
행복과 분노가 교차하네요.
결국 밥그릇 사수하는 야당인지 ㅇ동인지 잡넘들
정의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넨 진짜 애잔하다
문제는 헌법과의 충돌...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사위원장이 권성동에다 야당간사들이 안을 올리기나 할지...지난 특검연장도 이쪽에서 막혔죠. 국민발안이라도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엔 이것도 없죠. 하긴 국민발안이 있었으면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었겠네요.
주민소환제도 있으니까 국민소환제도 고고
통과 되더라도 위헌으로 다시 무효....
이런건 국회의원 등록할때 약관 필수동의 처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헌할때 집어넣는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야죠.
저런 운동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국회의원들이 뒤로 저항 못하도록 분위기를 밀어부쳐야합니다.
박주민의원의 입법운동도 궁극은 개헌에 넣기 위한 사전이슈제기 차원이라봅니다.
진짜 필요한 법안입니다
이종걸, 박영선은 이런데 참가 못하죠.
칭찬해~~~~아주 좋아~~~